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5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매진]

23.5.25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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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후보도자료) 230525_경제개발60주년 국제컨퍼런스 개최_최종_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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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부총리 개회사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운

대한민국 경제 고속성장의 청사진이자 실천계획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간의 한국경제 발전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의 주역들이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한 역대 부총리님, 장관님들,

조동철 KDI 원장과 역대 KDI 원장님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한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반갑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국내외에서 많은 귀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Anna Bjerde(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님,

Ludger SHUKNECHT(루드거 슈크네흐트) AIIB 사무총장님,

Ken OFORI-ATTA(켄 오포리-아타) 가나 재무 장관님 등

외빈 여러분과 발제자･토론자 여러분,

KDI･재경회･예우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2

60년 경제개발 역사와 오늘의 한국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61,  82,  33,000,  400

무슨 숫자인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61은 1961년, 82는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82달러,

33,000은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의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지난 60년 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습니다.

세계가 평가하는 경이적인 경제발전 성공사례입니다.

60여 년 전 보릿고개라 불렸던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당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

6.25전쟁의 폐허 속에 변변한 생산시설 하나 남은 것이 없었고,

국방은 물론 국가재정도 꾸려갈 수 없는 형편에

잘살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경제개발을 시작했습니다.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해외시장을 주 무대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2021년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바 있으며,

이제는 세계 8강, G8 진입을 이야기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물론, 한강의 기적은 특정조직이나 특정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업인과 근로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

KDI와 같은 씽크탱크(Think-tank)들의 전문성과 지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도움,

자유무역 질서 확대라는 세계경제 환경,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적절한 비전과 실천계획을 담아 정책을 수립·추진한

정부 공직자들의 헌신과 리더십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60년 경제발전정책 역사의 산증인이

모두 모여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신

역대 부총리･장관님들, 그리고 KDI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고민하고 밤새웠던 많은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경제발전 정책을 주도하고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역대 부총리님들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의미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정말 애썼다, 힘들었지만 잘했다,

오직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서로에게

아무리 격려해고 칭찬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일쇼크･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위기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유의 위기극복 DNA로

대내외 위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 왔습니다.

나아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우리만의 자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개도국과 공유하여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 가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이러한 지난 60년간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지금부터 앞으로의 60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경제 분절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률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와 해외수주 확대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경기여건 개선 시 우리의 수출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시작한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수없이 부딪혀 왔으나,

슬기롭게 극복하며 국제사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도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이 논의 하셔서

새로운 60년을 위한 넓고 깊은 혜안과 대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찬 대한민국 60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참고 3

KDI 원장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하여,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컨퍼런스를 축하해주시고자 긴 여정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님과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제는 산업기반이 전무하고 재정마저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는 100달러도 되지 않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으며, 경제 규모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6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가 고된 노동을 견디고, 외환위기 때는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에 나서는 등, 국민들은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업가들은 불모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었고, 정부 역시 KDI와 같은 Think-tank가 제시하는 면밀한 경제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실사구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경제기획원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어 오셨던 서른 한 분의 경제원로들께서도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특정 분야를 선택해 육성해 나갔다는 점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은 오늘과 내일의 한국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글로벌 패권경쟁과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온 역량을 총집결하여, 위기극복의 DNA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교훈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기조발제 및 세션별 발제 주요내용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강경식 전 부총리가 ‘한국경제발전,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1963년에 공직생활을 시작

하여, 1997년 부총리에 이르기까지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최빈국 상황에서의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과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개방정책 등 경제개발 역사의 

주요 전환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개혁과 개방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교훈 삼아,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6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등 국제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과 포퓰리즘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을 촉구했습니다.

 세션1은 ‘경제개발 추진성과 평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 현주소 및 경제정책 성과’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실용주의와 유연성, 포용성장전략, 창조적 파괴가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충돌, 기득권의 반발, 정치권·정부의 역량 취약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신기술발전, 탄소중립, 미중 패권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 부문이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노동·교육·대중소기업정책·정부 등 5대 개혁이 필요한데, 그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정책만 반복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구조 형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Jason Allford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평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동 발제를 통해 ‘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에 대해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Jason Allford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 인적·물적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 촉진, 경제개혁 등에 힘입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했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정립하며, 혁신·기술·인재에 대한 투자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2에서는 ‘경제개발모델과 국제협력’에 대하여 가나 재무장관과 몽골 재무부 국장이 한국과의 협력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가나는 과거의 한국과 유사한 전환전략1)을 추진 중이며, 동 전략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같이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해 줄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몽골 재무부 국장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2010년부터 도시개발·농업 등 4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몽골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금융시장 개발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지속적 협력은 상호호혜적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정혁 교수는 고도성장과 지속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경험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협력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주요 성장동력의 순차적 전환(인적자본 → 물적자본 → 생산성)이 이루어지는 협력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금지원 위주 ODA에 편중된 국제개발협력에 금융·지식협력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협력국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션3은 ‘미래 한국의 발전전략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경제안보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시욱 교수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안정적 공급망 체계 구축, 거시금융 안정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5가지 핵심영역에서 국익에 입각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슈별·영역별로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면적·다층적 스펙트럼 외교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조적 혁신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 및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도전적 R&D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체계 개편,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체계 재편 등을 언급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박진 교수는 정부의 합의 형성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와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율경쟁과 책무성의 원칙 하에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권을 통한 합의단위 축소와 균형발전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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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➀수출지향, ➁국가주도 경제계획, ➂민간부문 확대, ➃인적자본·인프라 구축, ➄디지털화,
➅사회적 이동성과 경제적 자유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