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2 유동규, 재판 내내 “이재명씨”… 눈도 안 마주치며 외면

[담바우]

230402 (일)  유동규, 재판 내내 “이재명씨”… 눈도 안 마주치며 외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뒤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을 자처하다 돌아선 뒤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 내내 ‘이재명씨’라고 부르며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재명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 이재명·유동규 첫 법정 대면… 눈도 안 마주쳤다

유씨는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재명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유씨는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묻자, 유씨는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문기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유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문기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문기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씨는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2015년 이재명 대표, 김문기 처장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갔던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공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씨가 나무를 양쪽에서 감싸안고 서로 손을 잡은 사진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묻자, 유씨는 “공원에 거목이 많아 길이(둘레)를 재는 모습”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두 사람이) 서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처장과 나란히 나온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다녀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패키지여행 가면 매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식사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29일 종편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골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이재명 대표 발언은) 김문기 전 처장이 보좌직원 중 하급직원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표 자체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씨가 증언하는 동안 유씨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의 진술이 이어지는 내내 이재명 대표는 자료만 쳐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씨에게 직접 질문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유씨 역시 검찰을 바라보며 신문에 임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4일 한 차례 더 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 이재명, 날계란 던져 체포된 80대男 선처… “처벌 원치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31일 재판 출석 중 자신을 향해 계란을 투척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80대 남성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A(85)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방에서 날계란 2개를 꺼내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A씨가 던진 계란은 취재진 앞에 떨어져 이재명 대표가 맞진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출석 당시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경찰과 경호팀의 제지에도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A씨의 계란 투척뿐 아니라 유튜버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오전 10시 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씨와 법정에서 만나는 심경’과 ‘김문기 처장과 요트를 함께 탔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측근 중 한 명이었으나 최근 자신을 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나온 이른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며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 지지율보다 높은 정권 견제론… 총선까지 지속될까

총선은 대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의 대결로 치러진다. 각 정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결국엔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의 싸움으로 귀결되곤 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의 결과도 여야 어느 쪽이 보다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선거를 바라보게 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성과 가변성이 큰 한국 정치에서 1년 뒤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불과 두세 달 만에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여론조사 데이터 중 세 가지 지표는 참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총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정당 지지율은 현재 선호 정당을 묻는 질문으로, 총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업무 수행에 대한 상대적 평가인 만큼 총선 때 여당 지지율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지표는 ‘총선 프레임에 대한 선호도’다.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고 물은 뒤 선택지로 ‘국정 안정 또는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와 ‘정권 견제 또는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항목이 주로 제시된다. 국정 안정·지원론과 정권 견제·심판론이란 두 개의 프레임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셈이다.

이 같은 프레임 선호도를 정당·국정 지지율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총선에서의 정당 선택 메커니즘이 현재 지지 정당의 선택 기준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 조사의 경우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은 응답자는 이른바 무당층으로 묶인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총선 당일 투표장으로 향해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당장은 딱히 끌리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엔 관심이 있는 만큼 총선 때는 어떻게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유권자들이다. 프레임 선호도 조사 결과는 이들의 표심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이에 더해 총선은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라는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다. 유권자들은 권력을 맡은 세력이 그동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상을 줄지, 벌을 줄지 결정하게 된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부담인 선거라는 얘기다. 반면 야당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견제론과 심판론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국민적 인기가 높을 때는 견제론을, 대통령 임기가 중반쯤 흐른 뒤엔 심판론을 내미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총선은 이처럼 야당은 공세를 취하고 여당은 방어를 하는 구도로 대부분 진행된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는 유권자는 당연히 여당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그런데 야당 후보를 선택하는 건 꼭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해서만은 아니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 회초리를 들곤 했던 게 지금까지의 총선 패턴이었다. 야당이 대부분의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최근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견제론이 좀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안정론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 대비 안정론의 상승폭보다 야당 지지율 대비 견제론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야당을 흔쾌히 지지하진 않지만 정권 견제론엔 동조하는 유권자가 적잖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한·일 관계와 노동시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여의도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다. 여당에 유력한 차기 주자가 존재할 경우 현직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심판론을 비껴갈 수 있지만 현 여당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이런 국면에서 여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비록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또 다른 기득권인 만큼 심판받아 마땅하다’거나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비난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는 전략이다. 야당 심판론이 효력을 발휘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직전인 2020년 총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보수 야당을 질책하려는 여론의 흐름이 결국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현재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견제론이 높게 작동하는 환경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야당 지지라는 회초리를 들어 정부·여당의 종아리를 때리고 싶은 유권자들도 ‘이 회초리는 과연 깨끗한 걸까’라는 의구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아무리 총선 구도가 유리하게 전개되더라도 당에 대한 거부감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투표율이 50%대에 머물 때는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결집하느냐가 중요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도입 등으로 이젠 총선 투표율이 60%를 훌쩍 넘고 있다. 2020년 총선은 66.2%에 달했다. 이 정도 투표율이면 평소 특정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중도 성향과 무당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정 지지층에만 어필하는 전략으론 승산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앞으로 1년간 어느 쪽이 더 과감히 구태를 벗어던지고 대중이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일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정권 견제론 대 국정 안정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결국 여기에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 2023 프로야구 대구 개막전 깜짝 시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2023 프로야구 개막전 깜짝 시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 대 NC 다이노스의 2023 KBO리그 개막전에 등장해 시구를 던졌다. 야구 대표팀 점퍼를 입고 마운드 근처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라이온즈 포수 강민호를 향해 힘껏 공을 던졌다.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한 건 전두환·김영삼·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은 6명째다. 횟수로는 8번째(김영삼 전 대통령 3회)다.

