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출지문 총정리[형법각론]-09.19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기출지문 총정리”에 대해서 -

1.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최근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문제”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약 10여 년 동안 치러졌던 검찰·법원 관련 시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리고 경찰 관련 시험까지 포함해서 그 기출문제의 지문을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고 기출빈도를 표시함으로써 중요한 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동일한 논점에 관한 지문들을 하나의 ‘박스’로 묶어서 정리함으로써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과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 볼 때는 분량이 다소 많게 느껴질 것이지만, 틀린 것과 중요한 것을 잘 표시해 두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표시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본다면 결코 분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시험장에서 진실로 본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2. 최신판례의 추가
최신판례는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관련 항목에 적절하게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사례형 문제 보강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출제되고 있고 또한 문제의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조속히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면서…
2024. 9. 1.
신 호 진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3 
3. 과실치사상의 죄 ······························ 33 
4. 낙태의 죄 ·········································· 47 
5. 유기와 학대의 죄 ···························· 51 
6. 협박의 죄 ·········································· 58 
7. 강요의 죄 ·········································· 70 
8. 체포와 감금의 죄 ···························· 75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2 
10. 강간과 추행의 죄 ·························· 91 
11. 명예에 관한 죄 ···························· 130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73 
13. 비밀침해의 죄 ······························ 204 
14. 주거침입의 죄 ······························ 206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7 
16. 절도의 죄 ······································ 262 
17. 강도의 죄 ······································ 286 
18. 사기의 죄 ······································ 315 
19. 공갈의 죄 ······································ 379 
20. 횡령의 죄 ····································· 388 
21. 배임의 죄 ······································ 441 
22. 장물의 죄 ······································ 492 
23. 손괴의 죄 ······································ 511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22 
25. 공안을 해하는 죄 ······················· 545 
26. 폭발물에 관한 죄 ······················· 552 
27. 방화와 실화의 죄 ························ 554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66 
29. 교통방해의 죄 ····························· 567 
30. 통화에 관한 죄 ··························· 575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80 
32. 문서에 관한 죄 ···························· 590 
33. 인장에 관한 죄 ··························· 657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661 
35. 아편에 관한 죄 ··························· 663 
36. 성풍속에 관한 죄 ······················· 665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71 
38. 신앙에 관한 죄 ··························· 677 
39. 내란의 죄 ····································· 680 
40. 외환의 죄 ····································· 683 
41. 국기에 관한 죄 ···························· 686 
42. 국교에 관한 죄 ··························· 687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89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59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95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09 
47. 무고의 죄 ······································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