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한 적이 없었네. 정권잡으면 서민빈곤자 안중에도 없구나

[하양]

노무현정부 들어 살 만한 적 있었나 [조인스]

지표로 본 우리 경제…생산, 소비,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

▶냉각된 소비심리가 반영된 듯 썰렁한 백화점 의류매장.

장사나 기업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기 진단법을 체득한다. 소주가 잘 팔리면 불황, 맥주가 잘 팔리면 호황이다. 아동복 매출이 줄면 경기침체, 신사복 매출이 늘면 경기회복 신호다.

반면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립스틱이나 브래지어가 잘 팔리는 것은 불경기를 나타내는 길거리 지표로 통한다. 여성들은 경기가 나쁠수록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 미니스커트를 선호(치마길이 이론)한다는 것이다. 또 불황일 때 비싼 화장품이나 겉옷 대신 립스틱으로 화장 효과를 높이거나 브래지어 같은 속옷이라도 잘 입으려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속설이 반영됐는지 올 여름 미니스커트는 20㎝ 안팎으로 짧아졌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반기 최고 히트상품 대열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길거리에는 외환위기 때 재미를 보았다는 땡처리 전단이 다시 나돈다. 맥주는 독일 월드컵 기간에 반짝했을 뿐이고, 실업률에 정비례한다는 소주가 더 잘 나간다.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으면 “이 정부 들어 언제 괜찮은 적이 있었느냐?”고 되묻는다.

길거리 지표가 이럴 때 경제부처는 “경제 흐름은 여전히 견실하다”며 펀더멘털론을 들고 나왔다. 또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다.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나쁘다”고 했는데 결국 그 경제지표마저 나빠지는 모습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에도 성장률이 0.8%였으니 2분기 연속 1%를 밑돈 것이다.

경제가 2분기보다 0.9%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에 쥐는 것(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면 그래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그 전보다 오히려 적다는 점이다. 생산(국내총생산·GDP)은 0.9% 늘었다는데 이를 소득(국내총소득·GDI)으로 바꿔 보니 오히려 0.2% 줄었다. 국제유가 오름세와 환율 변동을 반영해 따져본 결과다.

애써 수출하지만 제값을 못 받는데다 더 비싼 값에 원유와 물건을 들여오다 보니 교역을 통해 손실(3분기 18조7965억원)을 보았다. GDI는 1분기에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이런 지경이니 성장도 부진하지만 체감경기는 더욱 나쁘게 다가오는 게다.

소득이 줄어드니 지갑을 그 전만큼 열기도 힘들다. 3분기 민간소비는 2분기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2003년부터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민간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도 조금 높아지나 했는데 이내 힘을 잃고 만 것이다.

살아나는 듯했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은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된데다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9월 중 취업자는 233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30만7000명을 기록한 뒤 석 달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다가 8월에 30만 명대로 회복하더니만 한 달만에 주저앉았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목표로 삼은 35만 명 일자리 창출은커녕 30만 명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

생산과 소비, 고용이 줄어들거나 증가 폭이 그 전만 못하다. 어느새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소득 감소→소비 위축→성장 둔화 가속’의 악순환에 빠져든 느낌이다. 뒤늦게 이들 경제지표를 읽었음인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0월 20일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학기 성적이 나쁘더라도 다시 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치고 여건도 괜찮으면 다음 학기 성적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의 의욕부터가 약하기 그지없다.

경제의 수원지 역할을 해야 할 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BSI)는 4월에만 기준치 100(‘호조’ 응답업체와 ‘부진’ 응답업체가 같음)에 근접한 97을 기록했을 뿐 6월부턴 미끄럼을 타 80선에서 움직였다. 10월 전망 BSI가 90으로 올라섰지만 조사 시점이 9월 15∼22일로 추석 전인데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가계 소비심리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모처럼 성장에 기여하나 싶더니 2분기부터 꺾였고 3분기에는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 조사 시점도 9월 1∼14일로 추석 이전이다. 이 같은 BSI와 소비심리는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기업 하는 마음과 소비심리가 허약한 판에 북핵 사태와 엔화 대비 원화환율 급락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도 좋지 않다.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떨어진 게 그마나 다행이지만 북핵 사태와 환율 급락은 우리 힘으로 어쩌기 힘든 외부 변수다.

