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디를 향하고 있나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사진 [공유] 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디를 향하고 있나 프로필 별명없음 19시간 전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출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디를 향하고 있나 by wiselydw <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디를 향하고 있나>20211101 이재명의 배임 관련 수사는 빼려는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①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②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①김만배·남욱·정민용씨에 대해/②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③그러자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②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배임) 혐의 및, 부정처사 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①공사 전략 사업팀, 투자사업 파트장이었던/ ②정민용-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①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②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또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⑤불공정하게 配點을 조정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①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②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③공사는 확정수익 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분배대상인/①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축소하고/, ②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③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① 최소 651억원-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②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③검찰은 이러한 행위로 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①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31일 김만재씨로부터/ ②이 같은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③뇌물 5억원(수표-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①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공범 등 혐의로/ ②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①지난달 21일 유동규씨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②‘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던, 전담 수사팀이, 11일 만에/ ③유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하자, ④서울중앙지검이 결국, 유동규씨 선에서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①수사팀이 유동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도, ②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 도시개발 공사로 한정해/ ③성남시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한 것이, 그 방증이란 것입니다.■ ▶배임 피해 액수도/①✦(유동규씨 구속영장에서는‘수천억원이던- 것이/ ②김만배씨 영장에서는‘최소 1100억원대로 바뀌더니/ ③ 이번에는‘최소 65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①“법원이, 배임 혐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②확정된 금액만 명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③조선일보는 검찰, 법원과 전문가들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반응들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①특히 수사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당시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②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동규씨의 경우/①뇌물 같은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임’인 만큼/ ②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③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어서■, ▶④이를 배임으로 기소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⑤또 정책판단- 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과거 정부의‘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①“그렇다면 ‘월성 원전 사건’에서, 돈 한 푼도 받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② 왜 배임으로 기소됐느냐”고 했습니다/■. ▶①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은/ ②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까지 배임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려다/ ③김오수 검찰총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①또 “부동산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과/ ②국가 정책 판단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③유동규씨는 배임인데 이재명 후보는 배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많습다■. ▶검찰 일부에서는/①‘계좌추적을 해보니 이재명 측에 금품이 제공된 흔적이 없다’면서/②배임 혐의를 털어주는 식으로 갈 것”아니겠느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①대장동 4인방’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상/, ②이재명에 대한 배임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인들은/①“유씨 혼자,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이익 배분을 결정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②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은 성남시에 있었고, ③이재명 시장 자신이/ ④“설계는 내가 한 것이고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라고 밝혔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은/① 공사의 재산 처분 사항이나, 분양 가격 결정을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②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③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하는 2015년 1월 성남시청 문건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①‘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②사표 강요의혹’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하급자가 사장을 찾아가 당장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④한 법조인은 황 전 사장을 물러나게 한 사람은 배임의 공범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0 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 별명없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사진 카테고리 글 [공유] 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디를 향하고 있나 19시간 전 0 댓글 0 [공유] 🌐<영국 BBC의 충격적인 發表 > 잘 나가던 韓國은 이대로 亡할 것인가?? 2021. 10. 31. 1 댓글 0 [공유] ☆ 국가원로회 서신 220호 ☆ - "노태우氏가 사망했소" - 2021. 10. 31. 0 댓글 0 [공유] 노태우 대통령의 국가장을 보고 2021. 10. 31. 0 댓글 0 [공유] 포항 보경사 맨드라미 내연산 포항절 기대up 가을 여행지 2021. 10. 26. 0 댓글 0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인기글 이재명의 이야기 2021. 10. 25. 2 댓글 0 동영상 김동길 박사님의 날카로운 지적 2021. 10. 28. 1 댓글 1 ♥우리나라 분야별 최고 명의 총정리♥ 2021. 10. 30. 2 댓글 0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週忌 추도사! 2021. 10. 26. 1 댓글 0 깨끗한 놈이 누구냐? 2021. 10. 25. 0 댓글 0 김소연 변호사를 아십니까? 2021. 10. 24. 2 댓글 0 전두환 시대의 가장 좋은점 강점 그리운 점 2021. 10. 22. 1 댓글 0 국민의 힘'에 드리는 격문(檄文) 2021. 10. 26. 0 댓글 0 ◈ 헤밍웨이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조건 2021. 10. 28. 1 댓글 2 현세대의 만상 2021. 10. 28. 1 댓글 1 이전 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0 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kimks0184)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