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美 민주당 대통령 꼬였던 스텝.

[정찬호]

좀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미국의 공화당이 유리할까요. 상당히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미국의 양당가운데 유독 특정정당때 한국에서 요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아주 우연한 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뭔가 그속에 뭐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물론 국제정치학자도 아닌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미국의 특정정당과 한국과의 관계속에 어떠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자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을 선호하고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진보세력가운데도 극좌와 중도좌파가 존재할 것이고 보수세력가운데도 극우와 중도우파가 존재하고 그들 각각이 선호하는 방향이 다를 것이기에 꼭찝어 뭐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케바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요. 그럼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대단한 사건 또는 사태때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당의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을까를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역사와 정치외교를 바라보는데 조그마한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독립

1945년 8월 15일때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의 트루먼입니다. 세계 2차대전 막판인 1945년 4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외일혈로 사망하고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트루먼은 일본에 원자폭탄 두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4개월만에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미 군정 최고책임자로 맥아더를 임명합니다. 트루먼은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나름 죄책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나라로 일본을 책정합니다. 한반도는 당시 미국에게는 존재감 자체가 없던 곳입니다. 일본의 총책임자로 부임한 맥아더는 일본에서 그야말로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정부도 일본을 당장 써먹어야하기에 그야말로 전범 처리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입장에서 일본은 미국군인들을 엄청나게 살해한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같은 나라지만 현실적인 국제정세속에 일본은 전범처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본왕부터 하위 전범세력까지 거의 모두 현상유지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 전쟁을 행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소련을 타도할 우방중의 우방이 된 것입니다.

#애치슨 라인과 한국전쟁

1950년 1월 미국 민주당 대통령인 트루먼 정부의 국무장관이던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을 발표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얄류산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애치슨 라인에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남하를 일본에서 저지하겠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말은 즉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침범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월 25일 북한이 한국에 대해 기습 전쟁을 가해왔습니다. 이때도 역시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의 트루먼입니다. 일본에서 화들짝 놀란 맥아더는 트루먼에게 인천상륙작전을 펼칠 것을 요청하고 1950년 9월 15일 감행합니다. 그리고 맥아더는 여세를 몰라 압록강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중국군의 대규모 개입이 시작됩니다. 맥아더는 트루먼에게 요청합니다.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세계 3차대전의 발발을 우려해 묵살하고 그 대신 맥아더를 경질합니다. 군에서 은퇴후 맥아더는 미국 공화당에 입당합니다. 한때 맥아더를 극진하게 우대했던 한국의 극우들이 요즘은 맥아더를 손절하고 트루먼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 5.16 쿠데타

1961년 5.16 쿠데타때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소속 케네디였습니다. 1월에 취임한 케네디가 5월에 발생한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를 방치했는지 아니면 그다지 관심밖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미국 민주당 대통령하에서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케네디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1962년 백악관에 노벨 수상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벌였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한 펄 벅 여사앞에서 "주한미군에 너무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지배통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펄 벅 여사는 "그것은 마치 미국이 옛날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응수했다는 것에서 당시 케네디의 한국에 대한 시각과 판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의 시각이 트루먼과 케네디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2.12 쿠데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일당이 일으킨 쿠데타때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소속 지미 카터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인 카터가 12.12쿠데타를 묵인했는지 역시 영양가 없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태로 판단했는지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2.12 쿠데타와 다음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많은 전남광주 도민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며칠전 100세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바이든입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의식해서 인지 긍정적 묵인성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전 대통령인 공화당 트럼프는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말하는 안전하다? 일본이 정말 그게 안전하다고 증명하고 싶으면 총리인 기시다와 기시다 관료들이 방류된 오염수를 향후 5년간 매일 먹어보라. 장담하건데 무시무시한 행양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관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비상계엄령

이때도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소속 바이든입니다. 미국의 그 가공할만한 정보력으로 한국의 비상계엄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알고도 방치했는지 아니면 뭔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계략이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대사건 내지 사태가 벌어질 때는 거의 백% 미국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상황에 간여한 일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을 통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현 미국의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도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는 1월 20일 미국에서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취임되기도 전에 벌써 전세계는 대단한 걱정과 우려속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미국 공화당 소속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후 한국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과 행동을 보일 지 우려와 긴장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이라고 해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공화당이라고 해서 한국에 불리한 일을 행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월 8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