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방곡령을 통해 본 한미FTA

[gingery]

1876년에 개항한 뒤로 일본은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씰과 콩 같은 미곡이 일본으로 유츌되는 양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 필요한 미곡이 부족해짐에 따라 곡가가 상승하고 국내 유통시장이 붕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883년 7월에 '조일통상장정'(1876년 체결)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서 곡물이 유츌되지 못하게 하는 방곡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유일한 단서 조항은 조선 정부 또는 지방관이

방곡령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고이지 외국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방곡령은 1884년부터 1904년까지 모두 100여 회 단행됐는데.

그 중 가장 말썽이 난 것이 1889년에 함경감사 조병식이 선포한 방곡령이었다.

조병식은 단순한 지방관이 아니라 함경감사로 부임하지 전에

독판교섭통상사무(외무대신)을 지낸 인물로, 독판으로 재임할 당시에경상도 지방의 방곡령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는 관내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곡령을 준비하면서

통상장정 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리아문에

시행 1개월 전에 외국 공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수로 한 달 앞서 통보하지 못한 통리아문은 일방적으로 시행일을 1개월 늦춰

11월 22일 이후로 하여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정작 이 사실을 함경도의 조병식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조병식은 예정대로 10월 24일부터 일본상인들에게

곡물을 매매하고 운반하는 일을 금지했다.

일본은 조병식의 '죄'를 물어 면직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씨 정권은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조병식을 3개월 감봉에 처했다가

결국 강원감사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끝까지 배상을 요구했고,

조선 정부는 일본 상인들이 곡물 투기에서 입은 손실에

미래의 수익까지 포함한 배상 요구에 굴복했다."

-44-5쪽

해서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소송 제도는

조선시대의 방곡령사건에서처럼

다시금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작태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 나온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미국이나

똑같다.

일본에 대하여 식량을 판 지주들이나

미국에 대하여 삼성전자, 현대차, 포철 이 세 개의 외국인 소유기업이 장사하는 것이

이처럼 다 똑같다.

나라를 거덜내어 자신들의 치부책으로 활용한 것은

이처럼 다 똑같다.

그러므로 무릇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한미 fta 반대!!!

[johnson]

경제가 나빠서라기 보다는 우파는 언제나 조세부담을 낮추려고 하죠. 뭐 맨날 하는 얘기.

[시사우화]

바나나는 완전히 까버리는 얘기라서 차마 못하겠습니다. ^^ 진저리님 논리대로 하면 조세부담율 낮추기는 우파의 불이익이 되어 버립니다. 우파를 까자니 복지논리가 깨지고, 복지논리를 고수하자니 우파가 되어 버리고... 장하준의 과거지사책에 머물고 계신 진저리님에게 ㅇㄷ넷은 무리인듯 싶습니다.

[gingery]

ㅎㅎ시사우화님. 그나마 일용할 양식은 있으실 것인데.
장하준조차를 읽지도 않고 뭐 "제도권"이라는 해괴한 규정을 짓는교?
님 스스로 논리가 제대로 관철되었다,고 자부하신다면 님 글 따로 올리십시오,
그정도 자판 능력도 없으신지요?
딴지 걸 수준도 그리 형편이 곤궁하신 마당에 어찌 님의 수준을 자복하시겠습니까만은
최소한 이 카페에 오신 신입턱으로하도 님의 높으신 수준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글을 따로 오려주십시오.
님이 알바따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가 댓글및 답글을 자삭하였습니다, ^^
그러니 님 글을 따로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꾸벅

[gingery]

"왜 스웨덴의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을까"
경제변화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그런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산업고도화에 있어 수반되는 구조조정이 한국에선 죽음이익에 한진중공업에서 김진숙씨가 고공농성을 하였지만,
스웨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핵심임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 바로 시사우화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바나나는 완전히 까버리는 얘기라서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타잔>의 치타같은 소린교?


뭐 인품이야 쇤네보다 훨 낫겟지만서두 ㅋㅋㅋㅋㅋ

[gingery]

ㅎㅎ여러 네티즌 여러분.
제가 인간이 못 된 벰, 베라, 베로라서 이렇게 상소리를 잘 합니다,
지금 선거때가 되어서 청와대 알바들이 이처럼 황당한 헛소리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미 제가 예전에 자유게시판에서 그 알바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즉 최소한 그 사람의 정체는 계속 시부리게 하면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진술이 길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해서 저로서는 말이 많습니다,
비록 상소리로 여러분을 즐겁게/언짢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시사우환지 뭔지 하는 작자가 바로 새누린지 뭐니 하면서 당명을 바꾼 그 헌나라당의 인터넷 알바의 한 놈임을 증거합니다,
이 새끼의 정체는

