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좋은나라 펌도리]

설마 설마 하던 미군 철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이 서둘러 입안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주한미군의 3분의 1을 2006년까지 철수하기로 했으나, 대 이라크전 승리 후 자신감이 생겨서 2005년까지 12,5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말에서 고소를 금할 수 없다. 한국군 5개 사단 이상의 전력을 갖춘 휴전선의 철옹성, 50년 텃새 미군 제2사단이 그에 준하는 전력 보강 없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이웃에게 인사도 제대로 않고 철새처럼 훌쩍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0만평을 더 얹어달라느니 한 평도 더 못 주겠다느니 하는 "입씨름"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말을 하고 있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미국측은 5200만평을 돌려 주면서, 기껏 360만 평 달라는데, 애초 330만 평에서 반미 정서 여파로 용산 기지에서 연합사령부마저 이전하는 것 때문에 30만 평만 더 얹어달라는데, 그것도 못 주느냐고 하자, 한국측은 대뜸 미군이 3분의 1이나 빠져나간다는데 30만 평이 왜 더 필요한가, 그 근거를 제대로 대라("허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라고 겁도 없이 삿대질했다. 그렇게 서로 노려보며 얼굴을 붉히다가 헤어졌다. 갈릴레이가 중얼거리듯 "실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부차관보가 110억불에 달하는 전력증강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문을 나서면서 들릴 듯 말 듯 한 마디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실세" 이종석보다 자기가 훨씬 무섭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을 비웃는 듯한 중얼거림이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족과 친구들이 다 말려도, 세상 사람 다 혀를 차도, 기어코 이혼하기로 굳게 결심한 부부가 자존심은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재산 분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꼬리에 말꼬리를 이어 잡는 것과 흡사하다.

--자주국방한다며? 그래 잘해 봐라!

--우리도 성인이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se)에 따르면 2003년 전세계 국방비 총액은 2000년 불변 가격으론 8790억불, 2003년 경상 가격으로는 9560억불이다. 2002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미국은 압도적 1위로 47%를 차지한다: 4174억불(2000년 불변가격 이하 동). 2위는 일본인데 겨우 5%를 차지한다: 469억불. 한국은 10위로 2%를 차지한다: 139억불.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지구 방위군"이다. 실질구매력으로 따지만, 미국은 여전히 4174억불이지만 중국이 1510억불(추정치)로 2위로 껑충 뛴다. 인도가 640억불로 2위, 러시아가 632억불(추정치)로 3위이다. 일본은 328억불로 7위로 뚝 떨어진다. 한국은 250억불로 11위. 실질구매력으로 계산하면, 미국이 세계 군사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미 방위군" 정도로 내려간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구매력에 너무 비중을 두어도 안 된다. 첨단무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는 "현금 박치기"인 무기 시장에서 실질구매력만큼 첨단무기를 살 수는 없으니까.



한국은 2003년 GDP 대비 군사비가 2.8%, 미국은 3.4%이다. 세계 평균은 3.5%. 미국은 GDP 자체가 10조불이 넘어서는 초강대국이어서 그렇지 군사비를 예외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동이나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쓰는 군사비를 빼면 오히려 미국은 GDP에 대비해서 군사비를 적게 쓰는 나라에 든다. 해외 주둔 미군을 몽땅 철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나라를 도우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도 부지기수이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무구한" 말이다.



