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0 - 6/13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0 - 6/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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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마감: 2

6/11 마감: 1

6/12 마감: 21

6/13 마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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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마감                          

10일 - 1.
[2020583]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A0S5G2P3R1I0H4A0S0W3G0X2U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속 소싸움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으로,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새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혹시, 단체 지원이 목적인지?
(2) 희안한 것은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여 도박중독 방지를 해야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지원까지 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하니 말이다.
(참고:
*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법안
[201918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C0V3V1Q3R1P6N2V5A0J6V8U8W8


10일 - 2.
[20205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A0V5C2F3N1Y0N0Y7F4A8P0X9Q2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측정대행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고,
(2) 어느 특정 기관에 사업을 밀어 주기 위한 것 아니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3) 측정대행업자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억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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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1.
[20206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9L0C5U2H4Y1K0N1G0K3P6Y7W2X5
== 이 법안은 라돈 관련 규제 사항 확대이다.
(1) 실내공기질에 ‘라돈’도 명시해서 규제하고,
(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이라고 명시하고,
(3) ‘라돈저감공법의 사용등 권고’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면서 더 많은 내용을 첨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결여된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1) 어느 나라에서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명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화확물질이고, ‘라돈’은 자연물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라돈은 땅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주택을 지을 때 라돈저감공법을 쓰기도 하지만, 모든 곳에 강행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저감공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다.
(3-1) 참고: 라돈의 출처
https://www.radon.com/granite/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돌, 광물, 모래, 유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료, 비료를 사용한 채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자기, 유리 그릇, 기타 유리 제품 (유리창, 거울, 안경, 유리컵) 등도 포함한다. 생활주변에서 라돈의 출처는:
69.3% 토양 (땅)
18.5% 우물 (지하수)
 9.2% 외부의 공기
 2.5% 건축자재
 0.5%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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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
[20205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C0S5C2N3X1U0X3X7M5W6W8M4M0
== 이 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이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20년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왠만큼하기 바란다.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는 법을 더 징벌적으로 만드는 것과 기간 연장을 볼 수 있다. 10년이 짧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12일 - 2.
[202065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S9E0K5E2K7L1A7S2Y7W4Z5B5C0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 한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의 일부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공간시설 또는 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교의 존속을 위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학교복합시설 건축: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4) 학교복합시설 운영 전담기구 설치
(5) 학교복합시설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6) 교직원은 운영주체에서 제외한다. 운영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생 수가 모자라면, 학교를 우선 통합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 기존의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도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학생 수가 모자라서 생기는 상황이라면, 새로 건축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건축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더욱 의문이다. 새 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한다.
(3) 협의회, 전담기구, 전문기관까지 설립해서 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3.
[20207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P9Y0E5U3H1B1G4D3A7R2L3A8Y4X0
== 이 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라는 새 직종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간호사가 규정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간호사에 더해서 굳이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필요한지?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 사람들로 부터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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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7번. 지원 확대, 혜택 확대

12일 - 4.
[2020752]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D9K0Q5Q3N1Z1W6Q0J0I1T3N2B7Z7
== 이 법안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학교이다. 이런 인성교육을 굳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맡겨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12일 - 5.
[20207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W9V0C5Y3N1I1W0J5C6T2C5I3K6F6
== 이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직종의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줄줄이 다른 영역에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2일 - 6.
[20207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9H0K5H3C1K1E4I4H2Z5J0P7U4Y4
== 이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이다.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굳이 늘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선심쓰기 전에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고려하기 바란다.


12일 - 7.
[20207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E9F0A5P3W1T1G1E3K1X3T9I7J1E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담배소매업 우선지정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이미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혜택까지 주면, 다른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 하니, 그 대상이 넓기도 하다. 다른 국민들에게 공평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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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8.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M9H0A5U2H3I1D7W2D9G5O6F9G3S8
==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편향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 예외를 만들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12일 - 9.
[202073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W0G5N3L1F1D1H2V1H2Y6P0N0R8
==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표현은 “완화”한다고 했지만, 막상 법률안원문을 보면 완화가 아니고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분야별’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득찰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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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3번. 더욱 징벌적으로

