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는 2005년 부터 줄어들지만, 생산인구는 199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

[박홍균]

나이키님의 글

(일본은) 20년동안 1.16 배수 성장

했습니다. 한국은 1991년 231 조원, 2011년에 약 1,270 조원입니다. 5.5 배수 성장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지난 20년간 GDP가 일본처럼 1.16 배 성장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값이 20년간 정체된 나라도 없습니다. 

나이키님 왜 일본은 20년간 1.16배수 밖에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자금력으로는 세계에서 1위이고, 기술력은 미국과 1,2를 다투고, 부지런함은 우리보다도 더한데...

그리고 집값이 20년간 정체된(이건 틀렸습니다. 정체된게 아니고 1/3로 떨어졌습니다) 나라도 일본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다른 선진국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의 인구는 2005년 부터 줄어들지만, 생산인구는 199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GDP 증가도 정체되었고요. 부동산과 주식이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또한 흔히 말하는 버블도 꺼졌습니다.

생산인구란 돈을 버는 인구입니다. 즉 돈을 버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들만 늘어나는 구조가 1990년대 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인구가 줄어드니 집살 사람도 줄어들었지요. 제가 신봉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지요. 반면 공급은 적으나마 계속 되었고요.(새로운 건축 기술을 개발하든, 싼 땅을 찾아 집을 짓든, 하여간 싼값이 집을 계속 만들지 않으면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공급은 영원히 계속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20년전의 일본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즉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 일자리가 약 40만개가 늘어났지만(2008년 2009년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늘어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분들은 집을 사기 힘든 계층입니다. 

인구와 GDP 관계는 아래 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아래의 글은 2008년 말에 쓴 글임을 감안하여 읽어주세요) 

5-1. 실질 생산 인구의 감소는 저성장의 원인

■ GDP 10% 성장은 가능할까요?

2007년 대통령 선거때 학교 후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거니?"
"당근 이명박 후보지요."
"왜 이명박 후보인데?"
"그야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이지요."
"노무현 정부도 경제가 그런대로 괜찮지 않았나? GDP 성장률도 4~5%나 유지했는데..."
"형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 10% 내외로 성장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5~10% 정도 성장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10% 전후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예전처럼 10% 전후의 성장이 가능할까요?"

물론 2008년부터 불어온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만약 금융 위기가 없었더라도 10% 성장이 가능할까요?

답부터 미리 말하면,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연도 GDP(억$) 성장률(%)
========================
1970 81 7.9
1971 95 8.2
1972 107 4.5
1973 137 12
1974 192 7.2
1975 215 5.9
1976 296 10.6
1977 379 10
1978 531 9.3
1979 633 6.8
1980 638 -1.2
1981 714 6.2
1982 762 7.3
1983 845 10.8
1984 932 8.1
1985 966 6.8
1986 1113 10.6
1987 1400 11.1
1988 1877 10.6
1989 2305 6.7
1990 2637 9.2
1991 3081 9.4
1992 3298 5.9
1993 3621 6.1
1994 4233 8.5
1995 5173 9.2
1996 5574 7
1997 5164 4.7
1998 3461 -6.9
1999 4452 9.5
2000 5118 8.5
2001 4820 3.8
2002 5469 7
2003 6080 3.1
2004 6809 4.7
2005 7913 4.2
2006 8874 5
2007 9699 5
[그림: 꺽은선] 1970~2007년 우리나라 GDP와 성장률

■ 개발도상국은 10%전후, 선진국은 2~3%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10% 넘는 성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들도 대부분 10% 전후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중국은 모르겠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들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기술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고,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도 나쁘고, 노동력의 질도 떨어지고, 해외 이미지, 수출 경쟁력도 우리보다 못한데, 어떻게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들은 대부분 2~3% 수준의 성장을 했고, 더러는 마이너스 성장도 있습니다.


[그림]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의 분기별 경제성장율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클린턴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가장 경제성장율이 높았을 때가 4.8%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통닭집을 하나 연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자금과 통닭을 잘 튀기는 기술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자금도 없고 기술도 모자라지만 10% 전후의 성장을 하고, 반면 선진국은 자본이나 기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3% 밖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 자금이나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이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이유

GDP는 국민총생산(國內總生産)으로,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생산한 총량을 화폐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이란 노동 인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젖을 먹는 아기나 학생, 양로원의 노인들은 생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총생산은 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총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GDP(국민총생산) = 노동인구 수 X 노동인구 한명의 평균 생산량

