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경찰, 사망사고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검토한다…76% 찬성

[음교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95874?sid=102

[단독]경찰, 사망사고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검토한다…76% 찬성

[니네 거짓말쟁이야? 셰끼드라? 싸워]

영구 박탈 찬성이오

[우영미]

반대 뭐야..?

[김민주]

24% 반대는 뭐야?

[RESCENE원이]

주말 술집거리 술 마셨는데 운전대 잡는 인간들?! 한 두명이 아닐텐데 ㅋㅋㅋ 이걸 반대하면 본인들이 해당된다는거겠지 취소가 아니라 평생 면허 못 따게 해야지 면허정지상태인데도 운전대 잡는 미친 인간들 꽤 있음

[인천서포터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말하는게 아닌거 같네요

[간지수]

엥 그럼 무단횡단가튼경우는 어카죠. 아님 야밤에 역주행 자라니나 스텔스등등은 어카려나

[끝판대장부폰]

어? 근데 무조건 사망이라고 다 취소는 아닌거 같은데..... 가해자가 아닌 사망이나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사망한것 이런것은 구분해야 하지 않나요?

[류다희]

그냥 걸리는 순간 따질거없이 징역으로 해야함

[빈이]

영구적으로 운전 못 하게 해야지

[크로스가크로스올리네]

절대 반대
지금 도로교통법도 5공 때 법이고 경찰, 검찰, 법원 판단 보면 기가 차는 판단이 한둘이 아닌데 즉시 면허 박탈? 당장 대법원부터가 노란불을 빨간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한데 사망 한건으로 취소는 말이 안 되는 처분임

[새벽에]

무단횡단등 운전자가 피치못할 사정일경유의 사고는 제외 해야지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밤길에 술먹고 대로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나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에 의해 강제로 사망사고 가해자가 된 사람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는건

[금뚱]

음주나 중과실 사고피의자는 당연히 박탈이맞지 근데 무단횡단하는거 쳐서 사고나면 어쩔려고

[지중해]

운전자 잘못이면 영구 박탈해야..

[Apink은지]

12대 중과실에 따른 100프로 책임일 경우 바로 취소 가능!!! 오케이
그 중 음주에 따른 사고는 바로 취소. 그 가운데에서 음주에 따른 사망사고는 평생 운전 금지면 오케이.

[오표시무해]

면허취소 포함 징역이 맞음

[미니언즈]

그냥 사망자로 하면 안되지
음주 운전 사고시 즉시 취소해야지
보행자 과실이 100퍼라고 보이는 것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데 이딴식으로 하면 안됨

[bwin]

음주는 차 시동 안걸리게 하라고 얼마가 들든 해야할 사업 아닌가

[BBC오피셜]

음주운전이랑 별개 아니에요?? 이건 과실따라 결정해야지 왜 즉시취소 비율이 이렇게 높나;;;

[Bad to the Bone]

빅뱅 대성이나 류시원처럼 억울하게 사망사고 낸 경우는?

[지우밍]

님들이 염려하는 거 다 고려해서 하는 거임

[마테우스 쿠냐]

음주운전도 3회정도 적발시 평생 면허 못따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