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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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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열전]

헌재 탄핵 심판 TF, 그 정체를 밝혀라

스카이데일리

문 대행의 발언이 남긴 파장… 행정 지원 빌미로 재판 절차 좌지우지 ‘의혹’
헌재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 이상한 결정들 배경 드러나
헌재 재판관은 꼭두각시인가… 대통령 탄핵 심판 TF 명단 공개해야

https://youtu.be/vQpWliHSy90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6 11:45:09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 ‘TF(테스크포스)’에 의해 기획·조율돼 왔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이 특정 조직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면, 이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8차 변론 말미,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문 대행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문 대행이 “18일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14일 평의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18일 증거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행은 돌연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대본은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이어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 ‘탄핵 심판 TF’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이 조직이 재판 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정체불명의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탄핵 TF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헌재 내부에서 재판 일정을 기획·조율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다. ‘탄핵 심판 TF는 누구이며, 어떤 권한으로 재판을 좌우하는가’이다.

초시계 등장·발언 시간제한·피소추인의 증인 심문권 배제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반복됐다. 이 모든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TF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헌재는 “TF는 행정 지원 조직일 뿐, 재판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헌재는 ‘왜 TF가 변론 일정과 증인의 심문 여부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만약 ‘행정 지원’을 빌미로 재판 절차를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헌재가 헌법상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TF 명단을 공개하라

지금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탄핵 심판 TF’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 심판 TF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으며, 어떤 근거로 재판 절차를 조율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만약 헌재가 이를 끝까지 숨긴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만이 아니다. 그 과정이 공정해야만 국민이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헌재가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ㅈㄹ하지마세요!   2025-02-17 09:47수정          삭제

ㅈㄹ쌉치는 소리하네... 이런 ㅈ같은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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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전 하야후 일본망명   2025-02-17 08:41수정          삭제

트럼프가 오지않으면 하야가 마지막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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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짱조척살   2025-02-17 09:13수정            삭제

투명하다~ 투명해~

최석원   2025-02-17 08:34수정          삭제

헌재를 조종하는 TF가 만약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선관위와 짬짜미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과도 조사내지는 수사해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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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25-02-17 06:06수정          삭제

허수아비 헌재는 즉시 사퇴하고 바로 각하 선고하고 TF팀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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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2025-02-17 05:46수정          삭제

헌재위에 탄핵심판TF 팀이 있다니 참 기가찬다. 그 팀 명단 조직을 밝히라. 초법적 행동을 하는자들. 꼭두각시 헌재를 규탄한다. 명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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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2025-02-17 03:44수정          삭제

헌재가 너무도 억지 스럽고, 안하무인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TF팀에서 작성해준 대로 재판을 진행하니, 부정선거 조사에 대해 모두 거부하였고, 문대행은 작성해준 대로 앵무새 처름 재판을 진행하였는 바 ~ 이는 사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다. 반드시 명단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대통령 측은 모든 것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 탄핵재판 보다 헌재의 사실규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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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korea.kr   2025-02-17 03:33수정          삭제

이거야말로 헌재농단 아니냐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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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   2025-02-17 03:13수정          삭제

대한민국 민낯 다 드러나네 윤석열대통령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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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하고일본망명해야지   2025-02-17 08:40수정            삭제

중대한결심이 3월 11일전에 이루어진다.

봉사가있나   2025-02-17 02:20수정          삭제

댓글좀 밝고 잘보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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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이   2025-02-17 02:18수정          삭제

Tf팀 꼭 무슨기업의 사건사고를 틀어막으려는 기획팀이냐 대한민국헌재 꼭두각시? 뒤에서 줄잡고있는자 누구냐 인형극 조작시나리오 커넥션이네 완전 이건 이제부터 나라의 존폐와 관련된 일일수있어 큰일이다 진짜 계엄이 필요한것을 증명...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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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바라기   2025-02-17 01:10수정          삭제

헌법재판소 TF???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도출해야 함이 마땅한진대 헌법재판관을 꼭두각시 마냥 뒤에서 비선조직이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반드시 TF 인원들을 색출하고 그 뒷배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판결 결과를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수 없을 것이며 폭풍같이 거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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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척살   2025-02-17 00:49수정          삭제

중공지시받는 TF 연구원 모두 제거되어야. 중공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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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25-02-16 23:57수정          삭제

명쾌한 논조에 경의를 표합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그럴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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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5-02-16 23:50수정          삭제

TF가 써준 대본 읽을 거면 헌재 재판관들 왜 필요한가요? 헌재는 해체가 답이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재판이 이런식으로 뒤에서 국민들 몰래 이루어지는거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방어권 제안, 생방송 못하게하고 부정선거 자료 제출 기각 등등 진짜 이번에 사법부는 완전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판사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행번방의 개쓰레기들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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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기관은 누구   2025-02-16 23:42수정          삭제

헌법에도 없는 탄핵심판기관이 누구에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만 해야하잖아요. 공수처 불법영장 청구와 위조 공문 불법체포ㅋ, 탄핵 재의결 안하는 국회에 이어 TF팀 참여재판까지. 우리 정말 가재,붕어,개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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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2025-02-16 22:57수정          삭제

대통령몫3, 대법원장몫3, 국회몫3명은 모두 허수아비들이었네. TF팀이란 음란수괴가 임명한 헌법 연구관10명 내외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인용시킬 목적이었네. 지금 당장 연구관 모두를 밝혀라!! 탄핵재판 자체가 무효이다.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탄핵 재판해야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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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5-02-16 22:45수정          삭제

스카이 데일리 조회수 많이 올려 줍시다. 네이버도 돈이라면 환장해서 네이버 뉴스에 올려줄겁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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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들아 ~~   2025-02-16 22:43수정          삭제

기획된 재판, 영화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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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갸   2025-02-16 22:39수정          삭제

저런 헌재에 대통령을 맡길수없다헌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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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   2025-02-16 22:39수정          삭제

어처구니가 없네. TF가 누군지 명단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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