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교수 2024 사례 민사소송법 · 암기노트 · 도해노트 출간안내

[한림법학원]

[2024년판 머리말]

몇 문제는 삭제하는 대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판례 사안 문제를 추가했다. 기존 문제에 새 문제를 보충문제로 추가하는 형식도 이용하여 면수도 줄이고 기존 문제의 목차와 비교해 빠르게 새 문제를 습득할 수 있게 했다(신판으로 구강의도 들을 수 있게 편집함).

사례 문제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정 표준판례집에 소개된 것은 사례 제목에 [표준판례]라고 표시해 출제가능성에 대비하게 했다. 전에는 사례 문제마다 출제 등급 표시(A, B, C)를 해 배부한 적이 있으나 요즘은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엽적인 것도 출제되므로 거의 무의해 졌으니, 대신 표준판례를 잘 공부해 두기를 바란다. 표준판례를 각 관련 사례 문제 끝에 추가로 많이 소개했다.

본 사례집은 대부분 판례 사안을 그대로 문제화하여 적중률을 높였다. 학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변형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올해 모의고사에 찍은 복사문서, 수감자와 추완상소, 전주와 소송참가인의 지위, 대표권 지적의무 등의 문제가 변리사시험에 대거 출제되어 동차생도 쉽게 합격하는 사람이 많았고,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올해도 수강생 중 수석, 최연소, 고득점자 등의 합격자들이 많았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독자들의 건강과 조기 합격을 기도하며. 이창한. 2024. 1. 1.

변호사 변리사 법행 행정 법무사 노무사 사법 기출표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수 선정 400여개 표준판례 표시

[2024년판 암기노트 머리말]

현재까지의 많은 최신 판례와 개정법, 개정 표준판례집을 반영하여 내용이 더 풍부해 졌지만, 더욱 압축하여 면수는 거의 동일하다. 본서는 쟁점 나열식 서브집 형태가 아니라 기본서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사례로 나오는 현재 출제경향에 적합하도록 목차와 논리의 연결성을 중시했다. 정확성은 물론 답안지 양도 많아야 고득점하는 경향에 맞추어 판례의 내용을 풍부하게 소개했다. 아래 머리말도 참조하기 바란다. 23년에도 본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들이 변리사시험 수석, 최연소, 동차합격하고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행시 등의 시험에서도 많이 합격을 하여 행복하고 보람된 해였다. 부디 24년에는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께 있기를 기원한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도하며, 2024.1.1.

[초판 머리말]

해마다 새로운 판례와 쟁점으로 민사소송법의 내용은 방대해 지고 있다. 900페이지 전후의 기본서를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독자들 요구에 따라 본서를 간행한다. 

이 책의 페이지 수에 고민이 많았다. 330페이지 전후의 얇은 책으로 하려했으나 그렇게 하면 빠지는 판례가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보충하려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쟁점과 판례를 수록하기로 했다. 다른 요약서 대비 보충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다 보니 395페이지까지 늘어났다. 본서는 요약서이지만, 시중의 요약서들의 문제점인 부정확성, 체계성 흠결을 완전히 극복했다. 항상 체계적인 목차를 보면서 책을 읽어야 실력이 오를 수 있고, 쟁점마다 전부 별도의 목차를 잡아서 한 페이지에 정리하는 방식은 중요한 논점을 너무 요약해서 사례 적응력이 떨어지고 필요없는 내용이 과하게 정리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목차를 기본서 목차 그대로 이용하였다.

가끔 저자나 출판사에 전화해서 시중의 요약서에 있는 논점이 빠졌다고 항의를 하는 독자가 있다. 20년 동안 여러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았고 출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논점이라서 제외한 것인데 다른 수험서에 있다고 항의를 하는 것이다. 본서는 다른 수험서가 기준이 아니고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중요도 위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 앞뒤로 중복서술이 있으면 한 곳의 서술을 생략한 곳도 있다.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중요 논점을 왜 빼먹고 책을 출판했느냐’라고 항의하는 독자도 있는데,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빠진 것을 찾는데 힘쓰지 말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중요도 불문 모든 논점이 풍부하게 수록된 책을 보려면 본 저자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보길 권한다.

이 책의 진도별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은 [Q&A로 민소법 고수되기] 책이 이미 간행되었으니, 이 책으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머 리 말]

이 번 개정판은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도해를 더욱 정치하게 해서 도해만 보고도 바로 설문을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이 200쪽의 얇은 책을 암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도 거의 완전하게 한 페이지 안에 수록했다. 이로써 기출문제 사례의 회독수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며 2024. 1. 17.

이 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