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정식 "내년이 개헌 골든타임… /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

[서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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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년이 개헌 골든타임…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종합)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중략)

조 의장은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장은 "국민의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려 하고 그런 장을 웹이나 앱 등의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구축과 운영방안을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으로 진행돼왔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들도 제기가 됐고 이와 관련해 당연히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조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사정리권'을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최대한 양당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하되 때로는 과감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에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최종 판단을 더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엽쌤]

나는 반대

[Soccer]

미쳤냐

[사촌간볼빨기]

왜 똥볼만차려고하냐…

[유하니]

탄핵안당하면 다행이다 ㅋㅋ

[프란]

이젠 안숨기네ㅋㅋㅋㅋ
대통령도 그동안 연임에 대한 질문에 ‘안할거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한 적이 없음

[이방원]

이러니 연임 음모론이 안 나올 수가 있나?

[Maximilian hecker]

돌았냐 연임 같은 소리하고있네

[아르헨티나]

연임은 지럴 탄핵안당하면 다행이지ㅋ

[호세 가야]

내용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국민투표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개헌해서 현직 연임 개헌도 못할건 없지 근데 지금 정치구조나 환경상 이재명은 어렵지 현실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 단임제말고 중임제 개헌은 해야지

[서스날]

글쎄요 국회의장 위치 발언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미 우원식 전의장은 법체계상 현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도 했으니까요.

[호세 가야]

현재 법 체계에선 안되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헌을 해서 법을 바꾼다면 그거까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거겠죠

[서스날]

네.. 저는 그게 매우 지지받는 대통령이거나 구조적 다수가 되어서 국민투표에 부쳐 찬성이 나온다 해도
자신의 임기 관련해서는 현직은 제외된다는 현행 헌법의 취지가 더 민주적 가치를 지닌다고 봐서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령채]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서 아쉽다고요??
sns 할 시간에 일하시면 연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Overture!]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다 기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연임 추진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연임할만한 성과와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성과도 성과지만 전통 진보 지지자들 몰아내면서 구심점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개헌을 한다는건지…. 현실 인식 자체가 안되는듯…지금 하는 걸로 보면 연임 개헌하다가 역풍만 불 거 같네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미 예상했던 거라 실망스럽지도 않음
이재명발 유사 독재 시도는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겠지만 시도에서 진압되길

[월화수목금토일]

개헌 논의 시작부터 "현직자 이재명 포함" 떡밥을 던져 버리는 바람에
어쩌면 이번 정권 내에 연임or중임 개헌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앞으로 정부가 던지는 모든 연임or중임 제안은 본인을 위한 거라는 의심을 받을 거라

+) 연임or중임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직자는 무조건 제외하는게 맞음

[Overture!]

당당히 성과 내고 지지 받으면 현직자도 포함하고 국민 투표하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

[오표시무해]

부동산 주식 보고 아직도 연임론? 헛소리하네 진짜

[캐넌히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먼? ㅋㅋㅋ

[파강인]

재정신이 아니구나.. 도구로 써달라고 해놓고 욕심을 부리네..

[펩시티]

연임시도하면(되던말던 시도하면)
난 죽을때까지 민주당은 없다

[귤떼기]

연임같은 소리하고 있네

[헛똑똑]

헛소리좀 작작해라

[에바그린]

연임같은 소리하네. 원칙 좀 지키자

[정유미]

나가

[Apink은지]

진짜 왈왈 뭐 같은 소리하네…….

[ppoo]

현직이 연임시도 하면 바로 내려와야지

[앙리14]

저거 반대하면 또 반명딱지 붙이겠죠

[ManUTD]

그냥 개헌 논의로만 언급 그쳤으면 그냥 매번 있던 일로만 그칠텐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상 욕은 먹을 수 밖에 없음

진짜 이 시기에 국민들은 둘째치고 본인 전 당적 지지자들 당원들 물먹이기로 작정했나

[알란쓰]

기존에 얘기했던대로 현 통령은 적용하지않고 두번까지하게하는거 뭐 괜찮다고봅니다

[골드트래포드]

아무리 헌법바꿔도 연임불가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대놓고 적용안된다고 해서요
그냥 원론적얘기인듯합니다

[Overture!]

조의식 국회의장 공약에 대놓고 연임 들어가있고 대놓고 명픽으로 민거 보면 방법이 있다고 봤겠죠

[화려한조명]

ㅋㅋㅋㅋㅋ 퍽이나 되겠다

[Leo. Messi]

민주당 당원들 지지도 잃어가는 중에 국민의힘 쪽은 절대 지지할리없고, 근데 무슨 개헌이니 하는 소리하고 있는 거지
이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뉴이재명일텐데, 진짜 자의식 과잉인가

[Overture!]

연성 헌법은 국민 투표 없이 개헌 가능하니 그쪽으로 추진하려는거겠죠

[YouTube]

재뭐야

[치타]

제정신인가ㅋㅋㅋ 현직 연임??ㅋㅋㅋ

[안야 테일러 조이]

내가 진짜 별에별 꼬락서니 다보고도 이재명 지지 철회 안하고 어찌든 참고 있는데
연임 진짜 시도하는 순간 윤석열급으로 규탄하고 빠가 까가 되면 어찌 될지 확실히 보여줄것임

[리버풀이유]

야랄하네

[몽키.D.루피]

연임제 찬성 , 대신 현직 제외 필수

[남의아저씨]

연임을 벌써 논하다니.. 개헌하더라도 현직은 적용못하는데, 왜 자꾸 현직 연임 거론해서 분란만 만드냐...

[Incheon]

지금 같이 여론도 안좋을때 이걸 언급하냐..? ㅋㅋㅋ

[비르츠링]

뭐 이승만이야?
선은 넘지말자

[삼각지]

너도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