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잘 협조해서 당선무효사항 발견되면 잡을까요?

[하루]

아주 안하는 것보다 해놓는게 나을거 같기도 한데... 명박산성 용산참사 등등 많지만

선관위 직원을 고발해서 그 근거가 특히, 공직선거법 중에 당선무효사항이 되면 결국은 당선무효 되는거 아닙니까?

또는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지침을 어긴것 이든가 한영수님이 아래 올리신것에도 보면 무엇이 지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노컷뉴스는 오보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3000&pageIndex=1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 지침입니다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

국회에서 개표시연회 햇지만 결국, 수개표 안했다는 것만 증명되었습니다.

선괸위 개표시연회,,홈피에 올라온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5824&pageIndex=1

속보)이경목 교수가 실려나가는 사진, 폭행당한 이유등

http://kseattle.com/index.php?doc-ument_srl=1398103

가장 찔리는 부분이니까 이경목 교수님을 기절 시킨것 아닙니까?

그것도 만인이 보는 국회에서 아주 대담하게 거칠것이 없는 인간들

단번에 기절시킬 정도면 약물을 썻던가 무술고수가 투입 되었을지 모릅니다.

고발 / 고소....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687194

고소가 더 나을거 같긴한데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

http://cafe.daum.net/shm16/I8VB/730?docid=3262706634&q=%B0%F8%B9%AB%BF%F8%B0%ED%B9%DF%C0%FD%C2%F7&re=1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무총리훈령 305호(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94.11.24) 및

교육부 지침(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 ‘97.12.23)

3.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기관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4.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항 나호 5목의 범죄 ≫

o 입시부정 관련 비리 o 고교내신성적 관련 비리

o 불법과외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비리

o 사학운영 관련 비리

o 제세공과금 및 수업료, 입학금의 횡령 및 유용 관련 비리

o 제증명 허위 발급 관련 비리

가. 처리기준

금품수수․횡령 및 유용 등 범죄관련 고발처리 세부기준

비 리 유 형	처 리 기 준	비 고
금품수수 및 횡령	o 200만원 이상 - 고발 및 중징계요구(파면 또는 해임) o 200만원 미만 - 중징계요구	적발당시 총액기준
유 용(개인)	o 1,000만원 이상 - 고발 및 중징계요구(파면 또는 해임) o 1,000만원 미만 - 중징계요구	적발당시 총액기준

나. 다만, 비위행위의 동기, 횟수, 수법 등 구체적경위, 형태(금품요구 행위등) 업무와의 관련정도, 수수금액 등의 용도, 징계처분기간내 행위여부, 다른 징계 또는 범죄행위 유무, 징계사유 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금품수수․횡령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위 기준보다 가중 또는 경감하여 징계양정 또는 고발여부 판단 가능.

5. 고발 절차

가.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형사고발장양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21754195&qb=6rOg67Cc7J6l&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nWu5F5Y7vhsscJdKNRsssssssd-201713&sid=UPtCJnJvLDYAAH7QE9I

★ 경찰, 4.5톤 트럭을 특수개조한 최첨단 신(新) 명박산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28434

부산고등법원
제 3부
사건 2010초재 727 재정신청
신청인 이정우
       밀양시 가곡동 주공아파트
피의자 김무신
불기소처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0.7.27. 자 2010형제 2467호 결정
주문 이 사건 제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자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제기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 또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 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11.8
재판장 판사 윤인태
       판사 성익경
       판사 전지환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소.pdf

2012수11 밀양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준비서면

http://uiryeong.kgeu.org/board/view.asp?bID=BRD_011&page=2&number=7404&npart=A&ntext=&norderby=bFref DESC, bFstep ASC&hotisue=&club_no=&menu_no=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그 이유들을 보면 마지막에만 이유없으니까 기각근거로 형사소송법 262조 대고
그 앞서 글에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근거법령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범죄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비교해봣다"을 근거로 삼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면 근거법령및 증거자료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지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것 아닙니까?

판사만 비교해 볼줄 안답니까?

3살 어린애도 비교 됩니다.

그러면 판사 대신 3살 어린애 판사로 모셔도 되지 않습니까?

비싼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게 이런 판결 하라고 그자리에 앉은게 아닐텐데

[안개비-소송인단]

그리 할수도 있겠지만 제가보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대법원에 직접 하는것보다
시간과 효력면에서 비경제적인것 같습니다.병행할수 있는지는 운영진께 여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신고보상금오억]

국번없이 1390 선관이 혼내줍시당

[한산]

선거법관련 자료실 글번호 9번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dW/9 보시면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데 힘을빼지 마시고 선거무효소송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무효소송팀이 안한것 없이 다 해보고 마지막 결론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불법전자개표기 사용 선거무효소송이니 잡다한 생각 버리시고 영수형님과 필원형님께서 직접 추진하시는 선거무효소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그 이유들을 보면 마지막에만 이유없으니까 기각근거로 형사소송법 262조 대고
그 앞서 글에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근거법령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범죄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비교해봣다"을 근거로 삼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면 근거법령및 증거자료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지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