이 됩니다. 이 공식에서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인구 수가 증가하거나 노동인구 한명의 평균 생산량을 늘이면 됩니다.개발도상국의 GDP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노동인구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모든 나라들이 10%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국가만이 10%대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들이 6,70년대에는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속된 말로 돈맛을 알아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비유하면 죽기살기로 공부하는 사람만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개발도상국들의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6,70년대 처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졌습니다. 즉 노동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림] 인구 구조 -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 인구가 성장의 큰 추세를 결정합니다

자금도 풍부하고, 기술도 많은 선진국들이 왜 2% 정도 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인구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인구구조는 종형이나 항아리형으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정체된 상태라면 노동인구 한명의 평균 생산량을 늘리는 만큼 GDP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면, 노동인구 한명의 평균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GDP 성장은 멈추게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일본이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틀에서 본다면, 노동인구와 GDP성장율은 큰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10%성장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수는 막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면, 10% 성장을 위해 노동인구 한명의 평균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자금력도 풍부하고 기술도 많은 일본도 노동인구 감소에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선진국의 저성장이 노동인구 감소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한 시장 규모 감소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 부터 서서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동인구가 정체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 못 보신분, 재미삼아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1. 소녀대와 소녀시대

아래의 글은 네이버의 2008년 2월 20일, 다음(Daum)의 부동산 관련 카페에 제가 '소녀대와 소녀시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입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과 비슷하게 성장해왔고, 따라서 향후 일본과 비슷하게 진행할 거라는 내용을 재미있게 만든 글입니다.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구 감소죠. 인터넷에 즉흥적으로 재미삼아 올린 글이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을 가감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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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3건의 글을 올렸는데 3건 모두 조회 수가 800회를 넘었네요.
먼저 별로 재미도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주다보니 중독성(?)이 생긴 것 같아 또 글을 올립니다.

2007년 가요계를 강타하였던 소녀시대를 모르시는 한국 사람들은 없겠지요.
제가 소녀시대를 처음 TV에서 보았을 때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아, 갈 데까지 갔구나, 드디어 부동산 대폭락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웬 미친 소리를 하냐? 소녀시대와 부동산이 무슨 관계있다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쳤다면 제 글의 조회 수가 800회가 넘었겠습니까? ^^;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구조면에서 일본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따라 하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문어발식 확장과, 수출 중심의 경제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두 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원도 없고, 나라도 좁고, 가진 것은 사람 밖에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회사는 종합상사였습니다. 삼성물산, 현대 종합상사, 효성 물산, 반도상사 등……. 지금은 이런 회사가 집이나 짓고 옷이나 만들어 팔지만 예전에는 모두 수출입을 전담하였습니다. 또 이런 회사들이 가장 잘 나갔었는데, 이것은 모두 일본의 모델을 따라 한 것입니다.

외국에는 무역 회사가 없느냐고요? 물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형태입니다. 매출 순위 10위에 들어갈 정도의 대기업은 아닙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영어를 못해 수출을 못 하던 회사 대신으로 수출해주던 종합상사를 그대로 한국에서도 따라 하기 한 것입니다.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또한 비슷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항공, 조선에서, 자동차, 반도체까지 하지 않는 부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돈도 많고, 땅도 넓고 , 인구도 많은 영국에서 반도체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독일에서 휴대폰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 왔나요? 프랑스에서 컴퓨터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스위스에서 자동차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이런 백화점식 산업구조 또한 일본에서 베껴 왔습니다.

한때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던 조선 산업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왔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던 소니의 TV도 삼성이 뺏어왔습니다. 뺏어왔다기 보다는 베끼다가 앞선 거지요.
미국 시장에 들어간 현대도 언젠가 도요다를 추월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베끼기의 핵심에는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문어발식 재벌 구조로 성공한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한국이 성공하자 지금은 재벌 구조를 전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재벌로 미쯔이와 미쯔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계에는 미쯔이와 미쯔비시의 재벌계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쯔이와 미쯔비시를 한자로 쓰면, 삼정(三井)과 삼릉(三菱)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三星)은 이름 베끼기 해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일본의 부동산이 붕괴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 중 하나가 고물가입니다. 일본 부동산 붕괴되기 전의 일본 물가는 무조건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타벅스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보고, ‘별 걸 다 일본을 따라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벤츠나 BMW자동차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독일제 휘슬러 주방용품은 일본의 두 배 미국의 4배나 비싸다네요. 한국의 호텔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한국의 아파트도 GDP대비 가장 비싸고, 사무실 임차료도 거의 근접했다고 하네요.

