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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통령 박민지와 최동후 변호사 2회 박예진지음
재판실
나레이션: 재판이 시작되었다. 배심원들은 무려 60명이나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45명이고 나머지 배심원은 일본인과 영국인 그리고 중국인이었다. 최동후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무효가 맞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에게 간도를 판 행위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간도를 돌려줘야 합니다.
중국인: 무슨 소리.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조선이 나라를 잃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간도는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일본이 중국에게 간도를 판 행위는 유효한 것이지. 따라서 간도에서 살아온 조선인들은 중국 사람이나 다름 없는 것이죠.
영국사람: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은 1905년이 아니라 1910년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니요. 주인인 조선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일본이 제멋대로 당시 조선 땅 간도를 팔아버린 행위는 잘못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사과하고 간도를 돌려줘야 합니다. 간도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도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간도를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돌려주세요.
중국인: 간도를 찾으면 뭐가 달라지죠? 간도가 한국땅이었던 것은 옛날이야기지 굳이 재판을 해서 돌려달라니요. 황당하군요.
한국인: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복은 한국문화이고 한국의 고유 의상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아서 북한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간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된 것이지. 간도를 돌려주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한복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옷입니다. 중국의 의상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황당한 주장이 요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의상의 한푸는 한복하고 다른 의상이고 한국의 한복은 중국의 의상 한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부자 국가인 것에 대한 질투 때문이겠죠.
최동후 변호사: 이제 통일이 됐으니 서둘러서 간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중국은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을 관둬야 할 것입니다. 간도를 찾으면 중국이 한국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왜곡, 고려에 대한 왜곡 등을 어느 정도는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즉 과거의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엄연히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김치도 한국의 고유 음식이지 중국의 음식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에 한국 사람들은 송편을 먹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는 다른 국가이고 서로의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것이지 조선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유의 문화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 간도를 찾으려면 적어도 1960년에 재판을 하지 그랬어요. 100년이 넘었으면 그냥 중국땅이지 이제와서 무슨 재판을 하나요. 황당하군요.
중국선수: 한국이 부자 국가가 되었는데, 굳이 간도를 찾아서 뭐하려고요? 아무 의미없는 황당한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김치는 한국인의 음식 한복도 한국 옷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뺏긴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와서 돌려받아서 뭐라고요?
판사: 배심원들은 간도를 찾아줘야 하는 지 관련 의견을 적어서 내시오.
나레이션: 쉬는 시간에 최동후는 박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와서
미래에 사는 박민지가 전화를 받았다. 박민지는 미래에 대통령이 되었고, 북한을 개발하는 데 바쁘다고 한다. 통일 이후 북한은 철도도 더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바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화가 끊어진다. 최동후는 미래의 사람과 대화가 어색하기만 하다. 재판이 빨리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뿐이다.
(배심원들 투표한다.)
사회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도를 한국으로 돌려주라는 의견이 겨우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판사: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는 첫째 군대를 동원하여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여 강압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체결하였다. 둘째 고종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고, 고종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또한 조약문에는 조약 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제가 고종의 반대로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는 데 실패하자. 이를 기만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약 명을 쓰지 못하고 공란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을사조약이 무효이므로 간도를 일본이 중국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무효이다. 간도는 대한민국 땅이고 중국은 돌려주도록 하여라.
사람들 모두 재판장을 나간다.
최동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난 현실로 돌아갈래.
토머스: 같이 돌아가요.
최동후와 토머스가 같이 타임머신을 탄다. 자동차같이 생긴 타임머신이 돌아간다. 빙글 빙글 돌더니, 사라진다.
나래이션: 한국에서 좀 쉬던 최동후는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와서 당황한다. 박민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육아에 지치는데, 최동후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박민지는 아이돌보미의 도움으로 육아를 덜 힘들게 한다고 믿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최동후는 새로운 의뢰인이 미국에 같이 가자고 조른다. 이번에도 미래를 가는 것이어서 힘들지만, 토머스가 재판을 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여서 미국재판을 하러 가게 된다.
토머스: 총기난사 사건이 너무 자주 있으니, 총기소유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
앤: 맞아요. 불법으로 해야죠. 아니, 총기난사 사건이 또 났더라고요.
세라: 이번 선거는 잘해야돼요. 총기난사 사건이 잦으니, 총기소유룰 불법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투표잖아요.
앤: 총기소유불법에는 찬성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투표 물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최동후변호사: 사람들이 총기소유 불법에 관심이 많군요. 타임머신을 타고서 2029년도에 왔더니, 미국도 이제 변화의 물결이 오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재판 건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29년에 오다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도에 총기난사 사건으로 크게 다치셨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셔서, 참 다행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총기소유는 불법으로 해서 투표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야 투표 물결이 있어서 다행이예요.
