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살인 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19년 6월 30일[6],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상엽[7]과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을 조사하던가평경찰서는 10월경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기사

그러나 2019년 10월경, 윤상엽의 누나 윤미성 씨가 당시 대학 동창인 친구를 통해서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지능범죄 수사팀장[8]이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상엽의 누나 및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 검토 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명 범죄첩보[9]를 제출했고, 2019년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에 착수한다.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지 한 달 후,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경, 당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를 제보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영태 피디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통화를 하다 이은해의 언행에서 의문점을 느끼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0년 10월경 방송을 통해 이은해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2020년 12월 말 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은해, 조현수, 이준수를 살인,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한다. 인천지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에 입증할 수 있는 복어독 사건과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사건 당시 28세, 검찰 조사 당시 30세)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했다. 또한 사망이 일어나기 전 1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10]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독을 먹여[11]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일행들

등장 인물이 다양하고, 문단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여 쉬운 이해를 위해 텍스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은해는 빨간색, 조현수는 파란색, 이 씨는 올리브색, 유 씨는 주황색[다크모드]으로 표시하였다.

당시 용소계곡에 사망한 고인과 같이 간 일행들은 총 7명이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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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소계곡 여행을 계획한 것은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은해의 주장에 의하면 유 씨는 중학교 때부터 동생(후배)이었고, 조현수는 이은해의 정말 친한 친구이며, 조현수도 고인을 좋아했다고 한다.

고인의 지인과 친구들에 의하면 낯선 점들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고인의 직장이 수원이고, 이은해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왜 굳이 별거했는가?' 하는 점을 지목한다. 이에 고인은 그냥 자신은 여기에 있고 싶고 아내는 인천에 살고 싶어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2.1.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3. 방송 및 취재

  자세한 내용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방송 및 취재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4. 살인 사건 전환 및 공개수배

1. 개요

2019년 6월 30일[6],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상엽[7]과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을 조사하가평경찰서는 10월경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기사

그러나 2019년 10월경, 윤상엽의 누나 윤미성 씨가 당시 대학 동창인 친구를 통해서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지능범죄 수사팀장[8]이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상엽의 누나 및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 검토 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명 범죄첩보[9]를 제출했고, 2019년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에 착수한다.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지 한 달 후,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경, 당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를 제보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영태 피디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통화를 하다 이은해의 언행에서 의문점을 느끼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0년 10월경 방송을 통해 이은해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2020년 12월 말 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은해, 조현수, 이준수를 살인,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한다. 인천지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에 입증할 수 있는 복어독 사건과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사건 당시 28세, 검찰 조사 당시 30세)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했다. 또한 사망이 일어나기 전 1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10]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독을 먹여[11]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일행들

등장 인물이 다양하고, 문단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여 쉬운 이해를 위해 텍스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은해는 빨간색, 조현수는 파란색, 이 씨는 올리브색, 유 씨는 주황색[다크모드]으로 표시하였다.

당시 용소계곡에 사망한 고인과 같이 간 일행들은 총 7명이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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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소계곡 여행을 계획한 것은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은해의 주장에 의하면 유 씨는 중학교 때부터 동생(후배)이었고, 조현수는 이은해의 정말 친한 친구이며, 조현수도 고인을 좋아했다고 한다.

고인의 지인과 친구들에 의하면 낯선 점들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고인의 직장이 수원이고, 이은해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왜 굳이 별거했는가?' 하는 점을 지목한다. 이에 고인은 그냥 자신은 여기에 있고 싶고 아내는 인천에 살고 싶어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2.1.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3. 방송 및 취재

  자세한 내용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방송 및 취재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4. 살인 사건 전환 및 공개수배

4.1. 검거

경찰은 과거 경찰과 검찰의 조서 기록을 살펴 4월 13일께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특정하고 이면도로와 인근 건물 CCTV를 일일이 확인해 이 씨와 조 씨가 4월 초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은신처로 고양시 인근을 특정하게 된 계기가 기막힌데, 공개수배가 떨어진 지 4일 뒤인 4월 3일에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고, 이를 포착한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여행을 같이 다녀온 지인을 조사해 은신처를 확보한 것이다. #

2022년 4월 16일 낮 12시 25분 경, 수배 17일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어느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계속되는 은거 생활 끝에 이은해가 아버지에게 자수의 뜻을 전했고, 이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은거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 주었다. 이후 아버지가 기다리는 삼송역의 약속장소에 나타난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복도에 있던 조현수와 집 안에 있던 이은해를 체포했다. #

식사는 배달앱 현금 결제로 해결했고[29] 다른 입주민들은 물론 건물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은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잡힐 즈음에는 둘 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야윈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굶어서 죽거나 감옥으로 가거나 선택지가 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 #

한편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30]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 사건이 잘 기억도 안나고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체포되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구속 기소 후 바로 재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이은해는 찾아온 국선변호인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선언했으며 동시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사선변호인으로 홍덕희(변시 9회)[31], 김혜진을 공동선임하였다.

2022년 4월 28일, 도피 사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0429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범인도피_사범_구속영장_청구)-인천지검.pdf 이후 5월 16일, 구속기소되었다. 220516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범인도피_사범_구속_기소)-인천지검.pdf

이은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 착취와 억압을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정황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4일 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

이날 인천지검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20504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중간_수사_결과)-인천지검.pdf

5월 18일,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20519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공범_구속영장_청구)-인천지검.pdf

2022년 8월 공판진행 중으로 850여 건의 조사기록을 대부분 불인정한다고 하여 15회 이상의 공판이 잡혔으며 총 증인으로 41명이 섭외되었다. 850여 건의 조사기록은 이전 고유정 사건의 2배가 넘는 조사기록으로 알려졌다는 후문이다.

재판에서 조현수는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조현수가 검찰 조사 때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담당 검사를 찐따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이 남아 있었다. 공판검사는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찐따라고 하는 등의 멘트는 아닌 거 같다. 제가 찐따 같아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

2022년 9월 재판 중 변호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은해는 구명조끼 등의 구호장비를 던져줬고 조현수는 수경을 착용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유력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으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언론이 유죄를 단정지었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변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은해가 남편과는 조건만남이고 결혼은 위장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또한 명백한 증거나 증인, 증언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5. 수사 및 재판

5.1. 제1심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① 피고인 A가 장기간의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②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살해함으로써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처음 검찰 측이 주장한 작위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인정되었다. 그 외 기소된 두차례의 살인미수 혐의와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2023년 2월 22일,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교사죄로 또 다시 기소된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2. 항소심

2023년 4월 12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되어 4월 26일로 변경되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 당시 증거기록의 양이 방대해 2심 선고가 연기될 수 있음을 미리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