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를 반대한다!

[근선사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를 반대한다! - 개미뉴스

(개미뉴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를 반대한다!

-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700만명에서 423만명을 탈락시키겠다고?

노년아르바이트노조(준)와 평등노동자회, 10.2 노인의 날 기자회견 개최

-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70%➜40% 또는 27.7%) 시도 중단하라!

- 재산과 소득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기준 철폐하라!

- 아동수당, 학교급식처럼 기초연금도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라!

- 재산과 소득 차이는, 조세정책으로 해결하라!

노년아르바이트노조(준)와 평등노동자회가 10.2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2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여러 연구기관의 발표들을 밝히며 그간의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줄기차게 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자복지’, ‘선택적복지’를 내세워 보편적복지로 나아가기는커녕 알량한 복지조차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생계를 위해 일한다”며 이는, “일본 25%, 미국 18%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50%가 월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70대 취업자 수도 18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5%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노인복지로서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부자감세 정책으로 59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조세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할 마당에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려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