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김두한]

(부산)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8-15   (대라빌 101동) 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8-19   (대라빌 102동) 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14-16  (대라빌 103동) 2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19번길 62(구서동) (구서빌 1차) 10호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구 분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분양전환 기준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해당호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총 호수	금회공급	모집인원	계	계약금	잔금
기장읍 대라리 954 (대라빌101동)	50	50.022	15.5282	-	65.5502	202, 402,502	4	3	3	55,600	11,100	44,500	5층 (1층 필로티) ․ 개별 난방	‘14.3월
	53	53.982	16.6181	-	70.6001	203,204 303,304  403,503,504	8	7	7	60,400	12,000	48,400
	58	58.86	18.386	-	77.246	201	4	4	4	65,600	13,100	52,500
		58.86	18.3861	-	77.2461	301,401 501
기장읍 대라리 954-1 (대라빌102동)	51	51.615	11.9841	-	63.5991	201	8	7	7	57,200	11,400	45,800	5층 (1층 필로티) ․ 개별 난방	‘14.3월
		51.615	11.9845	-	63.5995	202,302 401,402 501,502
	58	58.5	12.5393	-	71.0393	204,303 403,504	8	4	4	65,600	13,100	52,500
기장읍 대라리 958 (대라빌103동)	53	53.982	17.4531	-	71.4351	201	16	15	15	60,400	12,000	48,400	5층 (1층 필로티) ․ 개별 난방	‘14.3월
		53.982	17.4538	-	71.4358	202~204 301~304 402~404 501~504
	58	58.959	18.7067	-	77.6657	305, 405,406 505,506	8	5	5	65,600	13,100	52,500
금정구 구서동 485-1  (구서빌1차) *1개동	56	56.85	11.00	-	67.85	201	4	1	1	73,500	14,700	58,800	4층 / 개별 난방	‘13.10월
	57	57.32	11.08		68.40	503	3	2	2	74,000	14,800	59,200
		57.33	11.08	-	68.41	303

 ▪ 동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으며, 입주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납부 후 가능

  ▪ 동주택은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음.

  ▪ 동별(소재지별)․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받으며,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입주관련 사항은 계약시 안내함.

  ▪ 구서빌 주택은 4층 건물로 4층에 위치한 “호수”의 표기가 501,503호로 되어있음.

  ▪ 동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입주이후 입주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계단 청소 실시 및 계단 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3.25)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606,216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5,102,802원이하
5인이상가구	5,357,446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99만원 이하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4.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계약)	입주 지정기간
1ㆍ2ㆍ3순위	‘14.4.1(화)~ ‘14.4.2(수)	‘14.5.22(목) (16:00)	‘14.5.29(목) (10:00~16:00)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3동 1199-1)]	‘14.5.30(금)~ ‘14.6.29(일)

※ 신청접수는 10:00부터 17:00까지이며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당첨자추첨은 참관인 입회하에 컴퓨터로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LH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합니다.

※ 입주 해당주택 개방일정 등은 신청접수시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하철 1호선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 방향으로 400m지점에 위치하며,

신청접수 당일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소득․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라빌(기장군 거주자)·구서빌(금정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부산광역시 기장군·금정구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배점기준표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두 가지중 앞선 날짜이후부터 기산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의 수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20%이하	105%	110%
2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120%	130%

※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등 신규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모집공고일(2014.3.25)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변동 및 내역이 확인되도록 반드시 지참 필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산광역시   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주민센터에서 원초본으로 발급요청)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4980036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만30세이전 혼인한 경우(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5.입주자 선정참조)	①~④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별도제출 없음)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6)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7)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 및 동별에 따라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납부영수증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해당주택 개방일정 등은 신청접수시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4. 3. 25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