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 관련 질문

[디노]

1. 행정기본법 제31조의 이행강제금 조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나요? 가령, 국유재산법에는 이행강제금 관련 근거가 없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 철회에 따른 퇴거의무 및 명도의무를 미이행 했을 때 행정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실제로 판례가 그렇게 운영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