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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 </p><p>기존 판례에서 공무원 연금 받다가 지방의회의원되면 연금 지급 중지 되는거 합헌이었는데</p><p> </p><p>최판에서 판례변경되서 헌불로 위헌된거로 알고있습니다.</p><p> </p><p>그럼 기존의 합헌 판례는 머리에서 지우고 해당 위헌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거 맞겠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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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최판, 공무원 연금 판례 변경 된거 질문입니다.
형사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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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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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