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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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해양개발 전략
자료분류	산업정책	국가명	중국
산업분류명	에너지,광업
언어	일어	원문자료량	7 쪽
원문바로가기	http://www.canon-igs.org/column/pdf/gaiko13_77-83.pdf
원문자료작성일	2012.06	자료등록일	2012.06.24
작성자	해외산업3315	읽음	33
자료출처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중국의 해양개발 전략 □ 개요 - 최근 중국의 해양 개발 이용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금세기 초기부터 해양 산업과 해양 관련 산업 총 생산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거의 5년간 2배 증가함. □ 세 가지 위기 - 중국이 해양 개발 이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육지 자원 제약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임. - 첫 번째는 식품 안전 보장에 대한 위기감임.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의 1인당 경지 면적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 보장 확보는 사회 지속성의 최대 과제임. - 두 번째는 에너지 안전 보장에 대한 위기감임.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제조업이 융성했으며,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에너지 소비량의 대폭적인 증가임. 1990년대 전반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돌아서 석유의 수입 의존도가 2010년에 55.6%가 됨. 또한,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 문제가 존재함. 향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 공급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세 번째는 수자원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감임. 중국은 원래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이며 더 나아가 수자원은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과도 채취에 의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심각한 수자원 부족 문제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함. - 이러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중국은 '해양으로부터 식량, 해양으로부터 에너지, 해양으로부터 자원'이라는 방침을 확립하고, 해양 개발 이용을 급속히 추진해 옴. □ 전략성이 높아지는 중점 분야로 - 중국에는 해양 기본법이 없고, 법률상의 해양 개발 이용에 대한 내용도 없음. 그러나 정부의 중기적인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정하는 5개년 계획의 내용에서 국가 전략에서 해양 개발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읽을 수 있음. - 제10차 5개년(2001∼2005) 계획에서는 해양 개발 이용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적음. 이어서 2006년에 채택된 제11차 5개년(2006∼2010)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전략에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해양 자원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결정된 계획을 밝힘. - 2011년에 채택된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에서는 해양 개발 이용의 지위를 한층 더 높여 전략성 신산업 육성 중점 분야로서 다루어 '해양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국가 계획을 제정함. 해양산업 구조의 조정과 해양 종합 관리 강화를 규정함. 과학적으로 해양산업을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 기존 석유 가스, 해운, 어업의 촉진과 함께 신산업으로서 바이오 의약, 해수 이용, 해양 설비 제조 등의 육성이 명기됨. □ 해양 강국을 향해 과학기술 정책 병행 추진 -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 개발 이용 검토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8년의 국무원에서 '중국의 해양 사업 발전'이 공표됨. 그 후, 구체적인 추진 정책이 서서히 정비되어 옴. - 2002년에 전국 해양 기능 구획이 편제되었고, 계속해서 첫 종합적 산업 계획으로서 '전국 해양 경제발전 계획 요강'이 2003년에 제정됨. 계획 기간은 2001∼2010년이며, 해양 개발 이용을 촉진해 해양산업 총생산을 2005년에 GDP의 4% 전후, 2010년에 GDP의 5% 이상으로 한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또는 주요 해역 별 구체적인 방침과 시책을 세움. - 2008년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 '국가 해양 사업 발전 계획 요강'이 제정됨. 계획 기간은 2006∼2010년으로, 2010년의 해양산업의 발전 목표를 GDP의 11% 이상으로 상향수정하고 연간 1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움. - 과학기술의 성과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8년에 '전국 과기흥해 계획 요강'이 제정됨. 생물자원 종합 이용, 해수 종합 이용,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등 8개 항목의 모델 프로젝트의 실시를 계획함. - 해양 과학기술 추진 계획 하에 연구 개발 기반이 급속히 정비되고 있음. 2009년 현재, 186개의 해양 연구 기구가 있으며, 취업자 수가 3만 명을 넘고 있어 연구 경비 총액이 160억 위안 정도도 대규모화됨. - 중국의 해양 개발 이용 정책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시책,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추진정책 및 담당자가 되는 인재 육성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제정되어 왔음. 또한, 개발 이용 대상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착실하고 단계적인 개발 이용 비전을 만들어냄. □ 자원 조사를 위한 기반 정비 - 중국은 2004년부터 5년간 '전국 근해 해양 종합 조사와 평가'라는 국가 프로젝트(통칭, 908 프로젝트)를 실시함. 약 20억 위안의 국가 자금을 투입해 기초 조사, 중점 해역 조사, 전문 항목 조사, 환경 종합 평가, 디지털 해양 시스템의 구축 등의 항목에 나섬. - 근해 조사 외에 외양 조사도 서서히 전개되어 2001년 국제 해저 기구에 신청, 태평양에 7.5만㎢ 광구의 독점 탐사권과 우선 개발권을 획득했으며, 2010년에 인도양에도 1만㎢의 광구 독점 탐사권과 우선 개발권을 취득함. -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2002년과 2007년에 해양 관측 위성을 쏘아올렸고, 심해 탐사를 위해 자율형 무인 잠수기(AUV)와 원격 조작 무인 탐사기(ROV)를 개발, 실제 해역 실험에 성공함. 더 나아가 1.8억 위안을 투자해 세계 처음으로 7000m급의 유인 잠수 조사선(HOU)을 건조, 실제 해역 실험에 성공함. 2009년 12월에는 4000톤 해양 과학 종합 조사선 제조를 개시함. □ 개발 대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도 - 중국의 해양 자원 개발은 기존의 생물자원, 모래, 소금, 석유 가스 등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해수와 에너지가 더해짐. - 중국의 해역에서의 석유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2001년에는 13%, 2009년에는 19%에 이름. 또한, 2010년에는 석유 증산량의 80%를 해양에서 실현함. - 해역별로 보면 3분의 2는 발해에서, 3분의 1은 남지나해에서 실현됨. 동지나해 생산량은 0.01%에도 미치지 못함. 2010년의 국내 해양 천연가스는 약 80%는 남지나해에서, 20%는 발해에서 생산됨. 동지나해 생산량은 0.1% 미만임. - 해외 진출은 199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유전 권익을 구입한 것에서 시작되어, 점차 호주와 아프리카에도 진출함. 현재 해양 석유 가스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2010년 해외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25% 전후였음. - 중국에서의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은 1950년대부터 이뤄졌지만 경제성 문제로 정지되었다가 재개됨. - 2006년에 발효해 2009년에 개정한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 해양 에너지가 다루어져 국가 프로젝트로서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개발이 실시됨. 2010년에는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에 특화한 국가 프로젝트가 밝혀져 연간 예산 2억 위안으로 추진되어 옴. 이로 인해 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수간만의 차 발전, 파력 발전, 조류 발전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음. - 해상 풍력 발전의 진전은 눈부심. 2007년에 시작했지만 불과 2년 후인 2009년에 아시아 첫 대형 윈드팜을 상하이 바다에 건설함. 총 투자액 약 24억 위안으로 3MW의 풍차를 34기 설치함. - 그 후 황해와 동지나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워져 현재, 투자 총액 1000억 위안 이상의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국가에너지국은 2015년에 5GW, 2020년에 30GW를 계획하고, 입찰방식 국가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각 에너지원의 단독 개발 이용뿐만 아니라 특정 해역에서의 복합형 개발 이용도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제1위의 인구와 제2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착실하게 해양 개발 이용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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