대통령 시구의 시작은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여구 원년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검정 구두를 신은 채 그라운드에 나와 공을 던졌다. 당시 3만여명에 몰린 관중석 곳곳에 경호원을 배치했다. 심지어 시구할때 앞에 서있던 심판도 사실은 경호원이었다.

재임 기간 시구를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1994, 1995년 한국시리즈 1차전과 1995년 4월 정규시즌 개막전 등 총 3차례나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17일 올스타전이 열린 대전구장을 찾아 시구를 던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27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자로 나섰다.

2017년 10월 25일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정규시즌 개막전에 시구한 현직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1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벌어진 KT위즈 대 두산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을 현장에서 관전한 바 있다.

5% 이상 은행 예금 사라졌다… 29.7%→0.7%로 급감

연 5%를 넘는 정기예금이 올 들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에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한 데다,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4월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연 5% 이상 정기예금 수신 비중은 전체 예금의 0.7%로 집계됐다. 금리 수준별로 보면 3~4% 미만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3% 미만 7.4%, 4~5% 미만 6.9%, 2% 미만 0.3% 등의 순이다.

5% 이상 정기예금 비중은 지난해 11월 29.7%로 2002년 11월(30.5%)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같은 해 12월에도 17.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두 자릿 수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갑자기 급감하면서 1.9%로 줄어들었고, 2월에는 0%대인 0.7%를 기록했다. 5% 이상 고금리 예금이 급증했다가 석 달 만에 사실상 자취를 줄어든 것은 은행 여·수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91일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코픽스 등 지표 금리의 영향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은행채 6개월물과 1년물이 전월대비 각각 0.56%포인트, 0.56%포인트 상승했고, CD 91일물도 0.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올 2월에는 은행채 6개월물과 1년물이 각각 0.26%포인트, 0.22%포인트 하락했고, CD 91일물도 0.28%포인트 내렸다. 지난해에는 고강도 금리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뛰자, 은행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 경쟁에 돌입하며, 예금 금리가 큰 폭올랐다. 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대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들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나서면서 수신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올 들어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줄었다. 같은 기간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크게 줄었다. 5% 이상 고금리 대출은 올 2월 36.1%로 지난해 8월(2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59.8%로 2012년 2월(61.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의 수신경쟁이 완화 되고, 자금시장 불안이 안정되면서 수신금리가 빠르게 내려온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11월의 경우 자금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지표금리가 크게 올라 온 바 있다"고 말했다. 지표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경쟁 완화에 예금금리가 더 큰 폭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는 근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금리차는 2.60%포인트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3년 6월(2.60%포인트) 이후 9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불예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규취급액에 비해 금리차가 더 벌어진다. 박창현 팀장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수신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컸기 때문"이라며 "가계 예금의 경우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물 비중이 커 전체 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간 반면 가계 대출에서는 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4월을 맞은 원주 용화산의 봄......!!!!!!!!

벚꽃이 활짝 핀 한지공원길..........

한지공원길........

현호색..........

분꽃나무.........

08:53  용화산 정상(260m)에........

개복숭아꽃.......

용화산 진달래........

용화산 능선 쉼터........

용화산 진달래.......

건너다 본 용화산 2봉.......

용화산 진달래........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

용화산 하산길에........

용화산 풍경길 데크.......

당겨 본 명봉산..........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배부른산.......

감박산.......

봉화산........

중앙공원........

조팝나무꽃

한솔........

명륜 3차.......

명륜 현대 2차........

목련

단구 1차..........

앵두꽃

꽃잔디

모란(목단)

자두꽃

라일락

자목련

12:00  행구동에......

12:42  꽃밭머리 카페  553에......

전망 좋은 카페  553.......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