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 놓은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겉돌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약 1만개 업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울산시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져 이중 약 90%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판이다. 피해 업소 당 2회에 걸쳐 총 100만을 지원한다며 어렵게 재난지원금 100억원을 마련했는데 이중 90억 원이 허공에 떠 다니게 된 셈이다. 이러니 몇 개월 째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돈줄이 말라 당장 월세 몇 십 만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며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 경기침체로 그동안 근근이 버텨오던 영세상인들이 점포세라도 낼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총 100만원 씩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에 이어 지난 1월 말 첫 국내 신종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침체 늪에 빠져 버린 영세상인들에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한 달에 겨우 200~300만원을 벌어 이것저것 갚고 집세까지 내야하는 그들 형편에 100만원이면 큰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발표되자마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에다 지난 1월에 비해 3월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대비 순수익이 대략 2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업소는 1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이를 월별로 나누면 한 달 수익이 약 160만원인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러니 당초 1만개 업소에 제공하겠다며 내 놓은 지원대책이 `그림의 떡`이 됐다. 울산지역 전체 소상공인업소는 약 7만6천개다. 그런데 그 중 코로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업소 1만 가운데 다시 약 1천개만 이번에 지원혜택을 받는다. 10% 정도가 반짝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2%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원대상 폭을 늘려야 한다. 가까운 예로 부산은 연 매출 2억원 이하가 지원 조건이다. 대상 폭을 3억원 이하로 잡은 지자체도 있다. 울산에는 이미 100억이란 재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원 폭을 넓이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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