프랑스처럼 GDP 대비 2.5%를 쓰면서 평화의 사도인 양, 정의의 使者인 양 인기몰이를 하는 나라도 있다. "평화의 나라" 프랑스는 세계 양차 대전에서 국가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서 두 번 다 미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 평화는 안보 없이 저절로 오는 줄 아는 나라는 비극을 겪고도 금방 잊어 버린다. 아니, 과거를 기억하면 괴로우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모른 척하고 말장난으로 평화와 정의를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유럽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던 나폴레옹이 그리워 8만여종의 책을 찍어댄다. 역사가 일천한 나라,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에 대해 프랑스의 질시가 엄청나다. 또한 카우보이가 꿈에도 "빈 수레"를 뒤집을 의사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파리지엔들은 온갖 허접스러운 철학을 동원하여 부지런히 양키를 "씹어댄다". 그럼으로써 나르시스의 쾌락을 맛본다. 스스로 사춘기 정도의 국가임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양차 대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로주의에서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베레모 쓰고 달려가 승리의 깃발을 안겨 주었다. 첫 번째는 그냥 백마 탄 왕자 역할만 하고 가장 미국적인 서부영화 "센"에서 마을에 평화를 찾아준 다음 훌쩍 떠나는 주인공처럼 "멋있게" 그냥 떠났었다. 그러나 혹독하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프랑스와 영국은 차근차근 만반의 채비를 다 갖추고 때만 노리는 이웃 나라와 어깨동무하고 동성연애라도 할 듯이 간도 쓸개도 다 내 주었다. 그 등에 비수 한 자루만 꽂으면 만사가 끝날 만큼 때가 무르익자, 복수심에 불타던 "콧수염"은 "축구화"와 "게다"와 함께 "악의 드림팀"을 결성하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악의 대제국을 세우기 위해 탱크에 올라타고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축구화"도 "대포 슛"을 날리고 "게다"도 "빠가야로 총알"을 퍼붓기 시작했다. 비명 소리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동시에 울려 퍼진 것이다. 아마겟돈 예행 불장난!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승전 후에는 아시아와 유럽에 눌러앉게 된 것이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 두 대륙의 안보를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이란 또 다른 악의 제국을 뻔히 보고 안보가 뭔지 모르는 유럽과 아시아를 내팽개치고 "멋있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유럽과 아시아는 국방비를 거의 쓰지 않고 경제개발과 사회보장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미군이 주둔한 나라나 지역이 대부분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결코 그들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미군의 "안보 음덕"이 없었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평화요 번영이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제 잘난 덕". 먹고 살만 하자, 너도나도 "양키, 고 홈!"



미군은 일본의 한국 침략 때문에 일차 한국에 들어왔었지만, 금방 "멋있게" 떠났다. 그러나 소련군 장교 출신 "배불뚝이"는 "새 콧수염" 못지 않았다. "독수리"에 맞설 "북극곰"과 "이리떼"의 위세를 믿고 "북극곰"이 선물한 탱크로 38선을 뭉개고 내려와 순식간에 늙은 "허풍선이"를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독수리"가 태평양을 다시 날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세계 양차 대전의 경험을 살려 그냥 눌러 앉았다. 역사상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숙명의 나라"가 "지도자 하나 잘 만나면 나라 전체의 가난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먼지의 나라"에서 "반도체의 나라"로 탈바꿈했다. "생명의 은인" 덕분에 국방비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경제개발에 매진한 결과였다. 기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만 이뤄지면 절로 선진국이 된다고 배부른 한국이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과 고함으로 날을 지새는가 했더니,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일부 막무가내 대학생들이 이불 속에서 외치던 "양키 고 홈, 수령님 만세" 소리가 "촛불"로 무드를 잡아 나직나직 조금씩 선량한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공전의 히트곡으로 떠올랐다. 1993년 시청률 1%로 명맥만 유지하던 "양키 고 홈" 언더그라운드 헤비 메탈이 2003년 시청률 39%로 안방극장 최장기 인기 팝송 차트에 올라섰다. 1993년 시청률 1% "수령님 만세" 유랑극단 신파극 주제곡이 2003년 33%의 시청률을 자랑하며 안방극장 가요무대에서 최고의 뽕짝으로 우뚝 섰다. 여당과 방송과 인터넷이 "반전, 이라크파병 반대, 반미, 미선효순 살려내라!"를 외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을 쪽쪽 맞추었다. 이 세 쌍둥이는 노래를 불렀다 하면 90% "양키 고 홈" 팝송이다. 그 선창에 일반인도 39%나 목청껏 따라 불렀다. 때로 눈물까지 흘리며.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원수마저 친구로 초대하여 밤마다 파티를 열다가, 제2차 대전을 자초한 옛 이야기가 "반도체의 나라"에서 녹화 재생되고 있다. 1979년 카터의 미군 철수 계획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매년 GNP 6%를 국방비로 쓰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후 철이 든 카터가 미군을 상징적으로만 철수하고 대북 억제력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GNP 대비 국방비를 삭감하여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한반도와 중동 중에서 홀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잠시 눈을 돌려 보면, 북한은 GNP의 30% 이상을 군사비에 할당하고 중동은 쿠웨이트 10.4%, 이스라엘 9.2%, 사우디 아라비아 9.8%, 오만 12.3%[추정치], 요르단 7.6%, 예멘 7.1%, 시리아 6.1%[추정치] 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쟁에 대비하여 스스로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한국 홀로 천하태평이다. 오히려 2.8%도 많다고 대폭 줄이고 사회보장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득세하고 있다. 기껏 애국애족한다는 게 3%이다.



