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

[oflife2000]

[K 생각] ㅡ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방금 본 '겸공'의 이지은 대변인과의 논쟁에서, 조상호 정책보좌관의 화법을 보면서 문제로 느낀 점은,

비유하자면, 고래 얘기를 하는데 자꾸 미꾸라지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하나.

경찰 통제 문제에서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서도, 검사 통제에서는, 무슨 "심의 위원회"니 무슨 "이의신청"이니 하면서, 실효성 없는 얘기만 한다는 점 하나.

요즘 "대통령 팔이 좀 하지 말라"는 경고음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걸 문 닫고 모르는건지, 박은정 팔이, 킥스 팔이, 김용민 팔이, 조국혁신당 팔이 등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함 없이 대신하려 한다는 점 하나.

내일 논쟁을 다시 이어간다고 하니, 이런 점들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부안이 얼만큼 정당화될 수 있는 지를 먼저 설명하고나서 반박할 것이며,

국민들의 우려를 안심시킬 만큼의 설명력이 필요하며,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문제의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은 왜 뒤로 미루고,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법만 먼저 다루려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고래의 모습이 어떻게 쪼그라들고 변하는 지를 보고싶은 거지, 미꾸라지가 어떻게 흙탕물을 튀기는 지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다.

직관적으로 단박에 알 수 있게 전체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라.

kjm _ 202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