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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콜롬비아의 전기자동차 수입관세 대폭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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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10 | 국가 | 콜롬비아 | 작성자 | 이영재(보고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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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전기자동차 수입관세 대폭 감면 -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 예정 - - 콜롬비아 정부, 친환경 기술도입에 강한 의지 보여 -
□ 콜롬비아, 전기자동차 도입 가속화될 예정
○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부 산하 재정정책 상임위원회(이하:Confis)를 통해 청정기술의 발전과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승인함.
○ 콜롬비아 환경부는 상공부 산하 관세 및 세관위원회에 2012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제안한 바 있으며, 부처 간 조율 끝에 정부에 의해서 승인됐음.
○ 콜롬비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의 수입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 도시 거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
콜롬비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시범 서비스 현장 자료원: Portafolio
□ 대규모 관세인하 조치이나 적용 범위는 제한적
○ Confis는 매년 트럭, 택시, 자가용, 버스 등을 포함한 750대의 전기자동차에 한해 현재 부과되는 수입관세 35% 폐지 조치를 향후 3년간 시행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3ℓ 미만 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매년 750대에 한해 기존의 35%의 관세를 5%로 향후 3년간 낮추는 것을 승인
○ 자동차 외에도 매년 100개의 공공 전기충전소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안도 전기자동차 활용을 위한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대중교통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 택시 및 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IVA)를 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전기자동차 종별 새로운 관세 및 부가세 인하조치 현황
적용연수: 3년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충전소의 판매를 통한 이익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으로 5만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과 앞서 언급됐듯 매년 1500대에 한해서만 감면된 수입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친환경차시장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GDP의 1.1%), 친환경차량 도입 필요성 대두
○ 2012년 세계은행은 콜롬비아 환경부의 의뢰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망률 및 환자 발생률로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9년에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GDP 대비 1.1%였으며, 금액으로는 5조7000억 페소에 달함.
○ 2009년 콜롬비아 환경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매년 대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0여 명에 육박함.
○ 콜롬비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차량 및 각종 산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인데, 한번 들이마시면 배출되지 않고 폐에 남아서 호흡기나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됨.
보고타 버스의 심각한 매연방출 현장 자료원: Airenuevobogota
2011년 콜롬비아 주요 도시 대기오염 수준 자료원: Airenuevobogota
□ 일본 및 프랑스 브랜드, 콜롬비아의 친환경 자동차시장 주도 할까?
○ 미쓰비시의 I-MIEV를 비롯해 르노의 TWIZY, FLUENCE Z.E, ZOE, 닛산의 LEAF, 쉐보레의 VOLT가 콜롬비아의 친환경 자동차시장에 진입했으며, 이외에도 BMV가 2014년 중남미에 전기자동차 시판을 계획 중임. 이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현재 콜롬비아에 진입해 있거나 예정 중
○ 메데진 대중교통업체인 EPM은 이미 시범적으로 10대의 미쓰비시 전기자동차(I-MIEV)와 2대의 르노 전기자동차(Fluenze,Cagu)를 운용한 바 있으며, 일상적으로 도시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 콜롬비아 전기자동차시장 전망
○ 관세가 인하돼 가격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 요소이나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은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콜롬비아에서 민간 수요가 높은 속도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이 시행하는 보조금 정책 같은 추가적인 가격인하 수단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
○ 기술적으로는 낮은 충전속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현재 기술로도 전기자동차 완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에다가, 콜롬비아가 현재 채택 중인 110V 전압은 급속충전에 있어 220V보다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임.
○ 실제로 전기자동차 시범운영을 시행 중인 EPM은 실제 운용결과 전기자동차 완전 충전에 220V에서는 6~7시간이 충전에 소요되지만 110V 전압에서는 17시간가량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있음.
○ 긍정적인 요소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올해 보고타에서 50여 대의 전기택시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용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로 공공부문에서 전기자동차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운용비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차가 1㎞를 운행하는데 213페소가 소요되지만 전기자동차는 43페소가 소요돼 약 5배 운용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급 등의 추가적인 정부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민간부문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Airenuevobogota, Portafolio,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