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억 클럽 운영자인 재개발조합장의 하수인 대법관(제1편)

[김홍박]

                  이 사건이 주택담보대출 3500조 원이 된 제1원인이고

                  前統 박근혜와 윤석열은

                  재개발조합장이나 할 걸, 괜히 대똥령했다고 가슴을 치고 있다.

     1. 사실관계(처분)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2003.9.9. 이전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야를 공원으로 환지확정했고

2003.9.9. 같은 날 도시재개발법 제56조에 의거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무상귀속했다

고의로 등기를 아니했지만, 이는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이다.

     2. 사건발생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정성태)는 전관변호사 유철균(법무법인 천지인)을 앞잡이로 하여

입주권 91개 656억원을 가로채고,  이 돈으로 656억원 클럽을 만들어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고 1인시위하는 원고를 법정구속하여  저항을 못하게 해 놓고,

서울시에 무상귀속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라고 사기치면서,

동작구청장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수용등기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1175호에 의거 당연 무효이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 2934 등기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했는데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정하면, 다시 기일 변동으로 재판을 못하고 있다.

    3.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934 등기무효확인 소장

2. 준비서류( 돈 필요하면 수백억씩 해 먹는 수법)

3. 구 석명신청서

4. 증거제출과 설명서 (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변론기일 연기)

소장(등기무효확인).hwp

34.00KB

등기무효확인(준비서면).hwp

22.50KB

구석명신청서(중앙지법).hwp

17.50KB

구석명신청서(동작구).hwp

18.00KB

증거제출.hwp

40.50KB

다음편은 제2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