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투표 후 전교조의 주요 투쟁 계획

[풀씨기언]

조합원 총투표 후 전교조의 주요 투쟁 계획

1. 법외노조 통보 이전 (10/21~23)

1) 각계각층 선언 발표

: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선언 발표

○ 10월 21일 –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교사 선언

○ 10월 22일 –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학부모-시민 선언

○ 10월 23일 –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교수 선언 등

2) 4 야당 긴급 개입 요청

○ 정기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노조설립취소 조치 유보 요구

○ 환노위 국회의원 긴급 개입 요청

3) ILO 제소, UN 인권이사회 진정 및 특별보고관 방한 요청 등 국제사회 연대 촉구

2. 법외노조 통보 시 대응 투쟁 방안

1) 법적 대응

○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법외노조 취소 소송 전개

2) 총력 투쟁 전개

○ 교육-전교조 학살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규탄집회(통보 당일)

연대단체(긴급행동) 등과 청와대 항의 방문 등

○ 시도지부별 전조합원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 집회(10월 28~30일)

○ 법외노조 통보 강행, 노조활동 탄압 지침 시행, 전임자 강제 복귀 및 징계 협박 등이 계속되면 강도 높은 투쟁 전개

3) 완강하고 지속적인 연대 투쟁 전개

○ 전국동시 다발 촛불 투쟁 매주 1회 이상 법외노조 취소 때까지 연대단체와 함께

- 초기에는 시도별 촛불 집회 매주 1회 이상 개최

- 점차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여 릴레이 촛불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 까지 전개

(전교조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지회를 가지고 있음)

○ 전교조, 긴급행동, 민주노총의 시청앞 거점 농성 지속

○ 연대 단체 연속 입장 발표, 각계각층 선언 추가 발표

4) 다양한 현장 저항 투쟁 전개

○ 공동수업의 전개

- 학생의 날 공동 수업(11월 3일 전후)

: 학생의 날의 의미와 친일-독재 교과서의 문제점

- 학생의날 ~ 전태일열사 43주기(11월 3일 ~ 11월 13일)

: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의 문제

○ 학교앞 1인 시위, 리본달기, 학부모에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저항 운동 전개

5)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공세적 대응

○ 퇴직조합원 재가입 운동 전개, 예비교사-비정규 교원 조합원 가입 운동 전개

○ 교육부문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연대 강화 방안 마련

(대산별 노조 건설의 전망 마련)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본부 구성

(전교조 + 전공노 + 공공운수노조를 기본으로)

6) 법외노조 대비 조직 안정화 사업 전개

○ 11월 중순까지 전조합원 CMS 조합비 수납 체계 완료

○ 100억 투쟁 기금 모금 (사무실 임대료 확보, 피해자 구제 기금 확충)

○ 후원회원의 대대적 조직(교사 후원회원/ 시민후원회원 등)

7)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 전개

○ 10/26 민주노총 결의대회, 11/10일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 전교조 탄압 사안을 제1의 노동 현안을 규정하고 전체 노동자와 연대 투쟁 전개

○ 전교조 탄압 저지,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가정용 현수막 달기 운동 전개

○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노조설립신고서 반납 투쟁 전개

8) 특권경쟁교육폐기 –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투쟁

○ 특권경쟁교육폐기를 위한 국감 대응 투쟁

- 10월 22일 (서울) : 국제중, 자사고 폐지 요구 등

- 10월 24일 (충남 대전) : 삼성자사고 일반고 전환 요구 기자회견 등

○ 학교성과급 반납 기자회견

: 10월 29일 경 – 1만 5천 명, 70억원 / 교육부 미수령시에 전국적인 균등분배

○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및 채택 거부 운동

-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요구 기자회견 (10월 말)

: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학부모 단체 등과 공동으로

-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

: 채택율 0%를 목표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채택 거부 운동 전개

-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 강압 신고센터 운영

○ 교육공약 파기 대응 투쟁

-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무상보육, 대학반값 등록금, 초등무상돌봄 및 방과후 지원 등 모든 교육복지 공약이 파기되기나 축소되는 상황

- 교육단체 연대를 기본으로 전사회적 차원의 공약파기 규탄 투쟁 전개

2013.10.21_[전교조_긴급기자회견자료].hwp

[곰돌이푸(박효수)]

힘든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그래도 옛날 비합법 때 생각도 나고
오랜만에 삶이 재밌어집니다.

[풀씨기언]

ㅎㅎ 어제 순천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때 뵙지 못해 아쉬웠어요~^^

[곰돌이푸(박효수)]

그러게요. 제가 고3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