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정청래 당대포 페북 그리고 의총서 보완수사권 당론 추인

[러바오]

그리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4199

[속보] 민주당, 의총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펭소혜]

가야지

[아르테타가누군지아스날?]

전건송치는 어찌된거임?

[스마일리]

그건 분위기보니 발의정도에서 끝날듯

[러바오]

발의는 누구나 가능한거고 통과 안시키면 그만이에요

[Bon Jovi]

당대포 연임 가자

[은돌아놀자]

ㅜㅜ

[담시즌엔 우승하나]

다음은 영장청구권이다

[3LungPark]

당대포만 믿읍니다👍

[다은쓰]

폐지 시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됐을라나

[Dreamer]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병원서놀던형]

일단 현재 나온 보완요건만 넣고 무조건적인 폐지 후 보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세력이 많아서 보완건 수면으로 올라오면 또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많습니다.저런거 하라고 뽑아준건데 저런거하고 바로 보완하는게 최선일 듯 싶어요. 검찰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지금 끝내지 않음 영원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은쓰]

폐지 후 보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올라가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거 없이 반대를 무릎쓰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은쓰]

이건 신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믿거든요 그런게 있으면 지금 다 하면 되지
반대하는 사람들 다 아닥시킬 수 있을텐데요
저도 폐지를 원하지만 눈 앞에 놓여진 부작용과 비효율을 그냥 눈감고 진행하는거 같아보여요

[병원서놀던형]

제 글보시면 현재나온 보완요건은 넣자고 했습니다.

[roadhelp]

실질적인 예상되는 부작용도 보완해야하고
그 보완할 정책의 홍보도 충실히 해야합니다
사실여부에 떠나서 국힘과 보수언론에 공격 당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라
걱정이 많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다은쓰]

가장 최근 글이 2월2일로 보여요 ㅜㅜ 혹시 링크 가능하실까요?

[고디바마시조타]

대통령은 바뀌어도 검찰은 항상 독점적 지위로 권력의 총칼이 되어왔죠 항상. 개선하기엔 너무 썩어서 권력을 뺏는 것이라 봅니다.

[다은쓰]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을 보수 진보 50대50으로 봤을때 같은 진보 50도 다 설득 못하는데 나머지 보수 50은 어떻게 설득하려고 진행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병원서놀던형]

링크가 아니라 현재 첫댓글에 글케 달았는데요...

[다은쓰]

저도 100번 공감하고 국회나와서 하는거 보면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죠
근데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같은 진보진영도 제대로 설득 못하는데 나머지 보수진영은 어떻게 설득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 당헌당규 바꾸는게 아니라 법을 바꾸는거잖아요

[닉넴정하는게제일어려워]

저도 우려스러워요. 우선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유지 비율이 여론에서 압도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맞나 싶고요. 민주당 지지자인 저 조차도 설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다은쓰]

아 구체적인 보완방법이 안적혀있어서 따로 글쓰신줄 알았습니다

[러바오]

모든 법들이 완벽하지 않기에 법개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신병원 입원관련한 것도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법개정해서 보완 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개정해서 보완해나가면 됩니다. 보완수사가 있다고 해서 이로인한 피해자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완벽보다는 현장적응을 통한 제도 장착이 우선이고 보완수사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보완해나가야하죠.

[다은쓰]

저도 님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안생기는게 아니죠
다만 보완수사권 유지와 폐지를 비교했을때 유지하는것이 효율과 합리라는 측면에서 더 뛰어나보이는게 문제인거죠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폐지하는게 더 효용이 좋다는걸 보여줘야죠
기존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측에서 내세웠는데 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디밸롭하고 홍보해서 여론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러바오]

음.. 그래서 당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폐지가지고 싸우지만 말고 당론으로 결론부터짓고 대안책 마련에 대한 토론하자고 했었어요. 아마 오늘 당론추인됐으니 이제 논의하고 토론해서 대안책들이 하나둘 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다은쓰]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똠양꿍]

다른나라도 보완수사권 없이 다른 방식으로 잘만 운영되고 있음. 카즈아!!!

[치얼스]

전건송치 어떻게 할지도 언급해주세여

[고디바마시조타]

권력을 분산할지 말지... 에서 검찰이 더 이상 고인 물이 되고 썩었다는 판단 하에 권력 분산하는 거라 생각함.

[개밥]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해서 생긴 문제를 수사권을 남겨주자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지??? 조빠가!

[펀치 (Punch)]

당대포님 연임 파이팅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