내수가 부진한데도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것은 수출이다. 그러나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던 수출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9월까지 상품수지 누적흑자는 18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 달러나 줄었다.

3분기 성장률을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4.6%. 3분기만에 다시 5% 아래로 떨어졌다. 추석 연휴가 지난해에는 9월(3분기), 올해는 10월 초(4분기)라서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효과를 보았는데도 이 모양이다. 10월 초 최장 9일에 이른 추석연휴 이동이 분기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0.5%포인트다. 이런 판에 북핵 사태까지 터졌으니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5% 성장은 아무래도 어려울 성싶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올해 연간 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본다.

더구나 경기를 반영하는 10개 지표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해 구하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임을 보여준다. 지수가 전달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나타내는데 2월부터 7개월째 내리막이다. 과거 경험상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실제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는데 7개월 연속, 감소 폭도 0.4∼0.5%포인트로 크므로 침체 정도가 아닌 ‘사실상 불황’이란 진단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물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내년 성장률을 4.3%로 내다본다. 일부 민간 연구소에선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장기화해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경우 성장률이 3%대 이하로 급락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경상수지도 올해까진 흑자를 내겠지만 내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불황에 대해 재치있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침체(recession)는 당신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불황(depression)은 당신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라고. 80만 실업자 중 절반이 청년실업자다. 얼마 전까지 자식 대학입시를 걱정하던 부모들이 요즘은 취업 걱정에 한숨짓는다.

불황의 늪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늦었지만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적자 국채를 찍어서라도 재정을 확대하고 그 집행을 앞당겨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내년 대선에 써먹자는 잔꾀 대신 경제체질을 바꾸는 게 옳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들의 경제 하려는 마음을 북돋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이 두꺼워져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양재찬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

	이성근 (lsk7cow)	11.03 18:32

전두환 전 대통령 누가 뭐래도 국가 유공자다.국민들 잘살게 해주면 유공자다.학교 공부 안하고 허구한날 데모주체세력 돈벌어본적없는자들이 뭘 알겠나?전두환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다음으로 이나라 경제를 비약시킨 대통령이다.교원노조 현대차노조를 배후지원한 김대중때부터 이나라는 질서가 없는 희한한 나라꼬라지가 &#46124다.

	정기정 (tokyomarui)

과거 독제처럼 국가의 힘이 아닌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최창업 (cucuchoi)

대통령때는 대통령 봉급받고 물러나면 연금받고 무슨걱정? 다른 놈들은 굶어죽든 못먹어죽든 나 몰라지 뭐?

	김승일 (iggy60)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지.

	백인하 (bih78)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나쁘다는 노무현의 해괴망칙한 말은 아마 좌파 얼치기한테 줏어 들은 모양이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이 안따라 줘서 민생과 경제마저 편가르기하는 천하의 못된 놈, 상고다니면서 주산알 튀기다가 운좋게 사시에 붙은 놈, 행동이나 말투가 양아치 같은 놈, 이 개종자를 제거하지 않고선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조형익 (bangdall)	11.03 17:39

재미있군요. 노통계열쪽은 이게 다 조중동과 수구세력 탓이라고 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고. 푸핫~!! 문제는 노통계열쪽은 극소수라는거겠죠? 그럼 누가 잘못한건지 답이 나오네

	17번 글은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11.03 17:23

	김경민 (chelsey)	11.03 17:15

(계속4)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면 책임를 진다. 현정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임명권자의 눔치만 본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되고 권력자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대의정치의 최악의 상황에 있고 거이 독재 수준이다. 선거직 공직자의 권한과 자유, 책임과 의무를 좀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이를 제한하도록 각종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정치권은 행하라.

