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공익목적] 돈 안 갚는 전남친 소송 건 후기🔥

[아이게 무슨일이야]

미방) 첫 막생정 올린 나

안녕! 오늘 내가 쓸 글은 전자소송 소액심판에 대한 글이야.

먼저 막생에 소액심판 관련된 게시글이 있어서 소송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글쓴이에게 감사한 마음이야.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있고 사이트상의 문제들도 많더라고.
나처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후기 겸 공익목적으로 글을 올리게 됐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후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1.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본인이 지급명령을 해야 할지 소액심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핵심만 말해줄게!

지급명령
-소송 목적의 값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채권의 다툼이 없을 때, 서류 증거가 확실할 때. (카톡 내용, 이체내역 등)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 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좀 더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지대, 송달료가 소액심판보다 저렴.

소액심판
-3천만 원 이하.
-채권의 다툼이 있을 때, 증거가 불확실할 때.
-주소지가 불확실할 때.
-증거가 확실하면 이행 권고 결정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
-현금거래를 하여 증인만 있고 서류 증거가 없을 때.
-금전의 대체물도 가능.
-인지대, 송달료가 지급명령보다 비쌈.

나 이 새끼 연락처 모르는데 어떡해?
->사실조회 신청 후 지급명령 or 소액심판

주소지 모르면 어떡해?
->소액심판 신청 시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주소보정

벌써 어렵다

2. 소액심판 신청하기
나는 피고가 전남친이였기 때문에 회사, 집 전부 주소도 알고 있었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어. 증거도 확실했고..
그렇지만 빠르게 돈을 받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높은 송달료를 내게 하고 싶은 마음+ 민사소송의 판결문으로 소액사기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액심판을 신청했어!

소송전에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돈 빌려준 내용만 있으면 충분하대서 나는 안 보냈어!


2-1 전자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기
포인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거야.
전자 소송 사이트는 크롬보다 익스플로러에 맞춰져 있어. 크롬으로 들어가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만 계속하게 될 거야.
일단 하라는 대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끝내고 사이트에 접속하자!


2-2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대부분 소장을 처음 접수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회원가입 후 소장을 접수하려면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해.
난 미리 안 받아놨는데 핸드폰 번호를 변경해서 엄청 애먹었어.. 송달접수 마지막에도 필요하니 꼭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자! (나는 농협에서 받았어)


2-3 문서작성
여기서부터 청구 취지•원인 작성까지는 막생에 소액심판 검색해보면 다른 글이 있는데 너무 잘 설명해줘서 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청구 취지에 이자 붙는거 변제일 다음날로 써야해!
(글쓴이한테 답글이 없어서 혹시 문제되면 링크삭제 할게
https://m.cafe.daum.net/ok1221/9fQk/148653?svc=cafeapp)


2-4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대화 캡처, 송금 내용, 차용증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캡처자체가 너무 여러 장이라서 관련 내용끼리 묶어서 내용 정리 후에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렸어! (전자 서류는 원래 pdf가 원칙이래. hwp, doc, jpg로 올리면 알아서 pdf로 변환해주긴 함)
(나는 구글에 pdf 변환기 검색해서 이용했어)
파일 제목도 다 뜨니까 꼭 수정 후 올리자.
*증거서류와 부속서류 기재 양식을 봤는데 별거 없더라

카톡 내용은 꼭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했어. (예시)

날짜 보이도록. (변제를 미뤄왔던 카톡캡쳐중 일부분)

이건 내가 올린 입증서류들

올리고 나서 입증서류 저장 클릭!

캡처본은 없는데 첨부 서류라는 게 있었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필수사항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 목록을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있길래 발급했어.


Q.피고 등본 올리는 거라던데 보정명령 뜰까요? 근데 필수항목이라 넘어가지지도 않아서 그냥 제 등본 넣었는데요
A.
법원: 원래는 피고 등본이 넣는게 맞긴 합니다. 근데 보정명령은 안 뜨실 것 같고, 그냥 인터넷 기사로 승소판례 같은 것 올리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첨부서류 하나 넣어도 별 의미가 없고 보정명령도 안뜰거에요. 첨부서류는 인터넷 기사라던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넣습니다.

증거 서류와 첨부서류는 함께 동봉되어 피고에게 송달되니 첨부서류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초본으로 받으세요.
또한 저는 보정명령이 뜨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걱정되시면 그냥 인터넷 기사로 대여금 소송 승소판례를 찾아 pdf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했고 pdf 파일로 올렸어. 넘어가지면 넘어가도 되나 봐! 난 안 넘어가져서 발급 받았어. 나는 위 사실을 나중에 알아서 초본으로 올린건데 걱정되는 사람들은 승소판례만 올려도 될 것 같아)


올리고 나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올린 파일들 확인하라고 미리 보기가 뜰 거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돼.


2-5 전자서명
제출한 서류들에 전자서명을 하는 거야!
전자서명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돼.


2-6 납부
소송문서와 증거서류까지 다 제출했다면 이제 돈을 내야 해 .
인지액+송달료는 선급으로 원고가 낸 후 승소하면 환급받아!
왠지 모르겠는데 인지액 환급계좌에는 카카오뱅크 선택란이 없더라. 송달료에는 있으니 참고! (인지액은 농협, 송달료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했어)

*납부 시간 확인* 소송 날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

나는 다 작성했더니 납부시간 지나서 다음날 했어..

납부 당사자 등록은 본인으로 하면 돼!

납부 당사자 등록

계좌이체나 핸드폰 소액결제는 수수료가 있길래
가상계좌를 받아서 입금했어.
청구 금액마다 인지액이 다르고
청구 인원마다 송달료가 다른데 난 51,900원 냈어!

납부 금액

2-7 문서제출

내가 올렸던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
사건분류 질문지 를 작성하면 더 신속 효율 웅앵 하길래 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답하면 돼.

사건 분류 설문지

이제 제출 누르면 끝인데 내가 겪은 오류가 한가지 더 있어.

여기서 막힘.

마지막 문서 제출 오류인데... 찾아보니 사례가 많더라고.
다 해봤는데 안 됐지만!! 어반브라우저 다운받았더니 됐어.
구글에 전자 서명 어반브라우저 라고 치면 방법 나와.
이래도 안된다면 댓글 달아줘!

진짜 끝

위 메세지가 뜨면 정말 소장 제출 끝!!

👩��‍⚖️짜란⚖️

ㅎㅎ고소당한 전남친 반응 보고가.
나는 송달 주소를 전남친 회사로 보냈고 확인차 전화해봤는데 팀장님이 받으시길래 ㅇㅇㅇ이 돈 안 갚아서 소송한 거라고 다 말했더니 피고가 차단 풀고 카톡 했어 ㅋㅋㅋ

과연 금요일에 돈을 줄지?

와 받았어!! 근데 2만원 덜 넣었네!

진짜 끝까지 미친새끼네

(변호사님 의견)
Q.저 새끼처럼 소송 후 돈을 보내고 통보하면 어떡하나요?
A.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받으셔도 됩니다. 또, 받으신 후에 재판 때 채권자 측에서 일부를 받았다고 먼저 ‘자인’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만 인용이 될 겁니다.




막생에 글 처음 써보는데 그게 소송 후기가 될 줄은 몰랐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ㅎㅎ
혹시 틀린 게 있다거나 이해 안가는 점이 있다면 둥글게 댓글 부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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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 고소미 먹으러 감

[레오므]

진짜 고마워 ㅠㅠ 글 보고 용기내서 나도 소송 걸려구 도움이 많이 됐어

[존예탱탱]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