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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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7일)



1.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 포착.
무인기 숫자도 복수인 것으로 파악됨.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함.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격추 작전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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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26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상공 일대를 비행하고 있다.
공군 소속 전투기 (왼쪽 작은 사진)와 전투헬기가 북한 무인기를 추격 비행하고 있다.(오른쪽 작은 사진).
북한 무인기는 저공 비행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다. /사진=KBS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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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강원 횡성소방서 소방관들이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상공에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격기가 추락해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군은 무인기 격추를 위해 공군 공격기, 공격헬기 등을 출동시켜 대응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군의 KA-1 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2. 정부가 ‘부실회계’ 의혹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많고 재정규모가 큰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정 투명성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함.

윤석열 대통령은 “금감원 공시시스템 ‘다트’처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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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조 '재정 투명성' 높인다…회계감사 결과 공표도 추진
♢1월말까지 자율점검…미흡시 과태료 부과
♢노조 부패 척결 본격화…법 개정도 추진



3. 올해 예상 적자가 30조원대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난 6개월간 자산 매각을 통해 단행한 재무 개선 성과가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이같은 속도라면 내년부터 가파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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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사고건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대상 다주택 채무자)들이 올 들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총액은 7250억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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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30명이 7200억 먹튀 …'악질 빌라왕' 더 있다
♢보증보험 가입액만 집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듯
♢서울강서·구로·부천 피해 커
♢빌라왕 공범 등 5명 입건




5. 공공기관 인력이 14년 만에 처음 줄어듦.
“파티는 끝났다”며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인력·조직부문에 적용되면서임.

정부는 인력감축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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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전체정원 44.9만명의 2.8%…年 7600억 비용 절감
- 노조 저항 거셀 듯…“공공서비스 강화 정책 역행”
♢인력감축안 발표…감축 1만7230명, 재배치인력 4788명
♢기관 정원 올해 44만9000명→내년 43만8000명으로 축소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은 3분기 60.6%를 기록함. 

DSR이 60%를 넘은 것은 2019년 1분기(60.2%) 이후 3년 6개월만으로 연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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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만에 DSR, 60% 넘어
♢DSR 70% 경우…생계비 빼면 원리금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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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택담보대출 분석
♢3년 반만에 DSR 60% 돌파
♢신용대출까지 함께 빌린 사람...DSR 70% 치솟아 생계 직격탄
♢자영업 대출 금리 1%P 오르면...이자부담 年7.4조원 늘어 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