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손괴죄'사람에게 현저하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일장기를 훼손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법
조금 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일본유신회 외에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야당도 찬성하여 가결다만 일부 야당 및 법학자들은 처벌기준이 모호하다 지적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기존 평화 활동가나 예술가들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려 일장기를 훼손하는 퍼포먼스 하는것 등은 처벌대상이 된다
알려진바에 따르면,애니메이션•생성AI 등의 국기이미지는 처벌대상 제외 위반 시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약 186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기손괴죄' 법안은 공표후 20일 뒤 시행된다
보수 정당 曰"국기손괴죄는 일본인 애국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vs 일부 야당 曰 "일장기에 '힘내라 일본' 이라고 쓰면 괜찮고, '국기손괴죄 반대' 라고 쓰면 처벌하나요?"
https://news.yahoo.co.jp/articles/6fa90a838e814b42f9d8d9ffdbbe8d0ec7d9e0cf
【速報】“国旗損壊罪”法が可決・成立 国民民主と参政党なども賛成(TBS NEWS DIG Powered by JNN
日本の国旗を傷つける行為を処罰する国旗損壊罪を制定する法律が、さきほど参議院・本会議で採決され、与党と一部野党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ました。 国旗損壊罪を制定する法律は、自民
news.yahoo.co.jp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0430?sid=104
일장기 훼손 영상, '생중계'는 처벌인데 '녹화본 게시'는 무죄인 이유
일장기에 '힘내라 일본'이라고 쓰면 괜찮고, '국기손괴죄 반대'라고 쓰면 처벌하나요? 고토 유이치 일본 중도개혁연합 의원 지난달 24일 일본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고토 유이치 의원의 국회
n.news.naver.com
첫댓글 욱일승천기 훼손은 제외됐네?
전범기 훼손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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