"아. 일본 따라 하기가 드디어 극에 달해가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초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박수근 작품이 5억에 경매되더니, 4월에 20억으로, 5월에 45억 원으로 기록을 갈아치우더군요(이후 위작 시비로 기록 갱신은 중단되었지만, 위작 시비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100억을 돌파했을 겁니다). 일본의 거품 붕괴 직전에 일어났던 일 중 하나가 경매시장에서 미술품 가격 기록 갈아치우기 였습니다. 더욱이 S그룹에서 "행복한 눈물"을 외국에서 100억이나 주고 샀다는 이야기 듣고 "저런 것까지 따라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내 소녀시대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소녀대(少女隊)라고 들어 보셨나요? 일본의 경제가 거품이 한창일 때인 1980년 말 일본에서 가장 잘나가던 여성 그룹입니다. 처음 일본에서 소녀대를 보았을 때 어깨와 다리를 다 드러낸 10대 소녀들이 나와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일본 넘들, 이제는 애들까지 성 상품화해서 팔아먹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녀대를 베낀 소녀시대를 우리나라 TV에서 보고 일본 따라 하기의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SES나 핑클 등도 있었지만, 이름까지 비슷하게 만드는 것 보고,

"아, 갈 데까지 갔구나, 드디어 부동산 대폭락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점심 먹고 졸리는 데 크게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헛소리 한번 해본 것이니까, 재미로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 ! 이제 책상에 앉아 일합시다. 

[백발매니아]

한국은 일본 버블 하락기 보다 더 심한게 비정규직이 너무 많지요 현재 젊은 생산인구중 반을 훌쩍 넘는게 비정규직 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새 수요층이 될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마로니]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게[서민하고 하류층은 언제나 힘들었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다면 예전에도 약 40%는 비정규직이였습니다.

[백발매니아]

비정규직은 20여년 전부터 서서히 늘어 나기 시작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비율이죠 그리고 예전 40% 라고 하니 언제인지 정확히 언급이 안되서 반박하기 힘들지만 IMF 직후 변화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IMF 이후 비율이 약30% 초반선 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발표는 비정규직 비율이 52%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통계 조작 때문에 믿기 힘든 수치죠 그리고 정부 통계를 따른다고 해도 현재 신규 주택 수요층이 될 젊은층 비정규직 비율이 54% 이상 입니다 구로 디지털 같은 곳은 80%의 젊은층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그럼 일본을 볼까요 일본의 젊은층 비정규직은 30% 초반선입니다.

[백발매니아]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걸 알수 있죠 사실상 일본 보다 더 심각한 상황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규 수요층 유입은 일본 버블 시절 보다 더 안좋 습니다.

[마로니]

90년대초반에 약 40%는 비정규직이였다는 어떤 통계를 봤습니다.[여기와 관련된 어떤 워드문서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50%가 비정규직, IMF 터지기 1여년전이였던 96년경에도 44%는 비정규직이였습니다.[IMF터지기 1~2년전인 96년무렵부터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커졌을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가장 적었던 시절은 1982년으로 25~30%였죠.[그게 바로 님이 20여년전부터 서서히 늘어났다고 말하는 근거가 되겠죠]또한 일본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이[일본이 35%, 한국이 55%] 많은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시한 비율은 젊은층의 비정규직이 아닌 총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젊은층만 있는거 아닙니다.

[백발매니아]

굉장히 뭔가 착각 하시거나 아니면 어용 경제 연구소 자료를 보신듯 합니다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IMF 이후이고 그때 비중이 30% 초반선입니다.

[마로니]

어용경제연구소라면 그 비율을 부풀려서 이야기할리가 있겠습니까. IMF이전이라고 비정규직이 적엇던거는 아니라고봅니다. 참고로 IMF이전에도 저학력자나 저소득층들급에서는 비정규직이 꽤 있었습니다.[지금에 비할봐는 아니긴 해도] IMF당시인 98년에 48%가 비정규직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IMF터지기 1년전에 노동법날치기라는걸로 비정규직 증가폭이 96년경부터 커졌지요.[IMF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은건 사실입니다. 96년 43%, 97년에 45%였던게, 2002년에 55%가 됐죠.] 2000년에는 50%초반이였고요. 참고로 그 워드문서 자료의 기준에 근거한거입니다.

[마로니]

그리고 자료마다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20%라고 하는곳도 있고, 그런가하면 또 어떤자료에서는 60%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죠.

[시원섭섭]

추천 하고 갑니다..

[열거지이야기]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