12일 - 10.
[20206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J0E5X2B9G1J3P4S1S3O0R9P8P1
== 이 법안은 가정폭력사건 규정 강화이다. 최근 3번의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폭력 끝에 아내가 살해된 가정폭력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페지
(2)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 이외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 3번의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폭력 끝에 아내가 살해된 예와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페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내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는 것인지?
(2) 형벌 이외에 20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받으면 재범예방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치료프로그램이라 할 수는 없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11.
[20205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E0Q5D2T1Y1Q1E0U9R0F5X9X5A3
==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부류는 별도로 하여 특별 대우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똑같이 취급되어 한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12.
[20206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9V0S5O2S7J1A7D1U3X4C0L2Y8Q3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한다.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도 5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2배로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대립이 더 두드러진 이유가 아닌지 의문이다.
(2) 기밀 누설로 따지면 한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것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현 정부가 핵심기술을 줄줄이 공개한다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며,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의문이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12일 - 13.
[20206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V9M0H5D2R4Z1O6G3O5N0A4P4I0Y2
==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감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감치를 실시해서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을 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안한다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무조건 법을 징벌적으로 만들기 전에 연구를 먼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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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4.
[202049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 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더욱 더 징벌적으로 하고,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 간첩 신고센터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것은 못들어 본 것 같은데, 법조비리는 감시하고 신고하자는 것인지? 기왕 할 것이면, 법조비리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지? 그렇잖아도 세금 도둑 잡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세금 도둑'이라는 기사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 "세금 도둑 잡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세금 도둑'" (2018.10.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914101924839


12일 - 15.
[202048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I9C0E5Z1P7Q1T3K1U6E5E3D1H8R0
==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공개하여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회의원의 징계안 심사의 경우도 비공개가 아닌지? 따라서 법관징계심의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개하면 오히려 인민재판 같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신뢰도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사법부 신뢰도를 논할만한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2일 - 16.
[20207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P9O0A5C3E1M1E7M2Y5S4Z8G0X7T8
== 이 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하여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면, 그 면세품을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왜 이 법안에서 말하는 문제가 생기는지 의문이다. 또한, 면세품 중에는 면세품이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옷 같은 경우에, 어떻게  면세품이라 표시할 것인지?


12일 - 17.
[202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C9Y0D5E3C1P1G0Z4V0O0S8Y7Z3R2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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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식품을 회수·폐기할 때

== 이 법안들은 식품을 회수·폐기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을 통해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와 위해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가 재고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회수·폐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입법 아닌지? 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 자체를 바꾸어야 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8.
[20207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T9K0O5Q3N1H1X1L0H2S5J4D2U4J9

12일 - 19.
[202074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9E0O5H3O1X1U3A3W9Q2U6J1M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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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20.
[20205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9F0N5R2S1C1Z6J0R4I5C0V1X6O8
== 이 법안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여 그 준비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하겠지만, “지적이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21.
[20205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9Q0U5D2I1I1E7S1F6C2Z5O4S1K5
== 이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23.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개정안>
23.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방법이 애매한 것 아닌가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아이돌보미를 신고하라는 것인지, 다른 경우를 신고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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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1.
[202079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X0Z6K0P3N1P7J5Q4T2M9N4M2B8
==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 상향이다. 현행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을 45%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로 들어갈 몫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인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13일 - 2.
[20207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H0C5F3N1R1K6J1Q7H0G7X9X4K8
== 이 법안은 ‘국민방제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국가방제인력이 있는데, 이중으로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민방제대’를 추가로 구성해서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과외의 수입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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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혜택 확대  

13일 - 3.
[202074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V0K5V3D1U1Z4O1Q5G1Z1J6J7M6
== 이 법안은 헤택 확대이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
(2) 현행으로 ‘특수임무부상자’는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받는데, 이를 ‘특수임무공로자’에 까지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 중에는 일시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일시 보상을 받았아면, 더 준다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택을 준다면, 그 법에서 명시를 해야지, 왜 이 법에 슬그머니 얹는지 의문이다.
(2)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은 현행대로 ‘특수임무부상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4.
[20206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F9T0W5L2H8E1Y6E5D3K2A3P2X3P5
==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지급 대상 확대이다.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 다음이 의문이다.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타당하지만, 고령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나이드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추어 몇달만 일하고 혜택을 받게 되는 얌체족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5.
[20207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X0I5K3I1D1A6Q4G2P4J1T6N3R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 주택을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것은 보험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무슨 사건 날 때마다 정부에서 돈 주머니 푸는 것에 너무 익숙해 진 것 아닌가 한다. 말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하면서, 사고방식은 국가개입주의를 추구하니 말이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땅이 크다 보니, 산불, 홍수, 토네이도 (Tornado; 회오리바람)까지 수시로 일어난다. 동네 하나가 완전히 타서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라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임시로 도와주기는 해도 파손된 주택은 전부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찾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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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안전취약계층 확대

