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취임 2년차 한반도평화 6자선언 도출"

[불스탁분석팀]

 

문재인 "취임 2년차 한반도평화 6자선언 도출"

한국, 북미협력 촉진자 역할할 것…"북풍 없는 대선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인 4일 "한반도 평화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북핵문제와 정전체제"라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주최한 '10.4 선언 5주년 토론식'에서 외교 전문가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특별 대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은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이라며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평화구상에 합의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낸다. 이 정상선언 이행 기구는 2014년 말까지 출범시킨다.

문 후보는 이처럼 6개국 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보장하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와 같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다자안보협력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한미공조와 남북협력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한 데 이어 공바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취임 뒤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대통령 임기 후반 남북이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 이를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올 대선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 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북풍'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북풍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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