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나라 영국

[뉴턴]

저는 영국 옥스포드에 거주합니다.

회사가 런던에 있어서 한달에 2~4번가량 기차를 타고 기차고

1시간 거리의 런던으로 가서 회의를 하고 옵니다.

그럴때 지불하는 기차요금이 왕복으로 보통 5, 60파운드(약10만원) 가량 듭니다.

한달에 4번 다녀오면 230파운드(약 40만원 가량) 훌쩍 넘습니다.

이것이 철도(여객)가 민영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에만 탈수 있는 기차표를 구입하면

그 가격의 절반이 되지만, 대신 탈수 없는 시간제약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런던 옥스포드 구간 기차표를 검색해봤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편도  27.5파운드 (약 48000원) 입니다.

런던에서 옥스포드까지 거리가 약 92 키로 이며 운행시간 1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거리와 비슷한 운행시간을 찾으니 천안으로 가는 새마을호 정도 되더군요,,,

어른 요금이 8900원 가량 됩니다. 대략 5배가 넘습니다.

일등석의 경우 영국은 49.5 파운드(약 90000원) 한국의 경우 12500원....

그럼 좀 더 비싼 KTX와 비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런던에서 스코트랜드의 맨체스터까지 가는 편도가 148파운드 (약 267000원) 입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거리가 약 305 키로 이며 운행시간 2시간 10분입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거리와 비슷한 운행시간을 찾으니 천안으로 가는 KTX 정도 되더군요,,,

어른 요금이 44200원 가량 됩니다. 대략 6배 정도 됩니다.

일등석의 경우 영국은 211.5 파운드(약 382000원) 한국의 경우 61900원.. 이것도 약 6배 정도 됩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입니다.

운임비도 비싸지만, 민영화로 인해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철도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 민간기업을 어마어마한 이익은 내었습니다.

반면 잦은 대형 철도 사고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기차운임요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선로 보수비용을 아끼다가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켰지요,,,

철도를 국영화로 돌리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심해지자 정부는 철도 시설만 재 공공화(Network Rail)를 했지만,,,

여전히 여객이나 화물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어서,,, 운임비는 여전히 비싸답니다.

마침 관련글을 검색해보니,,, 시사인에서 나온 뉴스기사가 있네요,,

꼭꼭 잘 짚어서 써 놓았네요,,, 읽어보세요,,,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5

한국 철도 민영화 되면 가격은 올라가고 대형 사고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민영화 하시겠다고요?

[뉴턴]

글전체가 스크랩입니다.

[gingery]

"사고 조사 결과 레일트랙으로부터 외주 업무를 맡은 유지·보수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로 균열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선로 보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고, 철도 모국인 영국 국민들은 2000년 겨울 철도대란을 겪었다.
마침내 민영화된 지 8년 만인 2002년, 철도를 공공 소유로 되돌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노동당 정부는 ‘철도 시설’을 재공공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민영화라는 비용을 치른 뒤에야 철도 시설이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이라는 공공기관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사인 기사중

[gingery]

"네트워크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하자 거래 비용이 줄고 효율성도 증대되어 연 4억 파운드(약 8000억원)씩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민영화는 고비용 저효율-국유화가 더 저비용 고효율

[gingery]

"철도는 산업 특성상 요금 수입으로 원가 보전이 어려워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국영 철도 시절 영국 철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체 수입의 20%에 머물렀다. 다른 유럽 철도들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만큼 영국 철도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은 더욱 올랐다.

지금 일반 승차권이나 정기권 요금 모두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다.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증가했다. 공공 철도가 아닌 민영 철도에서는 주주 이윤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gingery]

"철도가 완전 민영화된 1997년 이후 2010년까지 내셔널익스프레스, 스테이지코치 등 5대 철도 여객운행 회사가 얻은 배당금만 20억 파운드(약 4조원)에 달한다.

철도 민영화, 괜찮은 방안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기업의 이익에서 보면 말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옳은 선택이 아니다. 애초 철도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올린다는 주장 자체가 미신이었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철도 시설의 소유는 단일 민간회사 체제로 독점되었다. 동일한 노선에 두 개의 민영 철도가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여객 운행도 지역 독점체제로 굳어졌다."