미군 3만7천 명은 한국군 69만 명의 전력에 못지 않다. 그들 덕분에 최소한 한국은 매년 GDP의 3%인 약 20조원을 경제와 사회보장과 교육에 쓴다. 매년 20조원의 원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달콤한 원조에 중독되어 한국은 조선 500년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자유를 공기처럼 공짜로 아는 고질병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발전도 정치 민주화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을 통일방해꾼으로 확신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면서 국방비는 곧장 GNP의 6% 이상으로 늘릴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기껏 3%로 높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는다. 그 수치를 들먹이며 국민들에게 안보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느냐고, 자주국방은 이제 반걸음만 내딛으면 달성한다고 큰소리 친다. 이건 국가가 프랑스 정도의 사춘기도 아니고 유아기 내지 아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불가능한 자주국방을 기어코 달성하려다가 쫄딱 망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언제나 미국과 남조선의 재침략을 내세우며, 단 한 번도 6·25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줄기차게 6·25 북침을 주장하며, 국민의 평균 신장이 10cm나 줄어들도록 300만이 굶어죽도록 오로지 복수혈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만경대 김씨의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 놓고 권력의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엔 그 어떤 나라도 자주국방할 수 없다.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은 절대 그 나라만의 전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939년 이전 자주국방의 개념은 영원히 사라졌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구소련도 자주국방할 수 없었다. 군사동맹이 필수였다. 군사동맹을 포함하지 않은 자주국방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NATO가 생겨난 것이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생겨난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무인지경으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 쪽을 텅 비어 놓고 휴전선에 전력을 집중한 것 때문에 여차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나라를 뺏길 수 있다. 티베트나 체첸을 보라! 중국과 러시아는 약하면 순식간에 이웃 나라를 집어삼킨다.



미국은 제 영토만 지키면 안 되느냐고 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말씀이다. 미국은 싫든 좋든 석유의 중동, 무역의 아시아, 문화와 기술과 무역의 유럽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안방 문고리만 잡고 있다고 가족이 보호되지 않는다. 먼저 대문과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 제2차 대전 후 유럽은 미국의 대문이고 아시아는 미국의 울타리가 되었다.



