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앞에 놓인 걸림돌들.

[정찬호]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만으로 이미 세계는 초긴장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미국을 통치한 적이 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야인으로 자신의 저택에 머물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요리할 레시피를 많이 준비해 두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동되면서 그 긴장감도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후인 1월 20일에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초조하고 긴장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고 미국밖에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가장 초조감에 휩싸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하는 날 1천만명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관세폭탄을 떨어뜨릴 것이고 우크라에 대해서는 미국식 강제휴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호기롭게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들이 그렇게 쉽게만 풀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강제로 해결했다고 해도 미국내 백인들의 일자리가 대단히 많이 확보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 백인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선호 업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관세폭탄도 비슷합니다. 물론 중국이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분석하고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둔 도상훈련을 이미 마쳤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일방적으로 깨지지만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제품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물건이 미국으로 팔려가지 못할 경우 중국도 피해를 보지만 미국의 저소득 계층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러우전쟁에서 강제 휴전에 우크라가 순순히 응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우크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우크라 젤렌스키와 우크라 민족주의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보다 트럼프 당선인의 앞날을 가장 피곤하게 할 존재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승부가 결정됐지만 그것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은 아닙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놓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각종 행정 명령 등을 발령하며 트럼프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은 미국내 석유와 가스 시추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바이든은 퇴임 전에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와 가스 시추를 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시추 금지를 지정하는 권한만 있고 철회 권한이 없기에 후임자가 이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 대통령이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법원은 법률에 의거해 불법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에 대한 군사 지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힘 보태기로 대폭 지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인이 된 지미 카더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조기 게양을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품위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트럼프에 맞서 바이든의 이른바 대못박기가 현실화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은 취임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의 스캔들을 집중수사하고 바이든의 행적도 수사대상에 올리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미 미국 국회의사당 무장 점거 등 기소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그렇게 쉽게 바이든세력을 향해 쾌속항진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4년전부터 바이든 정권을 향한 몽니작전을 감행한 과거가 있기에 퇴임한 바이든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일방적인 공세만을 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미 손봐주겠다고 공언한 미국 주류 방송과 신문들과의 전쟁도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로지 자신의 추종세력 즉 백인과 기독교신자만으로 정치를 해 나갈 경우 대단한 역풍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의 상황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세계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반 트럼프 전선을 펼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아직 패배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미국 민주당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오류 틈새를 노린 대반격이 시도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벌써 트럼프 주변의 권력다툼을 공공연히 여론화하는 일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앞날이 그가 공언한 것처럼 그다지 위풍당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1월 5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