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발언을 한국적 배경에서 주택 구매비용으로 단순하게 해석하신 듯 한데요.
미국에서 주거비라하면 대부분 월세를 의미하더군요.
월급의 1/3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지 말라는..
미국에서 Loan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3이 아니라 몇 십년의 대출 기간과 이자를 고려해 다른 셈법이 적용되겠죠.
주택 구매를 어메리칸 드림의 하나로 일컫는 이유가 있겠죠?
요는 주택 구매 비용 추정으로 활용한 소득의 1/3은 오류라는 겁니다.
- 미국 자가가구는 전체 1억 1,180가구 중 68.4%, 나머지는 임대가구
-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하여 30년간 상환.
자가가구의 주거비용은 세금포함해 연소득 20% 수준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은 연소득의 34% 수준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1년 12월)
-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shows that 46 percent of renters nationwide pay 30 percent or more of their income on housing costs.
- 미국에서 소득의 30%를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주택 소유주의 경우 37.7%인 1,940만명, 렌트소유자는 전체의 49.8%인 1,740만명으로 나타났다.또 주택 소유자 중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전체의 15%인 750만명에 달했으며, 렌트거주자는 전체의 25%인 880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9.24. 미주한국일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소득 20%를 30년간 주거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의미겠죠?
그것도 자가가구의 경우이고, 임차가구 인 경우에는 연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꼬박꼬박 지출...
한국보다 싸든 비싸든, 절대적인 집값은 고려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 게다가, 미국의 경우는 한국적 시각에서 불합리해보이지만, 집주인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세금 공제도 안해주죠.
미국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상황이 더 좋을거라는건 어떤 기대감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한국적 전세제도와 미국적 집값하락이 겹치기를 바라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국처럼 편의점에서 약 판매되었음 좋겠다면서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의 폐해는 언급안한다고나 할까...
하여간,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Rent 비로 매월 막대한 생돈을 버린다는.. --:
미국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보다는 한국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음 좋겠네요.
첫댓글 다른 셈법이 필요할수도 있겠죠.
제가 그 프로에서 본 바로는, 월세건 모기지건 다 포함해서였습니다. 즉, '주거비용'이라고 했지 '월세'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산 상담가가 나와서 상담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상담하러 나온 사람들도 렌트로 사는 사람 모기지로 사는 사람 다양하더군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시세차익 이런건 집 사는데에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집 사려고 모기지 얻는 사람들의 셈법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내는 렌트비보다, 모기지 받아 이자+세금을 내는게 더 싸냐 비싸냐'를 고려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총 소득의 1/3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면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위에 쓰셨다시피, 자가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용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용보다 낮군요.
이게 주택 구입에 더 유리하다고 해석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미국은 현재 시세를 반영하긴 하지만, 대부분 자가 주택 세금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 구매한 사람들의 주거비용은 당연히 낮을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최장 기간은 30년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세차익 얻으려고 원금 일시불 상환이나 거치식으로 대출해서 더 문제인것이죠.
그 프로에서도 연소득 30%이상을 내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상담하러 나오면 답은 단순합니다. '이사를 가든 구매를 하든 줄이세요'
정 미국적인 시각이 다를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래의 링크의 글을 보세요.
미국에서 의사하시는 분이 한국 부동산의 문제를 미국 기준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http://ko.usmlelibrary.com/entry/house-and-car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가혹하네요. 소득도 세후기준이에요. 저는 매우 너그럽게(?) 잡아드린거라니까요. :)
링크하신 글이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연소득의 3~5배가 적정 주택가격이라는 말은 중간정도의 신용을 가진 사람의 대출가능액수에서 나온거라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아마도 그정도 대출을 그정도 신용을 가진사람이 갚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텐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치평가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 재건축 문제가 이슈화되면 어떻게든 반영이 되겠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미국 의사분의 글이네요. 우리나라 주택의 거품이 많이 낀 것이 사실이죠...자가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 비용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니 예금 이자라는 기회비용으로 계산되고, 임차가구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대소득일 테니 당연히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 때문에 거꾸로 되었죠. 저소득층의 원룸 등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비율이 높으니 소득대비 주거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구요...
한국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집 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문제죠. 집 값이 오르지 않는데 비싸게 집 사서 싸게 전세 놓는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 보조금은 물론 시민의 세금이니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