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 | ’23.1/4분기 가계동향 상세 분석 |
□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4만원,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ㅇ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0.0% 보합 □ (소득항목별) 근로소득 증가, 사업소득 감소, 이전소득 감소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32.6<+8.6%> (사업)80.4<△6.8%> (이전)77.3<△0.9%> ㅇ (근로소득) 고용 증가* ,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2.1/4)100.1 (2/4)88.0 (3/4)78.0 (4/4)60.4 (’23.1/4)39.7 **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비, %): (‘22.1/4)7.2 (2/4)4.2 (3/4)4.0 (4/4)4.1 (’23.1~2월)2.1 ㅇ (사업소득) 자영업자 수 증가*, 서비스 업황 개선 등에도 인건비·원자재·이자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 *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22.1/4)10.3 (2/4)9.9 (3/4)15.0 (4/4)12.5 (’23.1/4)5.7 ㅇ (이전소득)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부모급여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지원금 등 ‘22.1분기 정부 정책지원 효과**가 소멸하며 이전소득 소폭 감소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4.8만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5.47%), 기초연금 인상(’22년 30.8만원→’23년 32.2만원) ** ‘22년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 □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4·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분위별 소득 증감율(%): (전체)+4.7 (1분위)+3.2 (2)+2.2 (3)+2.5 (4)+5.3 (5)+6.0 ㅇ (1분위) 근로(△1.5%)소득은 감소하였으나, 사업(+30.7%)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3.2%) ▪ 전체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로 근로소득 감소,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은 증가 * 임시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22.1/4)29.5 (2/4)2.5 (3/4)△8.3 (4/4)△6.4 (‘23.1/4)△8.5 일용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22.1/4)△12.7 (2/4)△9.6 (3/4)△9.6 (4/4)△8.0 (‘23.1/4)△2.2 ▪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라 1분위 이전소득도 증가(+0.9%)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4.8만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5.47%) 등 ** 기초연금(월 최대) : (‘22년) 30.8만원 → (’23년) 32.2만원
ㅇ (5분위) 사업소득(△13.6%) 및 이전소득은 감소(△7.0%)하였으나, 근로(+11.7%)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큰 폭 증가(+6.0%) ▪ 상용직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에도 인건비·원자재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소득 감소 * 상용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22.1/4)75.5 (2/4)90.9 (3/4)87.3 (4/4)68.4 (’23.1/4)51.4 □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 증가(+10.2%)에도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3.4%) ※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 *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감율(%): (1분위)+1.3 (2)+1.8 (3)+2.0 (4)+2.9 (5)+4.7 □ (소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2.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실질 +6.4%) ㅇ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 등으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식료품 지출은 감소 * 지출 증감률(전년동기비, %): (음식·숙박)+21.1 (교통)+21.6 (오락·문화)+34.9 (식료품)△2.9 ㅇ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증가(+23.5%) □ (가계수지) 흑자액은 116.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감소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전년동기대비 +5.1%p 증가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100 ㅇ 적자가구 비율은 26.7%로 전년동기대비 +3.2%p 증가 ※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함(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0) □ (5분위배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6.4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0.25배p)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1.1/4)6.30 (’22.1/4)6.20 (‘23.1/4)6.45
□ (평가·전망) 근로소득 중심으로 총소득 증가, 소득 5분위배율은 상승 |
ㅇ ’23.1/4분기 가계소득은 총소득 증가율이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위별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중심으로 소득격차가 발생 * 총소득 증가율(전년동기비, %): (‘22.1/4분기)10.1 (2/4)12.7 (3/4)3.0 (4/4)4.1 (’23.1/4)4.7 **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1.5 (2)△3.8 (3)+3.7 (4)+10.8 (5)+11.7 ▪ 실질소득의 경우,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물가안정 지속으로 증가세 전환 전망 * 물가상승률(전년비, %): (‘22.1/4분기)3.8 (2/4)5.4 (3/4)5.9 (4/4)5.3 (’23.1/4)4.7 (‘23.4월)3.7 ** 실질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1/4)6.0 (2/4)6.9 (3/4)△2.8 (4/4)△1.1 (‘23.1/4)0.0 ㅇ 소비지출 증가(+11.5%)는 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 및 음식·숙박(+21.1%), 오락·문화(+34.9%) 등 코로나로 지연된 소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연된 소비 해소에 따라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적자가구 비율도 개선될 가능성 ㅇ 다만, 소득 5분위배율은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 상방요인과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모두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
□ (대응방향) 양호한 고용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ㅇ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복지제도 보장성도 강화 * ’23.4월 직접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96.6만명 채용(당초 목표 93.6만명 초과달성) ㅇ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 (취약계층)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한시 시행(6~9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확대 등 ㅇ 아울러,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고용창출 지원 노력도 지속 |