사정재결(판결)의 효력과 기속력

[중도 목사]

 박사님의 행정법 1순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정재결(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재결(판결)의 기속력에 있어 행정심판법 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에게 기속력을 가지고 행정소송법 30조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기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청은 법원의 취소판결에는 항소 및 상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기본적으로 3심제로 구성되므로 1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 등을 신청할 시 해당 취소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해당 기속력 조항이 사정재결 및 판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행정소송법은 29조와 30조의 효력과 기속력의 주체로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라고 규정하여 사정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행정심판법 49조의 재결의 기속력 주체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니까 사정재결도 기속력은 없는 것 같은데 동법 48조의 재결의 효력에선 이처럼 재결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행정소송법 29조에 따라 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사정재결도 행정심판법 48조에 따라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1. 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은 기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