미국이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쓰고 전세계에 군사동맹을 그렇게 많이 맺고 그들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9·11 사태이다. 자주국방을 못했다는 말이다. 미국으로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제 악의 축들은 미국 본토마저 무차별로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리 싹을 자르지 않으면,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날이 올지도 모를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로 무장된 악의 세력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언제든지 전세계에서 질시의 대상이 된 미국을 사탄으로 지목하여 "성전"을 획책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이라크는 북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앞의 두 나라를 대 테러 워밍업 상대로 삼아 몸을 충분히 푼 미국은 이제 북한과 본 게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가장 아름다운 동맹 관계를 유지하던 한국이 이상해졌다. 미국과의 동맹을 잘 이용하면 총 한 방 안 쏘고 자유평화통일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에서, 레이건의 협박만으로 구소련이 허망하게 무너졌듯이 미군과 한국군의 무력 시위만으로 북한이 두 손 들고 지하에서 걸어나올 천재일우의 기회에서 난데없이 한국이 "자주국방, 자존심, 반전, 민족"을 되뇌며 사사건건 미국의 신경을 긁고 있다. 그러면서 바뀌어진 것은 "구걸 외교"가 추가된 것밖에 없는 김씨 왕조에게 몸을 비비꼬며 추파 던지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헛되이 피를 흘릴 바보가 아니다. 내분과 공작으로 스스로 무너진 바보 나라 월남에서 철수했듯이 하루빨리 철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때와 판이하게 다른 것은 월맹은 통일 후에도 미국을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김씨 왕조는 정말 미국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 가만 둘 수 없다.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은 이제 한국을 아예 배제하고 일본과 굳게 손을 잡고 북한을 도모하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래서 중립을 지키게 하고. (음흉한 중국은 미국이 스텔스기와 항공모함으로 부지런히 "외과 수술"을 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소총부대를 파견하여 어부지리를 노릴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그 사이에 북한과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통일 선언을 하면 안 되냐고? 그건 김정일과 그 일당이 사라진 다음의 이야기이다. 그와 그 일당이 살아 있는 한 미국은 남북한이 자주·평화·민족통일을 선언하고 "광란의 피바다"를 "실연"할 기미가 보이면 지체없이 "외과 수술"을 하여 미리미리 신대륙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9·11 사태는 미국이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한 목소리로 "스위트 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새 동맹관계를 맺고 선제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악의 축 가운데 우두머리인 북한을, 노동자 농민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않고 날씨 핑계나 대고, 민생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을 말려 죽이는 협동농장 하나 해체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적반하장의 전법에 따라 4천8백만 동족의 머리와 4만여 미군의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리가 없다. 50년을 한결같이 최후의 순간을 노리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악의 우두머리를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리가 없다.



한국으로선 미군 없는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시에 우릴 노리기 때문이다. 군사비를 GDP 대비 10%로 끌어올린 자신이 있다고 해도 미군을 잘 구슬려 오래 오래 붙잡아 두면, 한국은 계속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커녕 생명도 보전하기 힘들 것이다. 풍요는커녕 서울역 노숙자도 주면 투덜거리는 라면조차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미군 기지로 30만평이 아니라 300만평을 더 얹어 주라. 매년 20조원 원조에 대한 300만평의 덤은 세계 최대 유전보다 비싸게 먹히는 것이다. 그렇게 감동시키면 "미군 용병"은 한국한테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도 이제 성인 국가로서 북한만이 아니라 장차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까지 내다보고 군사비도 GDP 대비 최소한 6%는 확보하라. 그렇지 않으면 머잖아 50년 쌓은 재산을, 물경 5조 달러를 1주일 안에 100% 잃어버릴 것이다. 그 날엔 자살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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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인]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6,25 특수 외에 미국의 핵우산 덕분에 군사비를 적게 들이고 살아온 것이 매우 큽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없이 다량의 군사비를 지출했다면 지금과같은 경제성장은 꿈도 못꾸고, 돈이 없으니 군사력도 지금보다는 훨 약화되어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근혜너무조아]

니무현이가 믿는 게 있는가봐요. 김정일이가 보호해 줄꺼니까

[태극기 사랑]

북한은 미국의 한시간 폭격꺼리밖에 안되다고 하데요. 마음만 먹으면.... . 김정일이 지금 속으로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 끼리 더욱 가까워지고 있지요. 원래 삼각관계가 그렇지요.

[麻立干]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