애버: 아니, 로봇이 사람을 다치게 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왔지요? 이에 대한 논의가 요즘 상당히 진행되었고, 심지어 로봇이 감정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까지 있다고 난리도 아닌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로봇까지 나오고요. 처음에는 로봇이 자살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로봇이 남긴 말들과 로봇이 쓴 글을 보니, 자살이 맞긴하겠고, 감정을 가진 로봇이 최초로 나와서 뉴스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토머스: 로봇이 사람을 때렸다는 뉴스도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2024년도만 해도 사람들은 로봇이 하면 뭐든지 사고 없이 잘 할 것이라고만 믿고서 로봇에게 맡겼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무인가게에 도둑이 많이 생기자 이를 감시하는 로봇을 두었다는 가게도 새로 생기고 말입니다. 심지어 로봇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참 로봇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모르겠어요. 로봇은 사람같이 행동하려 들더라고요.
최동후 변호사는 타임머신을 타려고 토머스와 함께 나간다.
최동후가 자동차같이 생긴 타임머신을 타자. 토머스도 같이 탄다.
타임머신이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사라진다.
화면이 밝아지며, 대통령실이 보인다. 달력은 2026년을 가리킨다.
나래이션: 박민지가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 아파트 등급제가 실시되고, 집 등급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면서, 박민지 대통령은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박민지 대통령: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급제를 실시합니다. 집등급제도 실시합니다. 제가 등급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이유는 형편없이 만든 아파트도 단지 교통이 좋다는 이유로 가격만 비싼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등급제 실시를 주장 하는 이유는 등급제를 실시하면 5등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공사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사무실 용도나 쓸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지나치게 많거나 재판이 많을 경우에는 잘못 지어진 집으로 처리 돼어서, 재공사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교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층간소음 심해서 신고나 재판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 잘못 지어진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가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생각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많으면 등급도 내려갈 것이며, 당연히 부실공사 아파트 취급을 받게 됩니다. 4등급이면 부실공사를 다시 검토해 보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3등급은 받아야 합니다. 3등급을 받아야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아파트 위주로 나갑니다. 시골집은 안 합니다. 신태인 같은 시골은 등급제 실시 제외대상이 됩니다. 등급제 실시 제외 대상은 현재 가격수준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골에 집 등급을 매겨서 뭐하겠습니까? 도시만 해당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각하께서 명령하신대로 아파트 등급제 실시를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아파트 등급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가격은 등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정해두신 아파트 등급제의 기준은 교통환경과 집안 내부 구조 등을 살펴야 하며 방음이 잘되어 있는지 방수도 잘되어 있는지 등등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대비를 한 경우에는 특등급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부엌은 넓어야 하며, 거실과 방의 크기 등이 넓은가입니다.
특등급은 지진대비까지 된 아파트라 하셨고, 1등급을 받아야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교통환경이 나쁘면 고급주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교통이 나쁠 경우는 아마도 2등급이 될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는 보통 2등급에서 1.5등급 아파트일것입니다. 2.5등급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부엌크기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방 크기 등이 중요하며, 방음 방수가 잘되는지 이걸 따집니다. 5등급은 분양이 취소됩니다. 분양이 취소되기 싫으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합니다. 4등급은 공사가 필수가 아닙니다.그러나 주민의 선택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저소득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매트를 깔아주도록 지원금을 줄 생각입니다. 아마도 방수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방수 및 곰팡이와 버섯이 자라는 아파트는 필히 재공사 대상이므로 정부가 일부만 지원금을 조금 줄 것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
박민지 대통령: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을 수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불이 나면, 인공지능로봇이 불을 끄러 다니고, 위험한 곳의 일들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시간이 각 각 13시간과 8시간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점. 육아를 돕기 위해 요새는 대학생 돌보미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할머니들만 아이 돌보미로 일하면서, 늦은 밤 9시부터 1시까지의 공백에도 급히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일하기 힘들어하고 구하기 어려워서 아동을 혼자 둘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대학원을 다닐 때에 아이들을 돌봐줄 상황이 생기지만, 현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원이 야간일 경우에는 밤에도 돌보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간시간대는 돌보미를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밤 9시 혹시 밤 10시에서 1시사이까지는 돌보미가 안 구해진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밤 중에 응급실을 가야 할 때에도 아픈 아이는 데리고 가지만, 안 아픈 아이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돌보미서비스가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못 구하게 되어서 동네 아주머니가 돌봐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생 돌보미. 중년여성 돌보미. 남성 돌보미 등으로 돌보미 인원을 확대해서 훈련을 받은 자들만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로봇이 임시적으로도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 이를 즉시 해결하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정도의 시간대는 로봇 돌보미를 구청에서 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혹시 그 시간대에 알바를 원하시면 긴급 알바 채팅창에서 신청하셔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으로 가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네 알겠습니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노트에 열심히 적는다)