[gingery]

"공공 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제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만약 공공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민영화 미신을 따르기보다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자리 잡게 하는 내부 혁신이 정공법이라는 것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항상 시장주의 개혁 대상으로 내몰려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귀담아들을 이야기이다."

[gingery]

철도는 국내시장의 형성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먼저 '세계시장'의 형태로 출현하였고, 다음에 '전국적 국내시장'이 나타났다. 서부유럽에서 원격지 무역에 토대를 둔 세계시장은 16세기에 근대 국민국가와 동시에 출현하엿지만, 국내시장은 훨씬 뒤에야 성립되었다, 세계시장은 각 나라 사회와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무역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국내시장은 운하와 철도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야 비로소 출현하였는데, 국가가 정책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시장형성'을 지원한 결과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28-9쪽

[gingery]

즉 프랑스의 봉건제적 분할지역이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각 지역 시장이 국가시장으로 외연적으로 확대되어왔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해외 원격지 무역이라는 국제시장이 근대국가의 형성과 손을 맞잡고 근대국가 안에 자리잡은 지역적으로 독립된 시장들을 국가적 규모의 시장으로 밖에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국가권력과 손잡은 상인자본가들이 철도와 운하의 완성을 통하여 국내시장을 포섭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처럼 밖에서 이식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철도가 내륙을 관통하기 전까지는 마차를 이용한 땔감의 운송비보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수입한 땔감의 물류비용이 더 쌌다는 사실!

[gingery]

물류운송수단으로써의 철도의 도입은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국내시장의 형성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이식에 있어서 그 첨병이었으며, 이러한 국내시장을 통제하던 근대국가가 20세기를 지나 신자유주의 시장화, 국제자본시장의 팽창에 의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각 국가영역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격이 이명박 괴뢰도당의 이번 KTX 일부구간 민영화 분리처럼 근대국가를 시장으로 해체하엿던 것이 바로 영국의 대처리즘이 내세웟던 신자유주의. 이미 그 대처리즘이 실패였다는 사실은 제조업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이처럼 영국에서는

[gingery]

국내시장으로의 자본주의 확장의 도구인 철도를 민영화하여 국가해체를 기도하였다가 실패를 겪었던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위가 얼마나 크나 큰 위험인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장의 횡포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국가의 반격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좌파인 열린우리당-민주당, 신자유주의 우파인 새누리당의 그 국가를 해체하려는 신자유주의 망동을 막을 수 있는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이런 국가에 대한 시장의 침공에 맞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우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분열로 국가를 수호하려는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좌파와

[gingery]

야권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해서 시장의 횡포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1원 1표의 시장에서 희생당하는 국민들을 1인1표의 민주주의로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지역구에서 야권연대. 정당비례대표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진보정당만이 이런 신자유주의 시장화, 근대국가를 시장화의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신자유주의 망나니들로부터 지키는 구국의 길입니다,
해서 진보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야권연대로 나선 거제에 국한할 것이며, 정당비례대표만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진보당으로 몰아주시길 바랍니다,

[gingery]

댓글이 편해서 먼저 썼던 글을 답글로 정리하여 붙였습니다,

[gingery]

민영화는 시장이라는 치열한 경쟁이란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독점이윤을 획득하는 블루오션의 신시장이기에 국가권력을 매수하여 자본력이 큰 외국펀드과 이미 초국적 자본인 재벌들이 벌이는 국부약탈입니다, 매쿼리가 벌였던 민자사업으로 지방재정 부도상태에 처한 것이 이런 민영화, 민자사업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나라팔아 치부하는 매판자본의 현장

[마로니]

경제와 한국님의 말이 정답.

[drpoor]

민영화반대 논리가 요금폭등, 안전성문제이라면 찬성논리는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인데 국민의 눈에는 독점 공기업 임직원들 평균 보수를 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임에도 비정규직 남발하고 아웃소싱하고 정규직은 철밥통이고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일단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야당, 노조, 시민단체 등 민영화반대측의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gingery]

그런 것은 복지사회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장하준의 <무엇을 선택할 것이가>에서 상세히 논하였습니다,
정규직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이 바로 분리를 통한 지배입니다,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를 하는 기업복지에 구속된 정규직 노동자의 잘못을 장하준은 꾸짖습니다,
이러한 부차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산업별 노조화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긍의 연대임금제의 시행입니다,
그 전제로써의 복지사회의 달성입니다,
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필독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gingery]