== 이 법안들은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재난에 취약한 것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있으면 그 연구 결과를 첨가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산불이 났을 때 대피를 해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13일 - 6.
[202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L9N0G5C3X1L1U0N1X9W4A3J7Q4N1

13일 - 7.
[202073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N9P0O5C3G1W1E0L2C8X5D6K1T3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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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8.
[20207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N0W5Y3V1D0H9R4U6D0Q3H6O5Q8
== 이 법안은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상가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상가에 대해 권한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 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받는 사람이야 다다익선이겠지만,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 충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제대로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13일 - 9.
[202065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O9D0O5S2M8G1V5R4K9M5R7A2N1K2
== 이 법안은 이 법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요청사업’이라고만 하면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사업을 하자고 해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법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주민요청이라 하여 마음껏 하게 하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13일 - 10.
[20207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9I0C5I3I1C1O6E3Z0J4R0J7F6E8
== 이 법안은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한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은 총 90,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것은 각자 알아서 심리검사를 받도록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런 사항까지 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인지?


13일 - 11.
[202076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Q0P5D3V1T1I7S3D2G2T1K9U8Q6
== 이 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종류 확대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손쉬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신뢰도가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인전자서명을 너도 나도 제공할 수 있게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12.
[202079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T0C6K0B3M2S0M3W4X4P8J4V4E4
==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이다.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경기는 이미 내리막길이고, 선진국의 경기도 침체될 수 있는데, 굳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 확대하여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13.
[202077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A0G6K0F3O1V1F0J3C2E2W0D5O3
== 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 확대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을 듬뿍 올려놓고 특정 집단만 깍아 주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다.


13일 - 14.
[202079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E0S6U0K3D1B7S0X6N4R6A4B6S2
== 이 법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자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지방자치분권위원회로.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재정부담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이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옮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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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자료제출 의무

13일 - 15.
[20207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9Y0N5A3Q1R1J6H3Q3D4J0T2Q7U3
== 이 법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제기’되어서 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귀동냥으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인지? 제대로 연구를 해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3일 - 16.
[20207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Y0W5E3J1T1Q1A2E6E5F5G7G8U1
== 이 법안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마치 누가 힘이 더 센가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단순히 “국회에서 제출하라면 제출하렸다” 하는 식으로 법안을 쓸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포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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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17.
[2020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P9U0W5K3J1T1D7T0N4X3G0L7Z3H8
== 이 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 때만 설치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상설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선거 철도 아닌데 선거방송을 하지도 않으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나간 선거에 관한 사건이 생겼을 때를 위함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바란다.


13일 - 18.
[20207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J9Y0B5A3Y1P1A7N5J8X2C4N4Y0D3
==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들 중 ”대안반영폐기”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을 때, 그 내용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이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반영된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함.)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는 표현으로 인해 해당 법안이 타당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에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1). 이미, “대안”으로 제출되는 법안을 보면, “대안의 제안경위”가 가장 첫번째 항목으로 열거 되어 있고, 여기에 반영된 법안들의 제명과 대표발의의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1-2). 또한, 반영된 법안들의 숫자가 하나 둘이 아니고, 아주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법안들을 일일이 ‘부제’로 기재하여 위원회가 제출하는 것은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국민의 오해를 방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법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큰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의 국민들은 대안반영폐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솔직하게, 국회의원의 업적 산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진달래(서울)]

댓글이 지금 5번째 튕겨서 다시 씁니다. 제 핸폰이 불량인지....😭😰😰 특히 이 카페 댓글창에서 현상이 심한데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ㅠ 암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준]

댓글이 튕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록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저는 댓글은 문제가 없는데, 본 글 올릴 때, 안올라가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번도 더 시도해야 해요.

[진달래(서울)]

댓글을 쓰다보면 쓰는 도중에 댓글 창이 쑥 아래쪽으로 순간 이동이 되면서 뚝 떨어 집니다 ㅠ

[진달래(서울)]

거의 다 쓴 상태에서 날라가 버리면 스트레스 이빠이데스😡😡입니다 이 댓글도 카톡에 먼저 써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한겁니다

[진달래(서울)]

카페도 그렇고 [다음]포털 자체에서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대리점에서 말하던데....... 믿어도 되는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