박민지 대통령: 이제 광주는 주변지역 옥과면과 합쳐져서 개발을 지시했으므로, 광주도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저의 수 많은 공약들은 나중에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못 지키는 공약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월세 대출 제도를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노숙자들에게는 월세비를 1달은 무료로 제공하고 두 달 째부터는 월세비를 대출하게 하여 갚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참 월세 대출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돈을 갚아야 하므로 이력서를 넣을 때 선순위로 취업을 시키게끔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성인력센터에서 구하는 일자리는 너무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가 많고 사무직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점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훈련을 통해서 취직을 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민간자격증은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성인력센터에서 강좌로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현실은 취직이 안돼는데, 자격증만 따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이 제한을 두고 40대가 넘으면 안 뽑는다는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월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제 간호법도 통과된 것 같이 간호조무사 월급은 호봉제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나운서가 40이 넘으면 신입을 안 뽑는 현실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제한은 없앴다고 하나, 현실은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만 보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3인이상 뽑아야 할 경우에는 중년을 무조건 뽑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40대가 취업이 안 될 것입니다. 40대 중년은 취업이 안 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참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각하가 말씀하신대로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노숙자에게 월세대출제도는 당장 시행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받아적기가 힘듭니다. 저도 적는다고 적었는데말 입니다. 그래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들고 있음)
국무총리: 대통령각하 회의를 통해서 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정책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명령하선던 일들도 이제 시행에 올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하려던 의대증원 일은 실패로 끝나고, 아직도 시위 중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않습니까? 겨우 30% 의사선생님들만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하다가 새 대통령이 새로 나타나자 이제 새로운 대안을 들어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각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건을 들으니까, 단순히 의대증원 2000명으로는 사건해결 대안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민지대통령: 나는 의대증원2000명 늘리기가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일단 이 주장은 유예가 맞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부과가 시술 중심의 의사와 피부질환 중심의 의사로 나뉘어서 병원에 표시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의대만 증원의 문제점은 의과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만 가려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만 가려는 현상을 막는 일부터 바로 잡아야 하고, 내 경험으로는 내가 피부질환에 걸려서 동네병원을 갔는데,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3차 병원에 해당하는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겨우 치료를 했다는 웃지 못한 일을 겪은 바 있지요. 아니 피부질환 하나도 치료 못 하는 사람들이 피부과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지요. 피부과라고 간판 달지 말고 피부 시술과라고 해야 할 것이고, 피부시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네 앞으로는 피부질환을 전혀 치료할 능력이 없는 의사는 피부과 간판을 달고 일하는 것을 금지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부시술만 한다고 명시해놓지 않으면 병원은 문 닫아야 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리고 저는 저의 아들의 경험담을 또 이야기 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벌레에 물려서 피부과에 갔어요. 팔이 심하게 부어올라서 일반인들 눈에도 바르는 약으로는 효과가 없고 먹는 약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는 약만 처방해서 더 악화 되었어요. 결국 소아과에 가서 먹는 약 처방 받고 나았어요. 피부과 의사 처방보다 소아과 의사의 처방이 효과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인기과만 몰리는 현상이 너무 크다고요. 이를 막을 생각은 안 하나요? 의대만 많아지면 뭐하죠? 다들 성형외과 피부시술과만 택하는데, 그쪽과는 이미 넘쳐흘려요.
박민지는 목이 아픈지 물을 마신다. 국무총리는 빠르게 정리한다.
박민지 대통령: 피부질환을 전공하지 않으면 피부과 간판 못 올리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많이 물어야 할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시행하도록 하라. 소아과는 기저귀발진을 치료할 줄 알아야하니, 기본 피부질환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한다. 초기초 응급처지에 만일 꿰며기만하는 기술은 전공의가 아니라도 다른 전공의 의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시행하도록 한다. 한의사는 다리 다친 환자의 경우 무조건 침술을 주기전에 엑스레이상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 후 시행해야안다. 병원에 엑스레이 찍는 것을 허용해야한다. 뼈가 부러진 경우는 정형외과를 가야하는 데, 한의원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다가 더 큰 병을 얻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 엑스레이 결과지만 있으면 괜찮다. 이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여라. 한의사들도 그동안 엑스레이 검진 허용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허용해야한다.
