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반하장’ 태도에 난처해진 尹대통령
박성의 기자입력 2023. 4. 12. 18:12 댓글21개
日, 韓정부 기대 달리 ‘언론 플레이‧역사 왜곡’ 논란 반복
관건은 경제?…“日 ‘물 컵 절반’ 채우지 않으면 역풍” 전망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 이에 걸맞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21일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 회담'이었단 평가를 반박했다.
과연 윤 대통령의 공언대로 일본 측은 '걸맞은 행동'에 나섰을까. 현 시점에서는 물음표가 찍힌다. '제3자 변제안'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도 일본 측이 되레 '독도 영유권 분쟁'에 불을 댕기고, 강제징용 문제는 외면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일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경제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여당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1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문제는 각서에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내용은 누락한 채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의 의의와 배경만 강조했다는 점이다.
일본 외교청서는 "3월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하야시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11일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일본 정부는 되레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2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지 않은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도출될 경우 정부‧여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일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회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풀릴 리는 없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현재 한‧일 외교는 우리 정부가 먼저 컵에 물을 반 채워 넣고, 일본 정부가 마저 반을 따르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체면을 세워준 만큼 일본 정부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되레 (정상회담 뒤) '사과는 없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등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정부의 '외교 완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주요 정부 간 협의체 복원 ▲한·중·일 3국 협의채널 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일 외교' 논란을 무릅쓰고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우향우'가 계속되면서 MB 정부는 코너에 몰렸다.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강제징용 문제 관련 망언들이 이어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밀실 추진'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이를 포기했다. 결국 민심은 악화됐고, 2012년 8월10일 이 전 대통령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임기 초 대일 외교 노선을 임기 막판에 수정한 셈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댓글 21나의 댓글
깜2시간전
친일파 척결 못하면 우린 언제든 후진국으로 돌아간다
아픈들뜸2시간전
물컵에 반잔을 채운건 배려가 아니라 굴종의 의미였고, 일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막돼먹은 행동을 하는것이다..참 못났다 윤정권
고추 잠자리2시간전
친일 매국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는 일본방문 천공 의혹을 밝혀라 이재명 대표님이 돈 받아 챙긴증거라도 있냐?? 조작의 달인 한동훈 법무장관 되고난 후 온통 조작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님 각종의혹 범죄 혐의점 하나도 들어난게 없는데 억지로 엮고 조작하여 범죄자 만들어 악마화 하고있다 전혀 알수도 없는 김문기 부터 시작하여 각종 의혹을 엮어서 없는죄 만들어 이재명 대표님을 범죄자 만들려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 분노한다 김건희는 대통령실 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마라 법인카드로 초밥 싸 먹는건 도독질 이다
친일파랑 빨갱이가 젤싫어2시간전
글로벌 개호구 또 인증
신문로2시간전
윤석열이가 기다린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홀랑 다주고 와서는 결과를 보고 비난하라더니 이제 비난해도 되겠다. 에라이 또라이 동사무소 직원도 늬보다 더 잘하겠다.
래시니2시간전
기고만장해진 일본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는 윤완용! 탄핵만이 답이다! 내년 총선 잘치르자!
이재명박2시간전
그냥 쉽게 말해서 호구짓 하고 눈탱이터잔거지
신의아들2시간전
본토왜구한테 뒷통수맞은 토착매국노. 탄핵이 답이다
하쿠나마타타2시간전
난처하긴. 똥열이가 먼저 발랑 배를 보였는데.. 모질라보이니 만만하게 본것.
멋진그대2시간전
친일 숭미했는데 돌아온건 뒷통수뿐 초보 모지리들에게 국장을 맡긴 대가로는 너무 심하네.
전진우2시간전
일본에 뒷통수 미국에 앞통수 좋빠가
꺽정이2시간전
글로벌호구 엿된거지.
꿔다놓은 보리자루2시간전
독도는 어느나라땅입니까? 묵묵부답
고양이 야옹2시간전
멍청한 윤씨
소중한 나2시간전
쳐가서 뭐하고 온건데?
빈센조2시간전
난처하긴. 용산 🐖 니로 돈까스 만들어라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2시간전
세상사람 다 알고 있었는데 지만 몰라~~ 주위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오직 사이비 천공과 귀신씌인 마누라 말만 들으니~~ 알았던 몰랐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탄핵사유다!!! 무능한 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라!!!!!
가을이57분전
자국 국민에겐 악랄하기 짝이 없고 일본에겐 관대하기 짝이 없는 천하에 무식한 너미 나라 팔아 처 잡수시게 생겻다 저런느을 그냥 놔둬야 하
무당파 도사 윤로남불18분전
뭔소리야 토왜 굥재앙 선생은 니뽕에서 지시한 임무 충실히 해내고 있는데 난처할게 뭐가 있냐?
다니36분전
일본이 어떤지 파악이 안된 친일파 대통령 국민들이 뷸매하고 만들어놓은거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협상은 뭣도 하지 않고 다 내어줌 나라를 내어줄 기세
김요셉1시간전
난 역대 대통령중에 그네 머리가 제일 나쁜 줄 알았는데 윤가는 꼴통에다가 그네보다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 역대급 모지리 허수아비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