[gingery]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
좀 연배는 있는 것 같은 청와대 알바 관리실장, 이 정도 되는 새끼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딴 헛소리를 내뱉는 작자들을 그 청와대.
쥐새끼야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밑엣놈들은 이처럼 새누리당 홍보를 그나마 예전 제가 자유게시판에서 잡았듯이 드러내면서 이명박을 찬양하는 그딴 치졸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ㅎㅎㅎㅎ
참 뻔하게 눈에 드러나는 놈이군요,
뭐 속리산에서 도 닦고 내려온 새끼인지?
허무주의?
좆까라 마이싱입니다,
요놈들이 지딴에는 뭐 공손한 언사를 내세우지만 최소한 저.
97년 행정고시 2차 수험생의 신분으로
집시법

[gingery]

주동자로 몰린 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인생의 한 분기점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즉 87년 1월 14일 물고문으로 죽었던 박종철의 동기동창입니다,
영남 제일 중학교라고.
해서 내가 죽기야 하겠나?
종철이는 죽었지만,,,,,,
그래서 1997년 8월 20일 동대문 경찰서 앞에서 최대 2시 45분부터 50분.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에는 48분부터 50분의 2분.
1차 공판 및 2차 공판에서의 피고인측 증인 심문에서 4분,
이렇게 경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대법원까지 97년부터 2000년 까지 법정싸움을 하였습니다.
ㅎㅎㅎㅎ시사우환지 우환인지 하는 새끼가 청와대 알바임을 증거하게 위하여 이렇게 제 스스로 신상털기를 합니다,
좆만도

[gingery]

못한 멍청한 새끼.
나이를 엉덩이로 처 먹었나?
이런 씹새기.
새누리당에도 인터넷은 있습니다,
해서 이딴 새기들에게 현혹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말기를 빕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이딴 좆같은 멍청한 새끼들을 각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시게 될 것인 바
널리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심판합시다,
박근혜. 물론 그 사람 개인이야 인간적으로 괜찮을 지 모르나
그 주변에 죄다 이런 닭대가리, 장롱냄새나는 새끼들이니
될 턱이 있나~
꾸벅

[gingery]

제가 반풍수 집안 망한다,의 옛말처럼 법공부를 한 지라
경찰이 당시 집시법 18조 2항의 해산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잡았기에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즉 적들의 논리인 집시법을 가지고 그 닭대가리 경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지검 공안부 904호 검사실, 고대 81학번 이 모 검사가 한숨을 쉬더군요.
97년 12월 7일 출두하여
들었던 첫마디가 "기소유예 시켜주겠다"였습니다,
한데 8월 21일 제가 동대문서에서 나올 때.
검찰에서 팩스로 온 검찰의 지휘서는 D 훈방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잡혔던 학생들을 각 경찰서에 남겨두고 저 혼자 21일 나왓고,
예전 80년대에는

[gingery]

구류를 살았기에 "면회올께"하였더니
"선배님 내일 나갑니다"고 하더군요.
즉 민주화 운동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에는 돈으로 다 과태료 내고 나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한데 그 훈방조치가 번복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듯 거침없는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 동대문서 수사계에서 취조할 때는 국가보안법 대상으로 꼽았다가 행시 2차 준비생이라는 자술서를 보고는 동경에서 깜짝 놀라더니 취조 형사의 자리가 옆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자리에 대신 앉았던 97학번 후배는 결국 화염병으로 인하여 구속수감되었고, 2천만원 변호사 사서 나중에 3개월 정도 형을 살다 나왔더군요,
후배야 이 글 볼 수있니?
짜식

[gingery]

힘내라~
내가 다시 97년 그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니가 밤에 끌려나가 뺨싸대기 맞고 나의 80년대 운동권이지조차 못한 나의 80년대 이바구를 털어놓았다고 해서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새끼야.
사람 사는게 뭐 개좆같겠지만 말이다,
누구나 한번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좆같은 세상일지라도 죽음만은 평등하다, 임마,
네가 감옥에서 고생하다 나와서
서울지법 1차 공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운동권이니 뭐니 하는 그 후배들,
한자를 몰라 법전을 읽지 못하던 그 후배들,
나를 프락치로 오인하던 그 졸라 골통들,ㅎㅎ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단다,

[gingery]

야들아.
그래 사회나와서 전향이니 세상살이 고달파서 지질하게 삶을 짊어지고 있느냐?
사랑한다, 예들아,
^^
간만에 보고싶구나,
좆나게 취하고 싶구나~
킹고 킹고 에스카라 킹고
훌라 훌라 S.K.K.
삼성 씹새끼들이 점령한 닭대가리 00학번들 보니
참으로 좆같더구나,
그래도 너희들.
공산주의 붕괴이후로 돈의 노예가 된 그 당시에도 그나마 뜨거운 가슴을 불살랐던 너희들은 요즘 닭대가리에 어찌 견줄 수 있겠느냐?
지하철 타고 학교에 나오시던 이대근 교수님은 여전하신지?