	김경민 (chelsey)	11.03 17:08

(게속3) 하나 집권후 행태는 근시안적이고 사고와 꼼수로 정권재창출만을 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애써 외면하며 패거리 정치를 일삼았다. 말로는 social mix를 외치면서 뒤로는 계층간 지역간 이질감과 위화감만을 부추기면서, 각료등 대한민국의 참된 인재가 계셔야할 자리에 다음 선거용 올챙이들로 채워지고, 올챙이 잘못은 눈감고 정적의 잘못은 침소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일은 변명과 합리화로 대응하는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상용 (ksrr)

김기화씨..세상보는눈이넘정치적이지 맙시다..뭔가현실이 불만인것같은데 그렇다고해서 애매한과거사 , 끄집어내서 니잘했니 내잘했니..꼬시래기 자기살 뜯어먹지말고, 맘을 편안히 가지고서 비록현실이 뭔가모르지만 불만있더라도 진정하시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세요..가진자 욕하지말고 없는게머 자랑입니까..쪽팔리는거지..

	김경민 (chelsey)

(계속2) 한것은 아닌것 같고 그럴 능력도 있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다. 단지 주변에 원하는 원하지 않든 당시 한국사회의 인재들을 적절히 기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용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리라 (단, 인권문제와 언론,정치문제는 여전히 독재 - 그래도 김장군체제보다는 자유로웠다). 하나 지금 정부는 과반수의 지지로 집권하지는 않았지만(결선투표제도 부재에 기인) 선거후 여론조사상 70%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정통성있게 출범햇다. (계속)

	주년석 (joons51)

아래 김기화씨 인생을 좀더 살아야 무언가 관이 서겠읍니다.

	김경민 (chelsey)

대학입학과 함께 과거 5공6공정부의 꼴 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초반 젊은 시기를 보냈다. 친구들과 친동생이 감옥가는 경험도 했고 교정과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도 해봤다. 하나 지금 40대중반의 나이에 과거를 돌아보면 국민의 생존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가슴 답답한 적이 없다. 군사정권은 정통성과 인권문제에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범했으나 박통시절의 경제를 그런대로, 아니 상당히 솜씨있게 운영했다고 본다. 전씨 노씨가 모든걸 챙기고 잘 알아서 (계속

	이기욱 (jkl4569)

[노무현정부 들어 살 만한 적 있었나] 문민정부 시작부터 어려워진다 잘나가던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하면서 나라부도내고 김대중 이가 알짜는 다팔아먹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경제는모르고 과거사뒤적이다 386 간첩사건 지금정부가 한숨스럽다 영삼이나 대중이나 제자식 간리도못하는놈이 대통령을하였으니 나라가 이지경이지 누구를원망해 모자란 자를찍어준 우리손을 자르야지 이번만은 정부바꿔가지고 문민정부 비리캐내여 포청청 개작두로 목을다쳐야한다 이번에는 바꾸자

	김윤성 (eval‎ove3)

예로부터..이야기 해서 이야기의 신뢰도도 했고, 내 주변 모두다 먹고살기 힘드니 경제는 실패한거 같거니와, 국가내의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서민 주머니에도 돈이 많아진답니까?

	김진인 (rainme)

최소한 전두환때는 지금처럼 사교육비때문에 등골 빠지지는 않았다.(2003년이후 입시학원 66% 증가) 결국 개좆만한 등신386빨갱이 새끼들이 할짓없어 분필 잡았다가 돈맛 보더니 애들앞에서 빨갱이 재생산에 환장한 것이지.... 계속 그따위로 대통령 국회의원 찍어봐라.... 어떤 미친놈이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냐....

	고경식 (gkspk8828)

김기화씨 당신은 사업하는사람이요 공무원이요. 나도한곳에서 십수년장사하고있는사람인데주위에4-50년씩장사하신분과시작하는사람또전품목에걸쳐모두가한숨들만쉬고있다오정치적으로보지말고경제실무적으로보면위의게재내용이맞다고봅니다.아시겠오

	김진인 (rainme)

외환보유고 역대최고 놀구있네. 2010년까지 단기외국자본 다 나가도록 스케줄 이미 다 짜여져 있다. 앞으로 10년안에 국민소득 반토막 난다. 개좆같은 행정도시며 사방팔방 삽질한다고 국가부채 산처럼 쌓인거때문에 이미 재정운영에 비상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