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RA로 확진된 ‘경동맥 폐쇄·협착’ 뇌혈관질환으로 보장 인정

[슈바 (박병규)]

법원, MRA로 확진된 ‘경동맥 폐쇄·협착’ 뇌혈관질환으로 보장 인정
죽상동맥경화증 협착도 뇌혈관질환·뇌졸중 진단보험 보장 대상…MRA 진단도 유효
보험사 “죽상동맥경화증 비담보·MRA 불포함” 주장 모두 배척
MRI의 한 형태 MRA 검사 유효성 인정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뇌혈관질환 및 뇌졸중 진단비 지급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인 G씨에게 총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소26*68). 재판부는 G씨가  MRI·MRA 검사 등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MRA 결과인 ‘경동맥 폐쇄·협착(I65.2)’이 약관상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G씨는 2023년 9월 K병원에서 MRI와 MRA 검사를 받고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 진단을 받았다. G씨는 이를 근거로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합산한 1,5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MRA 검사가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고,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협착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G씨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보험사 측은 약관이 뇌 CT, MRI, 뇌혈관조영검사, PET, SPECT, 뇌척수액 검사 등만을 명시하고 있어 MRA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MRA를 근거로 한 진단은 효력이 없으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협착은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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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동맥 폐쇄·협착(I65.2) 진단을 뇌혈관질환·뇌졸중 보장 대상으로 인정

• 🧾 보험사 “죽상동맥경화증 비담보·MRA 불포함” 주장 모두 기각

• 🩻 MRA는 MRI 기법의 하나로 약관상 유효 검사로 인정

• ⚖️ 질병 원인(죽상동맥경화증)에 관계없이 약관상 분류된 질환이면 보장 대상

• 💡 판례: 검사 방식·발병 원인보다 질병 분류와 결과 중심으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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