[gingery]

안기부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였던 후배들도 그래 자리 잘 보전하고 있느냐?
만나면 술은 너그가 사라, 임마
ㅎㅎㅎㅎ

[gingery]

훈방으로 나왔던 저를 다시 집시법 주동자로 조작한 새끼가 당시 서울지검 박 모 검사더군요,
골통,
글마가 마침 제가 잡혔던 그 날 여름휴가를 간 바람에 제가 훈방조치되었다며
"용궁갔다 온 줄 알아라"고 말하더군요, 담당 형사가,
그런데 그 새끼 휴가가 끝나고 다시 입건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철규 경기도경장을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제가 고발하였던 새끼가 바로 이 놈.
즉 이 자식이 "서장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면서 97년 8월 20일 경찰의 집시법 18조 1항의 자진해산명령을 내릴때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던 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소인이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gingery]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까지 썼습니다,
ㅎㅎ개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찢었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상담하였던 유 모 간사.
잘 사시는지?
운동권이니 뭐니 하면서도 짜달시리 큰 사건이 아닌 벌금 20만원짜리 사건에 그 운동권이 도움을 주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운동권이 아니라서 그런 것일 수도....
ㅎㅎ암튼 이렇게 신상털기를 하니, 시사우화 요자식이 알바라는 것을.....

ㅎㅎㅎㅎ
요놈아 내가 말이지
고시, 그 당근마저 물리친 놈이다, 임마,
좆도 모르는 무식한 것을 상대한 것이 쪽팔린다, 임마.
마누라 엉덩이나 핥아라
니미씹이다,
씹새야

[gingery]

돌아가신 박현채 선생님게서 구 소련의 붕괴소식을 듣고 며칠째 우시더라는 말씀을 사모님께서 하셨던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해서 그런 순박한 선생님을 기리면서......
러시아 아줌마를 송도에서 낚시하다가 만나 캔 맥주를 사준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 좋아하지 않더군,
ㅎㅎㅎㅎㅎ
이념과 현실.
그 간극을 메우길 ....

[gingery]

시사우화님은 일단 알바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기에 제 글을 내렸습니다,
한갖 해프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시사우화님처럼 이런 분들 조차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박근혜에게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아주머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ㅎㅎ
어디 새누리당 모임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나,
최소한 이런 개인적 인품을 지니신 분마저 이 지경이니 달리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쩝

[gingery]

제가 올린 집시법을 경찰이 위반하였다는 사실 관련 글은 자유게시판 702번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꾸벅

[시사우화]

정승집 개가 사람을 물어 뜯으면 누가 욕을 얻어 먹을까요? 답 : 정승... 통합진보당원이 개차반 짓을 하면 누가 표를 잃고 누가 표를 얻을까요? 답 : 통합진보당 표잃음, 새누리당 표얻음... 새누리당을 증오하면서도 새누리당 알바 짓을 하는건 뭘까요? 답 : 새누리당 알바 또는 인지부조화자... 자신의 언행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네요. 장하준의 책은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시점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걸 신봉하는 건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

[시사우화]

자신의 글을 지우고, 이미 써놓았던 댓글을 수정하고 이러는 건 알바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알바혐오증을 내보이면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건 범죄동조심리의 전형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원맨쑈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노빠들과 다른빠들이 서로 삿대질을 할까요? 똑같기 때문에... 유유상종입니다. 진저리님은 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안의 괴물을 좀 들여다 보세요. 남한테 삿대질 하기 전에... 진저리님 덕분에 진보신당 놈들은 쳐다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시사우화]

카페탈퇴는 두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글을 내리시게... 새누리당은 고소고발을 잘하더군요. 님이 나를 새누리당 알바, 국정원.청와대 직원이라고 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해도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성문법 이전에 관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미풍양속이라고도 하고... 사람 사이의 예의죠. 이 예의를 밥말아 먹은 자를 쌍놈이라고 합니다. 빠돌순이들이 바로 이부류... 진저리님은 그 일원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모르면 동방예의지국 사람이 아니죠. ?놈 이거나 ?놈이거나 그런 겁니다. 욕지거리, 분탕질, 마타도어를 잘하는 족속들이죠. 자중하시길... ^^

[gingery]

"진보신당 놈들은 쳐다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오매 어찌 결론은 버밍검으로 통했습니다 ㅎㅎㅎㅎ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사표방지.
감사하모니다

[gingery]

사과드립니다, 어제 술 마시고 게슴츠레 본 님의 댓글은 영 알바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나나 운운하는 것이 신상털기겠거니.
해서 제가 스스로 털었습니다, ㅎㅎㅎ
오늘 아침 님의 예전 댓글에서 알바는 아니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삭했습니다,
암튼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꾸벅

[꽁작원]

선거철엔 이카페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아닌 진저리 통진당 근친카페인줄 알겠음...거기다 욕질까지 배설하는데도...
운영자들은 모하는지 몰러....카페이용수칙 잣대는 모든회원들에게 똑같이 들이대시길....

[gingery]

ㅎㅎ싸랑~사랑/
공작새는 언제 깃털을 펼치나요? 암놈인가? 깃털조차 없으니....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