국무총리: 네 시행하겠습니다.
박민지 대통령: 의사호봉제를 도입하려는 게 제 생각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생들이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선택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적순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성적이 나쁘면 비인기전공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피부질환전공의나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의사등 비인기학과는 의사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참 대책없이 의대 학생수를 2000명을 늘리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그건 바로 시체실이예요. 학생들은 시체실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실습실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2000명증원은 무리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에 문제점은 바로 시골병원이예요. 병원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신태인같은 시골은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의 병원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산부인과 분만실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 결국 문을 닫았어요. 몇 달전에 그 기사 나왔잖아요. 산부인과 분만실이 문을 닫았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 그런 곳들이 넘쳐나는데, 이건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수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수술해주는 수술급여가 6000원이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수술급여를 15000원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유령수술을 막으려면 환자가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cctv 화면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여줘야 한다는 법개정을 해야할 것같습니다.
안의원: 의사호봉제라니요? 아니 의사호봉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산부인과 의사와 피부질환 전문의에게 호봉제을 도입하기 보단 지금 제도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사호봉제를 도입한다는 박대통령각하의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간호조무사도 호봉제를 도입하라 하시고, 간호사 호봉제 도입까지 주장하시더니, 아참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인기과 의사선생님들에게 선택호봉제를 도입하라고요? 저는 그보다는 지금의 의료보험제도를 폐지를 요청하고 싶네요. 우리도 미국처럼 하자고요. 그래야 비인기과도 의사선생님들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는 최의원이 안의원의 팔을 잡으며 주의를 주고 있다)
최의원: 아닙니다. 대통령각하 비인기의사들에게 선택호봉제를 도입해서 의사의 전공에 따라서 호봉제로 월급을 받거나, 지금의 제도로 월급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의대생들은 전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 가는 제도에 찬성합니다. 본인의 성적이 나쁘면 비인기과 가야죠. 선택그런거 없습니다. 선택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박민지 대통령: 앞으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러서 시험성적으로 전공을 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전달해야 겠다.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라.
최의원(놀라며) 내신 성적인 줄 알았더니, 시험성적인가요? 각 학과마다 시험을 치루고 시험성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면 시험성적이 나쁘면, 다른 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인가요?
박민지 대통령: 예를 들어 안과를 지원했다 칩시다. 안과에 가서 시험을 치룬 후 성적이 나쁘면 떨어지고, 다른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는 지원자가 부족하니, 미달인 경우는 합격시켜도 상관없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라는 것이다.
지원자가 많으면 경쟁이 치열하니 합격점수가 높아질것이고 지원자가 없으면 즉 성형외과 지원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또 다른 전공시험을 치루는 방안이라고 보면된다. 지원자가 없으면 내신성적이 나쁘거나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 과로 들어가서 지도받는 방식이라고 보면된다. 원래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오히려 실력좋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게 의대교수님들의 소망일텐데, 지원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여러군데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안의원: 시험성적으로 전공을 택하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의 의사가 되는 게 어렵겠군요.
의사 호봉제 주장을 하시더니, 아니 도대체 미국의 제도가 왜 싫다는 건가요? 우리도 의료민영화를 하는 것에 반대를 하시는데, 의료 민영화를 해야 의사수 부족한 것을 채운다니깐요
도의원: 의료민영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박대통령 주장에 찬성합니다.
안의원은 나가버린다. 최의원도 안의원이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나간다.
박대통령: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의원은 왜 자꾸 저의 주장에 반대의견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인가요?
국무총리: 네 5시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각하께서는 내일 있을 아드님의 준호 체험학습 가는 것을 준비도 하셔야 하고 따님의 공부도 봐주셔야 하니, 일찍 퇴근을 하십시오.
나래이션: 대통령의 말씀했던 내용들이 뉴스로 나가게 되고 의사 선택호봉제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간호사 호봉제 간호조무사 호봉제 그밖에 일반인들도 월세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처음에는 노숙자들에게만 월세비를 한달 무료로 제공하고 다음 달 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일반인들도 월세비 8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처음 한 달은 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내용이 담기고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에 놀라서 뉴스를 들었다. 며칠 후 의사들의 시위가 멈춘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들이 90%나 된다는 뉴스가 나간다. 의대생들은 지금까지는 선택제로 전공을 선택했지만, 시험을 봐서 뽑는 제도로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한 것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 의대생들이 전공을 정하는 학년은 3학년으로 추정된다는 뉴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