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7대 범죄 검사에 전건 송치 … 중수청에 보완수사전담팀 신설

[홀란드샴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1976?sid=100

7대 범죄 검사에 전건 송치 … 중수청에 보완수사전담팀 신설

전건송치 부활;;;;;

ps. 박은정 의원님 페북

[내일해야지]

중수청도 검사인데 참.. 황당하네

[Deloitte]

장난해?

[세리에A]

이거 법안 철회 되지 않았나여?

[미니언즈]

이따구로 일하라고 밀어줬나...

[레온파파]

이건 뭔...... 하...

[천지격동]

장난하나?

[폼페이우스]

그럼 중수청이 부실수사 하는건 누가 보완수사 하냐... 이제 강원도 보완수사건은 서울지방중수청으로 산넘어 가고, 제주도 보완수사건은 바다건너 광주지방중수청으로 가면 되나

[John Wick]

이재명 니가 나와서 말해봐라 이게 숙의냐 7대 범죄면 그냥 다 하겠다는 거잖아

[Andrés Iniesta]

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야..

[부산의전설77]

ㅈㄹ 염병들 하네...이런식으로 해봐라.네놈들 말로가 어떨지 뻔하다

[NOGOOD]

칼이 쓰고 싶은데 앉아서 칼 쓸 수가 없으니 다 뒤집는건가….

[켄로치]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 가더니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군요
대체 누구를위해 무엇을위해 이러는건지
그리고 이놈의 정부는 지지자들을 똥멍청이로 아는듯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수사관을 빼는것인데 저건 수사관은 두겠다는건데 참나

[담시즌엔 우승하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이렇게 7대 범죄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음

[삼각지]

참 음흉한 사람이네

[마쿤]

뭐 어떻게든 검찰한테 칼자루 쥐어주고싶은갑네ㅋㅋㅋ

[탈모어린이]

욕받이들 내세워서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만들고 본인은 조용히 있는게 진심 개 빡침
대통령님 이게 맞아요?

[잠이부족해]

이거 뭐야,,,,

[에바그린]

이래서 점점 이재명 지지철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민주당 당비만 15년째 납부중인데...

[너굴이용]

이재명 탄핵을 외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ㅠ

[fromis_9 장규리]

염병하네

[파울로 벤투]

아니 ㅅㅂ 경찰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라고

[Wayne Rooney]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만 추려서
전건송치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죠?

정치검찰이 권력수사하는 걸 차단하는 게 핵심 아닌가
검찰개혁이 검사 없애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수인번호503]

어떤 사건이든 어떻게든 저 7대범죄에 끼워맞춰 수사하겠죠. 검찰은 그런 집단이잖아요.

[Wayne Rooney]

살필 건 살펴가면서 비판해야죠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범죄 / 아동성범죄 / 스토킹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이 분야로 상대당 유력 정치인을 엮어서 보내버린다고요?

형소법상에 전건송치 조문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 체계에선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만 존재하는 것이니 악용될 여지는 더더욱 적어요

[수인번호503]

더한것들도 밀어붙이는거 보셨잖아요.
일단 증언해 그럼 증거는 우리가 만든다 같은..

[Wayne Rooney]

애초에 전건송치라는 개념은 수사랑 관련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해요
보완수사 요구밖에 못하게 해뒀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하고 묵히는 사건 없게 하려는 게 전건송치예요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사건에만 국한해서 적용하고요
이정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받아들여줘야죠

전건송치 라는 단어 자체에 교조적으로 반응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수인번호503]

검사가 직접 칼을 들지 않는다고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닌걸로 알아요.
전건송치로 사건 기록 전체가 넘어가면, 검사는 경찰에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내리면서 수사 방향을 이리저리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요구지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나 다름없습니다.

[Wayne Rooney]

수사권 없고, 수사지휘권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느끼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주관적인 표현이시잖아요

저에 대한 대댓으로 쓰실 표현으로는 마땅치 않아보이네요
대댓을 다신 건 제게 논리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검찰이 그간 보인 행태가 쌓여 불신이 두터워졌죠
거기에 공감대를 갖더라도 그에 대한 해답은 각자 다를 수 있죠

제가 우려하는 건
강경한 개혁 처리하고나면 기분은 좋겠지만

60%의 반대여론을 뚫고 강행했으니
부작용이 한두건만 나와도 언론에서 보도할 거고
그러면 60%는 정부+민주당을 묶어서 욕할 겁니다

민주당은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결국은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40%는 그때부터 갈라져서 네탓내탓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총선 지는 겁니다

그거 안하려고 정치인들이 꼼수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는 타협안을 모색하는 건데
이정돈 당원들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수인번호503]

제 주관적인 느낌이나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권 명목만 뺏었을 뿐, 전건송치를 통해 사건 기록 전체를 틀어쥐고 제어할 길을 열어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이런 안은 결국 타협이 아닌 개혁의 후퇴가 아닐까요.. 이런 어설픈 타협안이야말로 향후 더 큰 부작용과 정치적 역풍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결국 루니님과 이 문제의 시각 차이는
검찰이라는 집단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계속 경계하느냐, 아니면 믿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쓴 어떠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Wayne Rooney]

엇 아닙니다
사과하실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닌걸로 알아요
실질적 - 다름없습니다
이런 게 제 기준에서 주관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을 믿어주려는 건 아니고,
반대 측도 다 안고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가령 국힘도 안고 가야 하는 정당이고
조중동도 안고 가야 하는 언론이고

그렇기에 정치는 타협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10을 바꾸려고 할 때 6~7만 해도 잘한 거라고 보는데
이정도면 제가 보기엔 8~9거든요

이마저도 10으로 하려는 게
과유불급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Overture!]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이룰 것이다 > (1년 간 시간 질질 끌다가)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동의하니 국회에 맡긴다 >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하다가) 검찰개혁 의지 변함 없다 > 보완수사권 폐지 동의하나 전건송치 필요하다

지금 검찰이 그간 해온 온갖 패악질과 결과적으로 군 만큼이나 내란에 개입했으니 검찰 개혁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랑 장난하는건가….? 이래놓고 사람 질리게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검찰개혁 질려한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검찰개혁이 정치적으로 수단으로 바뀌면서 변질됐다 이딴 소리나 해대면서 기만이나 하고… 국민주권정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웃음만 나옵니다. 1년간 다 욕하고 그래봤자 못한다 못바꾼다 소리 듣는 거 지겨워도 아니다 할 수 있다 응원해야한다 동의한다 소리 하고 다녔는데 혐오 조장에 국민 기만에 이제는 아주 질려버리네요.

[디오바니]

7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인지, 아니면 그나마 영향력을 유지해서 전관예우의 빌미는 갖고 가자는 것인지... 참으로 그 역량과 의지가 의심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