"스웨덴은 연대임금제를 통해 한계기업들을 정리하면서 국가 전체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 연대 임금 원칙...생산성이 낮은 한계 기업들은 퇴출...노동자들 내부의 임금 격차가 좁혀져 양극화도 줄어들고요....
보수파들은 '고임금과 노조 때문에 기업 망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나 벤츠 노동자들은 GM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지만 실제로 망한 건 GM입니다. 물론 보수파들은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기술 햑신 못하고 품질 높이지 못해서 GM이 망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임금과 노조때문에 망했다고만 하는 거죠."-273쪽/

[gingery]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신자유주의 시장맹목으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97년 IMF의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법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조차 말뿐인 복지를 들고 나왔습니까? 결국 선택은 개개인의 최고 선호의 선택이 초래하였던 과거의 실패에서 배움을 통하여 차선(suboptimal) 의 선택을 하는 것이 최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국면에서의 합리적 선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drpoor]

항상 님의 정연한 논리 좋은 글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와 닿지 않습니다.
아마 님은 이번 정권교체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권이 바뀌면 무언가 변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대가 왜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님과 저의 차이같습니다.

[gingery]

뭐 그리 큰 기대야 금물이지요 ㅎㅎ기껏 현재의 상태에 대한 반발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drpoor]

차라리 거대한 담론보다는 반핵운동, 채식주의운동,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실생활에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호를 기치로 내건 녹색당이 더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gingery]

그런 부문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자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한데 이명박근혜의 이 새누리당은 그런 시민적 자유조차 부정하는 놈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파쇼체제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보여주는 선거에 있어 야권분열은 바로 그 파쇼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gingery]

"부분적으로 문제는 좌파의 분열성입니다, 분열된 단체들은 편협한 입장에 집착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도 참아주지 않습니다,....그런 것이 자기 파멸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진보운동, 갖가지 '좌파' 운동은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중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때문입니다, "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3권. 152쪽

[gingery]

"요점은, 좌파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고 엄청난 불만을 모종의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분열, 편협한 시각, 옹졸함, 상대방의 조건을 맞추어주지 않으려는 고집, 타성, 갖가지 광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156쪽

[gingery]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탓에 사람들의 폭넓은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외연을 넓히지도 못합니다,...
계급 문제는 억압의 전반적 시스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 권력이 핵심에 들어박혀 있는 견고한 제도적 구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른 문제는) 권력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계급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158쪽

[gingery]

"만약 권력층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제도 내에 수용됩니다. 가령 노동조합 설립의 권리를 인정한 와그너법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치운동이 소극적이 되어 퇴보한다면 그런 권리는 더 이상 중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폭넓은 조직의 캠페인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165쪽

그러므로 전국득표울 3%를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야기하는 비약은 후퇴와 패배의 자기연민일 뿐

[gingery]

"실제로 제 3당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연합' 후보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작은 전술적 투표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171쪽

한데 극우와 보수/ 보수와 중도보수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제 3당조차가 아닌 제 4당, 제 5당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꾀한다는 것은 자폭일 뿐.
결국 이번 야권연대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야권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각 부문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종이새]

진저리님 말과 생각이 진보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용기가 중요한데 말과 생각이 많은 자들은 대개가 용기가 부족하죠 .
지금 이시대는 지식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절실한 때이고 용기 그것만이 시민들을 공포에서 해방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gingery]

종이새/그만 날지? ㅎㅎ

[티화나근처]

미국이 중국 노동자등...저임금 노동자들 이민받아서... 대륙을 절도로 연결해놓았지만..아이러니 하게도... GM ? 이 아마 미국 최대 철도 회사를 매입해서..거의 공중분해 해버리고 ... 자동차 팔기위해서...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gm 은 부도가 나고? 계속영업하던데... 그런데..철도가 발달되면..오히려 자동차는 더 많이 팔리는거 같습니다.. 철도가 잘 없던 수십년전 한국...철도가 더 발달되고, 전철 지하철이 더 복잡해지는 한국...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gingery]

ㅎㅎㅎ아래 15460글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군요, 자본주의 시장의 형성에 대하여 말입니다,
즉물적 사고 수준에 불과하니 굳이 더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