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생으로 아는데 투표 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 법원장의 뼈 때리는 헌법 한마디발칵

[참사랑으로]

공모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건 아닌지 저거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말고 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에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도하시는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한정질서의 핵심 원리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시한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그 투척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 오늘. 그 우리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신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의 합당한.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의견을 함께 남겨봐요. 선관위 사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사 부요인 회동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국민 주권의 발언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강한 육안을 먼저 표합니다. 그 선관위 이번 사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중대사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다만 몇 회의 차이든 간에 상관없이 절차적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수용 시스템에 금이 갔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회 분야를 야기하는 불씨를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이 몸의 문제 결코 아닙니다. 일각의 음모론 제기된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하등 이번 사태의 수습과 국익 결코 믿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런데 어 선관위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비판 또는 웹툰둔감한 닫힌 조직이 이미 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그간 채용 비리 또는 소쿠리 투표와 같은 충격적 사건들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번 일은 경북 선관위는 인재비율 산정노부부실했고 그리고 상황 판단도 부족했고 가이드라인도 부재였고 위기 대응 체제도 전무했습니다.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서 국민의 참조권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체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계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대 대법원장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 치료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혼란스럽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한 방안을 강구하고자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총책을 맡게 되신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한다. 국무총리님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청렴한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업체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채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장 국민신령을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보호 소년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권해질 수 있도록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초등학생들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 한마디씩 하면 시끄러운 와중에 한 학생이 국민이 가장 높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일련의 상황은? 국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남겨주었습니다. 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오랜 세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싸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의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힘겨운 요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헌법 같이 시연의 모든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인 처벌을 겪기도 했지만 사실 책임은 412 거래. 그렇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모임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국민 통합의 지혜를 찾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장은 진상 규명 또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 기본에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권력은 물론 더구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서 감시되고 통제돼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과 요구가 담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자리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어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이 문제로 인해서 상심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국회가 이미 국정조사를 어 하기로 방향을 잡으셨고 저는 어제 어 정부에서 주거자는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아 방식이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더해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본다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그 결의를 함께 나눈 자리로서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