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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에 모두적용하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전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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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허가에서 말하는 이법률행위가 문제입니다 인가에서의 법률행위는 공법,사법을 모두 포함하지만 허가에서 법률행위엔 공법행위만을 인정하고 사법행위는 해당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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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기본서엔 허가에 공법행위만표시가 되있는데 다른교재엔 공사법다 가능하다고 나오기도 하더라구요 어떤게 확실한건지 정리를 정확히 해두고십네요... 고수님들의 고견을부탁드립니다..............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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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큼직큼직하게 이해해 보세요. 우선 허가와 인가 표를 만들어 보세요. 허가는 법률행위+사실행위// 인가는 법률행위만//허가의 법률행위(공법행위+사법행위)+사실행위//인가는 법률행위(공법행위+사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