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뉴스] [긴급] 국제 평화 활동가들에게 강제 출국 조치를 단행 및 시도하는 정부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 및 이민국 출입 관리 사무소에 항의하여 주시고 국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국제적 연대 투쟁이 활발한 제주 해군 기지 반대 투쟁에 대한 고리를 끊으려는 비열하고 야만적인 탄압입니다.
강정 마을 국제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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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제주 지방 검찰은 3월 12일 체포되었던 13명을 석방하였으나 나머지 세 사람 중 김세리씨에게는 구속 연장을 청구하고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와 영국 평화 활동가 앤지 젤터씨를 오후 4시쯤 조사후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실 아래 제주 이민국 출입 사무소로 이송했다.
그 이전 민변 변호사와 강정 마을 국제팀이 이들을 10시에 만났을 때 김세리씨는 구럼비 철조망을 기어들어갔을 때의 대림 용역 2 명의 폭력으로 목에 지지대를 달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왼쪽 어깨, 무릎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오른쪽 발가락 역시 돌아가 있었다. 벤자민 모네 역시 오후 2 시쯤 병원에 가서 대림 직원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생긴 양 다리 안쪽, 목뒤 및 등 위, 아래 쪽의 근육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의 왼쪽 무릎 안쪽은 3월 7일 제주 해경이 그가 탄 카약을 뒤집고 빠르게 진행시킨 고무 보트로 인해 또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둘 다 2 주 진단을 받았다.
김세리씨와 벤자민 모네씨는 3월 12일 구럼비 철조망을 기어들어가 구럼비 바위를 깨고 있던 굴삭기 위에서 용역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2 시간 30분 가까이 버틴 바 있고 앤지 젤터는 해군이 무단 불법으로 설치한 구럼비 철조망을 커터로 자른 바 있다. 경찰은 김세리씨를 3월 12일 업무 방해 혐의로, 3월 7일 일반 교통방해 혐의 (발파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쌓은 사람들의 차 앞에서 버팀)와 함께 고소하였다. 벤자민 모네씨에게는 2월 27일 사건으로 공무 집행 방해 및 공용물 파괴, 3월 12일 사건으로 경범죄, 상해, 업무 방해가 적용되었다. 앤지 젤터씨에게는 3월 9일 사건으로 경범죄(다른 30여명과 함께 펜스를 뚫고 공사장 안 진입), 3월 12일 사건으로 집단 흉기 손괴 및 경범죄가 적용되었다.
이 모든 혐의들은 종래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해군, 경찰, 공사 업체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주민들 및 시민들에게 적용하던 자의적, 악의적 법적용의 맥락에 있다. 특히 벤자민 모네씨는 2011년 11월 9일과 12월 26일 각각 대림 직원들과 경찰로부터 집중 구타를 당했으며 그가 이들을 고소하여 제기한 소송은 아직도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2011년 4월 6일 영화 평론가 양윤모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소송에 검경의 아무 책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벤자민 모네씨는 해당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껏해야 경찰을 밀친 것이었음에도 불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해죄로 고소받았다. 벤자민 모네는 2월 27일과 3월 12일 사건으로 자신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며 과도한 혐의라 강하게 주장한다.
3월 6일 우근민 도지사 조차 도의회 의장, 제주 지부 여야 대표들과 공동 명의로 설계 오류에도 불구, 강행되는 무리한 공사에 유감을 표시하며 해군의 구럼비 발파 및 공사의 잠정적 보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도의회 대표기관들의 요구 조차 묵살, 우리나라 유일의 암반 습지 해안이자 절대 보전 지역으로 멸종 희귀종 동식물들이 살고 서귀포 시민의 70%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천과 연결된 것으로 높이 고려되는 용천수가 흐르는 구럼비 해안의 발파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유네스코 지정 연산호 보호 군락과 IUCN(세계 자연 환경 보존 총회) 멸종 위기로 등재되어 있는 남방큰돌고래가 나타나는 강정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을 또한 진행중이다.
세 사람은 국제법이 명명하는 전쟁 반대 평화 원칙에 입각, 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쟁 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하나의 군사 기지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관된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을 헌신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벤자민 모네를 3시간 가까이 조사하던 제주 이민국 출입 관리 사무소는 오후 8시경 조사가 끝나자 마자 10여명의 이민국 출입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치는 것과 함께 그에게 강제 퇴거 명령서를 들이밀었다. 여자 직원들은 마치 준비한 듯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채증을 하였다. 벤자민 모네씨를 지치게 한 3 시간 넘게 걸친 조사는 형식이었으며 순전히 짜여진 각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경악한 민변 변호사가 시급히 이의 신청서를 제기하였으나 직원들은 마지막 비행기에 태워야 한다는 구실을 들면서 그를 죄수복을 입은 상태로 저녁도 먹이지 않고 강제로 이송했다.
한편 역시 제주 이민국 출입 관리 사무소에 수감된 앤지 젤터는 3월 15일 오후 3 시경 조사를 받을 것이며 김세리씨는 오전 11 씨 또는 오후 1 시경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앤지 젤터는 양윤모 교수님과의 연대로 석방될 때까지 한시적 단식을 하고 있다.
불법 공사, 불법 체포도 모자라 누구보다 고귀한 양심으로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였던 국제 활동가들에게 강제 출국 조치를 단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의 인권 유린은 외교적으로 지탄될 것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인권 유린 폭거이다. 또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제주 해군 기지를 그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지배 야욕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는 또한 제주 해군 기지 반대 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약화하려는 폭거이나 이미 제주 해군기지 투쟁은 국제적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자본과 정부, 그 어느 반역사적 세력도 평화를 지키려는 인류의 염원 앞에 오래갈 수 없다.
모든 연행자,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벤자민 모네와 앤지 젤터에 대한 강제 출국 금지 조치 및 시도를 중단하라.
불법 해군 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15일
강정마을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