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br />저는 원룸의 임차인(세입자)입니다.<br />원룸을 1년 계약하고 계약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중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br /><br /><상황><br />1. 계약기간 : 2014.07.12~2015.07.11 (보증금 500만, 월세30만, 관리비2만)<br />2. 계약종료로부터 2주 전인 2015.06.27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br />3. 임대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함<br />4. 2015.07.04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음(주소지 이전은 아직 하지 않았음)<br />5. 계약서 상,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문구는 특약사항 중 "임차인은 계약만기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라는 사항 외에 별도의 언급은 없음<br />6. 임대인은 아래 2가지 협의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인은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움<br />ㄱ) 현 시점에서 3개월치 월세 96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br />ㄴ) 그렇지 않을 시,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해줄 수 없음<br /><br /><질문><br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하면, 제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이 맞긴 한데, 계약서 상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br /><br />2.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면, 제가 6월 27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3개월 뒤인 9월 26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br /><br />3. 임대인의 협상안 ㄱ) 내용은 제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닌, 계약서 상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치의 월세이고, 이미 그 방을 나간 상태임에도 관리비까지 내놓으라는 계산인데, 이건 부당한 계산 아닌가요?<br /><br />4.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를 최소화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br /><br /><br />법 모르는 사람은 저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나마 계약서나 꼼꼼히 따져보면 다행일텐데.. 돈없는 세입자한테 저런 꼬투리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임대인 정말 너무하고 억울합니다...<br />도와주세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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