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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1 | 자동차보험「운전자범위 한정 특약」관련 분쟁 해결기준 |
□(분쟁배경)대표적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해결기준)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단, 대인배상Ⅰ은 연령 한정과 무관하게 보상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 어려움
□(분쟁배경)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가능한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 발생
□(해결기준)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되어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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