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 여신전문금융법,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접수

[백호]

고발장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계성 이상진 )

2. 피고발인 : 노영민 (서울 청주 흥덕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의원회관 613호 02-784-2704

3.고발취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입니다. 충북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온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운동권 출신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청주 지역에서 '청주환경운동연합' 이사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청주 흥덕을에서 당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 '경제 약자 보호'를 내세운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두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며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소관 업무가 상업·무역·공업·통상·에너지·지하자원 등에 걸쳐 있어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과 직결된 안건이 많습니다. 이런 산자위의 위원장인 노영민의원이 10월 30일 지역구 청주에서 시집 발간 북 콘서트를 연 이래 11월 초에 걸쳐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에 그 시집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피감기관이고 노 의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상임위원장(갑)과 피감기관(을)의 관계로 보아 책 강매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노 의원은 도덕성을 자부하는 운동권 출신 3선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킨다는 당내 ‘을(乙)지로 위원회’ 소속인 그가 피감기관에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선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신기남 의원의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압박 같은 갑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데도 이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 의원의 이번 논란은 도덕성 문제를 넘은 범죄행위로 검찰 강력한 수가가 요청됩니다. 노 의원 측에서는 카드 단말기 문제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다 하는 일”, 시집 판매에 대해 “일부 피감기관의 관행적 수준의 구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노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의정활동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갑질을 해 왔습니다. 노 의원 아들이 5년 전 국회 4급 상당으로 특채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적도 있습니다.

노 의원의 시집은 시판되지도 않았는데 8000권이나 제작되었습니다. 시집을 제작한 N출판사 관계자는 “우리는 책만 만들고 판매는 노 의원 측이 알아서 했다”며 “당초 5000권을 납품한 뒤 북 콘서트 직전 추가로 3000권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주문한 5000권은 정가(1만원)의 50% 이하 가격으로 노 의원 측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았는데, 3000권은 아직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추가 구매한 책은 소장용으로 실제 판매량은 5000권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 판매 마진을 50%로 계산해도 5000권을 판 노 의원은 250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노 의원이 위원장인 산자위는 대기업과 산하기관 등이 많은 ‘노른자위’ 기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노 의원의 책이 하루 만에 5000권 팔렸다면 진짜 베스트셀러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이 이미 출판사에 대금을 지불한 5000권이 출판사 명의 단말기로 판매됐다면 출판사 매출로 잡히게되기 때문에 노 의원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됩니다.

석탄공사는 노 의원의 시집을 50만원어치나 구매하면서 출판사 명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수증은 출판사가 발급해 준 것이 아닌 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모 비서가 출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단순히 제작 대행을 맡아 납품한 것이며, 전량을 노 의원 사무실에 입고해 놓은 상태”라며 “판매는 의원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문제는 다른 의원들도 다 하는 일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는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해 국회의 솜방망이 징계와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이 특권층으로 변해 갑질,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단말기 설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위반했고 산하기관에 책을 강매하여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4.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위반

여신전문금융법 19조 위반

나. 직권남용

형법123조 직권남용 위반

다. 정치자금법 위반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위반

5. 증거자료

<별첨1> : [사설]의원회관에 카드결제기 놓고 ‘책장사 갑질’ 노영민 의원

<별첨2> : [사설] 국회 의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한 의원

<별첨3> : [오피니언] 사설 이번엔 노영민 産資위원장…빈발하는 親盧의 甲질

<별첨4> : [사설] 국회에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책값 '收金'한 노영민 위원장

<별첨5> : [사설] 법안 수백 개보다 정치권 부패 척결이 훨씬 重하다

<별첨6> : 노영민 시집 8000권 찍어 … "서점 서 안 팔고도 베스트셀러"

<별첨7> : 노영민 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책 팔아

<별첨8> : 노영민 의원실 카드단말기 설치해놓고 시집 팔아

<별첨9> :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 공기업에 자기 詩集 판 '産資위원장'

<별첨10> : 노영민 산자위원장,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놓고 산하기관에 책 팔아

<별첨11> :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놓고…노영민, 산하기관에 시집 판매 의혹

<별첨12> : 평소엔 "대기업 횡포 막자" "약자 위한 입법"

<별첨13> :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산자위원장 사퇴,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별첨14> : 검찰 "노영민 의원 수사 착수

[지리산북극곰]

구속시켜야 합니다,,

[지리산북극곰]

문재인의 측근,,,,
문재인은 답하라,

[촌노인]

헌민련 악마새키들이 지넘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악마새키들 ~~
대한민국의 법을 인정안하는 넘들 ~~

[광화문 연가]

영원히 국립호텔로,,,,,,,,,,,

[조국과민족을위하여]

잘되었네요,,문재인도 머리 아프겠구먼,
하는짓들이 양아치보다도 못하네

[참으로]

저런놈이 뭔 국회의원이냐? 당장 구속시켜라

[무휼《(白虎,,송재민)》]

국회의원직 당장 박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