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인정하라"

[서스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501273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인정하라"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엿습킨]

역대 법무부장관도 대부분 검찰출신인데 이게 뭔의미. 그냥 검찰들이 검찰 이익 옹호한건데

[아르테타가누군지아스날?]

귀신같이 다 튀어나오네 ㅋㅋ 걍 검찰정부가 맞음

[래비드]

검찰이 여태까지 한 짓을 생각해보고 얘기하지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에바그린]

이럴거면 검찰 왜 폐지하고 공소청 만들었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아니고.

[뉴박천지아웃]

증거가 차고넘치는데 흐린눈하는거는 이야기없네

[개밥]

염병떠는 거 봐라. 전면폐지가 맞는 거 인정이잖아

[jg421]

퇴직한 놈들이 말 드럽게 많네, 진작에 잘할것이지

[유벤투스]

쟤들 내란 때는 참담하다고 떠든 적 있었나 궁금하네
보완수사를 기소권 가진 검찰이 하지 말라는 건데

[켄로치]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거죠
이거 안하면 이정부에대한 지지는 거둬들임

[레온파파]

진짜 순서대로 튀어나오는구만 ㅋㅋㅋ

[가을날4]

윤석열 석방 청원한 집단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ㅋㅋㅋ

[서초패왕 항우]

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르세우스]

이래서 검찰개혁은 정권초기에 빠른 속도로 해야하는게 맞는거였죠.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한거였죠.
지선이후에 정부 지지율도 조금 하락했고, 장윤기 건으로 여론들도 이제 수사권 관련해서는 검찰편 들고 있음
정권초기에 검찰개혁이 옹호적이던 mbc.jtbc마저도 장윤기사건 이후로 보완수사권은 남겨야하는 논조로 바뀌었죠.
가슴아프지만 이번에도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몽벼리]

당에서 다 준비해놓은걸 정부가 가져갈때 이상했고, 1년 유예했을때 또 이상했고, 정부가 내놓은 안이 개판이었을때 더 이상했고, 갑자기 하바리유튜버부터 민주당내 사람들과 법무부 까지 다 들고일어나서 정부안 옹호할때 더더더이상했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해놓구선 법사위구성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병도가 청와다 갔다오고나서 법사위 구성을 했고 그중 몇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흐린눈 할필요가 없고, 판단도 해야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의지가 없고 질질끌다 대충 마무리 하려고 했던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검찰개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있습니다. 정부안대로 가면 안하는게 낫죠.

[데니스 코펜하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

[NeverNeverGiveup]

짜지시고들 역적의 뿌리이자 잔당들
당신들 모가지 날릴때까지 계속 감 건방터진것들

[내일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유미]

아주 투명하네

[김현주]

올해 2월 유시민이 한말중에
검찰이 대통령 꼬드겨서 우리 검찰의 칼을 쓰라고 유혹할텐데
그거에 속으면 안된다 그러게 강조했어도 결국 이리되네요

[몽벼리]

그거 작년 6월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1년전에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상함을 감지하시고 등판하시기 시작하신거죠.

[I.B.I LUV]

저렇게 노골적으로 구는데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덤앤더머]

백번 양보해서 보완수사권 유지하려면.
검사징계도 공무원처럼 탄핵이 아니라 파면이 돼야지.
그래야 지들도 쉽게 헛짓거리 못할거 아니냐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66]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