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말살하는 정치음모 즉각 중단하라!!!
피도 눈물도 없이 소외계층 탄압하는 악덕 참여정부는 각성하라!!!
그나마 있던 장애인복지정책 다 뺏어가고
이제는 장애인단체 말살음모!!!
장애인단체 말살하려는 서울용산우체국 규탄대회가 1월 23일(화) 오후 1시 서울용산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0여년간 사용해온 남영동사무실(구 남영우체국)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수십년 된 낡은 건물로 못질을 하면 벽이 떨어져 나오고 비가 오면 양동이와 세수대야로 빗물을 받아야 하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우체국측에서는 어떠한 건물관리나 하자보수 등 건축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협회는 비록 낡고 허름한 건물이지만 국가소유의 공공건물이고 나아가 우리의 사무실이라는 자부심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비를 들여 보수하면서 소중히 관리해 왔다.
이처럼 용산우체국은 기본적인 건물관리조차 등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던 우리협회는 20여년간 내몸같이 소중히 사용해온 사무실을 뒤로한 채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결국 장애인회원들의 쌈지 돈 같은 소중한 한푼두푼이 전국에서 모아졌고 서울외곽이지만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자체회관을 마련하게 됐다.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의 회관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러나 용산우체국은 단순히 남영동 건물을 가져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일정금액을 분납하며 어떻게든 용산우체국이 청구한 비용을 해결하려는 정성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호소는 무참히 짓밟히고 내동댕이쳐졌다.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우리의 회관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어 우리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가혹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장애인단체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고소인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악덕사업주도 아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고 착각했던 바로
“대한민국정부”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수년간 장애인복지정책을 퇴보시키는 수많은 악행을 행해왔다.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에서 먼지만 수북이 쌓여가고 LPG지원 폐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와 같은 각종 장애인복지퇴보정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을 뻔히 알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사업 38개중 24개의 사업을 가장먼저 대책도 없이 지방이양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협회는 그간 장애인당사자를 대변하는 국내최대의 조직으로 장애인복지퇴보정책을 비판해 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제 참여정부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탄압과 말살음모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회관을 반드시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갈 것이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철저히 응징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하겠다!!!
○ 국가는 장애인복지법 제43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와 장애인복지법 제 5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여야 함
○ 국유재산법 제26조 3.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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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 행사명 : 장애인단체 말살하려는 서울용산우체국 규탄대회
○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13:00
○ 장 소 : 서울용산우체국 앞 / 우정사업본부 앞
○ 인 원 : 3000명(용산우체국 2000명, 우정사업본부 1000명)
○ 일 정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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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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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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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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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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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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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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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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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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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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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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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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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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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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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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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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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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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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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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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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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경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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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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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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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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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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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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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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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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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가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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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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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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