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온 동네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회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2023.12.06)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온 동네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회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흑사병 당시 유럽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 수 있다”는 기막힌 경고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 붕괴에 신생아 수 약 26만 명, 출산율 0.7명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도 막중한 양육, 보육, 교육 부담 탓이 큽니다. 국가와 학교, 지방정부가 연계해서 실질적인 돌봄을 강화하고 개인의 양육·보육·교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만이 지금의 파고를 넘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 드린 이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온 동네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우리가 처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시범 사업비 165억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온 동네 초등 돌봄’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