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꼬리 자르기 신기술＞ ＜국민 입법 공청회＞(2021.04.14)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꼬리 자르기 신기술>

여기는 뭔 일만 있으면 곧장 탈당이군요. 
일단 소나기성 징계는 피하고 보자며 탈당하고 
망각의 시간이 지나기만 바라고 소일하다가
슬그머니 복당하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20639?sid=001 

폭행 논란 송언석, 결국 탈당 "제 부덕의 소치..백의종군"

<국민 입법 공청회>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세법 관련 법안은 워낙 관심이 많고 예민한 문제라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구고자 예를 들어 만들어 봤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고 정부의 찬반을 묻는 과정을 거쳐 의결됩니다. 

지금부터 국민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법안은 완성이 아리라 과정이고 의견청취용입니다. 활발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법 상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임
전세계 133개국 중 32%의 국가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음.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이 법은 발의할 예정 입니다.)

<소득세법>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예정임.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나 생계를 위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에 징벌적 성격의 제도가 적용될 우려가 있음.

1세대 2주택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정상과세 하고자 함

<소득세법>
20·30대의 비혼 추세 증가, 황혼 이혼·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1인 노인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016년 한국학회가 발표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외벌이 4인가구에 비해 약 79만원에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음.

1인 가구에게는 동일한 과세소득이 있는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세액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나 생계를 위해 2주택을 소유한 국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막기 위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자 함.

3억 이하 → 6억 이하 
3억~6억 → 6억~12억
6억~12억 → 12억~20억
12억~50억 → 20억~50억

<종합부동산세법>
주택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으로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재산세법>
1가구 1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때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재산세 상한금액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100분의 105 등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고 있음.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수요 증가 등으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임.

이에 재산세 경감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하향 조정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무주택자 대출규제 푸는 것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이 넘으면 대출이 막혀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현실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이 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청취용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잘 다듬어서 당에 전달하겠습니다. 

활발한 댓글을 기대합니다.

[자연인jina(서울)]

입법머신 정치인!! 정청래의원님! 답습니다. .어디 하나 빼고 더할것 없이 완벽하십니다. 위의 법안들 꼭 다 통과 시켜주시길..
법사위원장 후임 정청래의원님으로 거론 !! 비법조인 경우에 더 큰 성공 결과..
민주당에서 나이순으로 맡는 상임위원장 순번.이겠지만 그래도 정청래의원님께서 하는것이 최고 일것 같습니다..어떤것을 해도 최고!!...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신 의원님! .미래의 대통령을 해도 물론 최고!! 정청래의원님! 힘내십시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